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산청소개

'산지일시사용(허가, 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신청서' 상세보기

'산지일시사용(허가, 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신청서'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산지일시사용(허가, 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신청서
근거법규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1항
민원설명	산지일시사용 허가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허가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1종~4종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 일시사용허가 - 1만㎡이하 : 2만원 - 1만㎡초과 : 2만원에 초과면적1만㎡마다 2만원 가산 2. 일시사용변경허가 : 없음 3. 일시사용기간연장허가 :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5일/5일(기간연장)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산지일시사용허가 가. 사업계획서 나. 산지전용타당성에관한 결과서 1부. 다.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증명서류 라.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표시된 지형도 마. 산지일시사용예정지 실측도 바. 산림조사서 사. 복구계획서 아.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자. 농지원부사본 2. 산지일시사용변경허가 :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산지일시사용기간연장허가 :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유의사항	구비서류 및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관련부서에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