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산청군 개인정보 처리방침
산청군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처리목적
행정 서비스 제공, 민원 처리 및 소관 업무 등보유기간(설정)
법령에 따른 기간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따른 기간 내 처리 보유처리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제3자 제공
정보주체 동의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제3자 제공처리위탁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 위탁정보주체의 권리의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 행사열람청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청구파기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시 개인정보 파기안전성확보조치
개인정보 취급 직원 교육, 개인정보 암호화 및 접근통제 등자동 수집
개별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쿠키 정보 저장추가적 이용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개인정보보호책임자
산청군 행정복지국장고충처리부서
행정 서비스 제공, 민원 처리 및 소관업무 등권익침해 구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 구제, 상담 등 문의처리방침변경
2024.8.1.부터 적용
※ 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기간
-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3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제4조 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파기
- 제8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제9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관련 고려사항에 관한 사항
-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 제11조 개인정보 열람 청구 접수·처리 부서
- 제12조 권익 침해 구제방법
- 제13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제14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제1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목차 클릭 시 해당 본문으로 링크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기간 ![처리목적 아이콘](/site/www/images/contents/cts6559_ico01_1.jpg)
![처리항목 아이콘](/site/www/images/contents/cts6559_ico01_2.jpg)
![보유기간 아이콘](/site/www/images/contents/cts6559_ico01_3.jpg)
- 산청군은 행정 서비스 제공, 민원처리 및 소관 업무의 수행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파일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등록되어 있으며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3자 제공 아이콘](/site/www/images/contents/cts6559_ico02.jpg)
- 산청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파일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등록되어 있으며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처리위탁 제공 아이콘](/site/www/images/contents/cts6559_ico03.jpg)
- 산청군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사항은 아래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4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법정대리인 아이콘](/site/www/images/contents/cts6559_ico04.jpg)
- 산청군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 산청군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하였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법정대리인 아이콘](/site/www/images/contents/cts6559_ico04.jpg)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아이콘](/site/www/images/contents/cts6559_ico05.jpg)
![열람청구 아이콘](/site/www/images/contents/cts6559_ico11.jpg)
- 정보주체는 산청군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요구
-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
- - 개인정보 열람 등 권리 행사는 아래의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개인정보파일목록검색, 자세한 내용은 하단참조](/site/www/images/contents/cts6400_01.jpg)
- 권리 행사는 산청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제출해 주시면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외 권리 행사는 별도의 정해진 서식이 없으며, 다음에 기재한 개인정보 처리 담당부서로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등 청구를 개인정보 처리 담당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정보주체의 열람, 처리정지,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음의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산청군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 요구, 정정·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시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산청군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립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파기 아이콘](/site/www/images/contents/cts6559_ico06.jpg)
- 산청군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 기한 및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파쇄기로 파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파기 ![안전성확보조치 아이콘](/site/www/images/contents/cts6559_ico07.jpg)
산청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암호화 조치 등 내부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접근권한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며, 권한 부여⋅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며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번호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합니다.
- 접속기록의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며, 특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는 저장되거나 전송 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 악성프로그램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전산실, 자료 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은 출입통제 장소에 두고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행태정보 수집 아이콘](/site/www/images/contents/cts6559_ico08_2.jpg)
산청군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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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관련 고려사항에 관한 사항 ![추가적이용 아이콘](/site/www/images/contents/cts6559_ico09.jpg)
산청군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산청군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와 관련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고층처리부서 아이콘](/site/www/images/contents/cts6559_ico10_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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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인정보 열람 청구 접수·처리 부서 ![열람청구 아이콘](/site/www/images/contents/cts6559_ico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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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권익 침해 구제방법 ![열람청구 아이콘](/site/www/images/contents/cts6559_ico1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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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https://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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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열람청구 아이콘](/site/www/images/contents/cts6559_ico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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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은 2023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B’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산청군은 2023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및 권한 점검
-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침 매뉴얼 정비
제14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열람청구 아이콘](/site/www/images/contents/cts6559_ico1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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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본 사이트에 별도로 공개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열람청구 아이콘](/site/www/images/contents/cts6559_ico15.jpg)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8.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개정되었습니다.
- -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추가
- -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방법·절차 구체화
-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수정
-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및 바로가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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