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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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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공모 안내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19.04.17
내용  (공 모 명)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 (기 간) '19. 3. 28. ~ 5. 17.(50일간)
 (제 안 자) 경남도민 누구나
 (공모분야) 국민생활 및 경제활동 관련 민생규제 혁신 과제

1. 국민생활
1)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2)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3)국민안전 강화
▶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

2. 경제활동
1)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2)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창업, 입지, 고용, 생산, 유통, 판매 및 신기술·신서비스 등 애로 규제

 (주 관)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 (응모방법) 행정안전부 및 도, 시군별 자체 접수
- 전자우편, 우편접수, 직접 방문 접수,
- 온라인접수 : 경상남도 (http://bitly.kr/flXpe)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3/
산 청 군 http://www.sancheong.go.kr/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T : 044-205-3996
경상남도 법무담당관 T : 055-211-2522~2525
산청군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 T : 055-970-6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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