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 제목 | 한빈마을 젖소축사 신축을 재검토하여 주세요 |
|---|---|
| 공개여부 | 공개 |
| 작성자 | 이** |
| 내용 |
군수님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청군 신안면 장죽리 한빈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내고 지금은 진주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상원입니다. 지금까지 산청이 고향인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군수님을 존경하면서 2～3년 내에 한빈마을로 돌아가기 위해 매주 1회 이상은 시골에 가서 부모님의 일손을 도우기도 하고 또한 직접 농사일을 하면서 저 자식들에게 고향의 아름다움과 마을의 정서를 들려주곤 합니다. 저가 군수님께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은 다름 아니고 한빈 들판에 젖소축사가 신축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들판에 대단위의 젖소축사가 들어설 경우 여름이면 축사의 분뇨냄새가 바람을 타고 주위 마을로 불어 올 것이 명백하고, 또 양천강이 인접해 있으므로 상수원을 오염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신축축사와 인접한 전답은 작물피해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농사일을 할 때 축사분뇨 냄새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 아름답고 고요한 시골 마을의 여기 저기에 젖소축사 신축을 반대하는 마을 사람들이 내걸은 플랭카드를 보았을 때 저의 마음은 정말로 무거웠습니다. 군 행정에서는 청정골 산엔청의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데 마을어귀에 젖소 신축축사를 허가하신 것은 한빈 마을의 깨끗한 이미지와 주민의 행복한 삶의 권리를 무시한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젖소축사의 신축을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처음으로 군수님께 글을 쓰면서 이러한 부탁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산청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산청을 사랑하는 이 상원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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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4.10 |
| 담당부서 | 민원과 건축행정담당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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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자 | 2014.04.18 | ||
| 답변내용 | 1. 내고장을 염려하고 군정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이 감사드리며, 게시한 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안면 장죽리 324-2번지 상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은 관련법 검토[건축허가 및 의제처리(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후 2010.01.07.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귀하를 비롯한 마을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축사건립(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내용은 사업시행시 지도해나갈 계획입니다.(건축민원담당☏055-970-6355, 복합민원담당☏055-970-6312,6314) 2) 동 민원과 관련된 신안면 장죽리 324-2번지 소재 젖소사육시설(미준공)은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의제처리 사항으로써 2009.11.03일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협의요청에 의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협의 통보[환경보호-31036(2009.12.16)]한 사업장이며, 허가사항으로는 젖소사육시설 1,242.5㎡ 1동, 1,100㎡ 1동, 퇴비사 862.5㎡ 1동(분뇨 전량 퇴비처리), 활성오니법 6㎥/일 1식(착유실 폐수 1㎥/일 처리 방류)등입니다. 허가 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허가제한사항이 없고, 허가신청서 구비요건이 충족되어 허가처리된 사업장이며, 허가처리된 사항(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에 대하여 허가받은 당사자가 사업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젖소사육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가축분뇨를 정화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법률로써 그 방류수 수질을 규제하고 있고, 정기 또는 수시지도점검으로 운영상태를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동사업장에서는 착유실에서 발생하는 1일 1㎥의 분뇨를 활성오니법으로 정화처리하여 방류토록 계획하고 있어 하천오염예방을 위하여 전량 위탁처리 등 무방류시설로 설치하도록 협의 조치 할 계획입니다. 악취방지를 위해서 동물분뇨 냄새제거제(NE6000액상 미생물제, 미국산)를 주기적으로 살포 관리를 계획하고 있으며 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관리 할 계획이지만, 각종 오염 유발과 악취피해에 대한 우려는 할 수 있겠으나 우려만으로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환경지도담당☏055-970-7121)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기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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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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