민원서식
'토지(임야)지목변경 신청' 상세보기
문서 정보
| 민원사무명 | 토지(임야)지목변경 신청 |
|---|---|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
| 민원설명 | 토지이용현황이 변경된 때(건축준공 등) 소유자 신청에 의거 처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접수부서 | 민원과 |
| 협조경유기관 | |
| 조회사항 | |
| 공채매입 | |
| 비치대장 | |
| 면허세 | |
| 공부대조 | |
| 결재권자 | 산청군청 |
| 수수료 | 1필지당 1,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 처리기간 | 5일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방문 신청의 경우 |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1. 건축법상 저촉여부 2. 도시계획법상 저촉여부 3. 지적법상 저촉여부 4. 기타관련법규 저촉여부 |
| 유의사항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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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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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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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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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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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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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