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군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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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료 10] 건의서-내북마을 공장허가 반대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
내용	[자료10] 건의서 : 내북마을 공장 허가 반대건 ※내북마을 공장 설립 허가를 결단코 반대합니다. ※공장은 공장 부지가 조성된 산업 단지로 설립 허가하십시오. 산청군 신안면 갈전리 내북마을 ㈜강산의 공장 허가와 관련하여 산청군 각 부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올립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1] <기획 감사실> 1. 내북마을의 주민들은 공장 설립 허가와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허가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청군 당국은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중대한 사안을 생산성과 지속성이 불확실한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허가를 위한 절차와 다수의 문제점 해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기획 감사실에서는 실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십시오. 2.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근 군수님을 비롯한 관리직 공무원들은 법적하자가 없으며, 기업이 이미 투자된 것에 초점을 맞추고서는 허가의 불가피성을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의 문제점 지적(산청군 홈페이지 열린 군수실 참조)을 철저히 무시한 채 허가를 위한 산청군 주무 부처들의 주장과 노력에 깊은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계획에 모든 허가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일관된 산청군의 태도에 강한 의구심을 가집니다. 이를 철저히 조사하시어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3. 저희들은 기획 감사실의 산청군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역할을 기대합니다. 제안 2] <지역 경제관련 부서> 1. 저희들은 공장 허가 승인과 관련한 경제 관련 부서 담당자들의 허가 당위성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생존권과 생활권과 창업기업(?)의 이익권 중 기업의 이익권 만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은 공직자들의 올바른 분석과 행정이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저희들의 공장 허가 반대에 대한 줄기찬 반대 주장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시원한 답변글 하나 올리지 않은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종전처럼 주민들의 동의 사항이 아니라는 일관된 주장 때문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주장을 무시해서인지, 아니면 종합적인 답변을 해줄 능력과 책임있는 당당자가 없기에 그렇게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십시오. 2. 경제 관련 부서 책임자들의 일관된 주장과 주무관의 묵묵한 허가건 진행은 강한 의혹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이 문제는 정말 순수하게 지역 경제를 위한 올바른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강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불가항력의 압력이나 결탁 아니면 위로부터의 결정에 따라 진행하게 된 것이라면 산청군과 지역 주민들의 미래가 걸려있는 이 사건을 백지화하시어 공장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공장 지대의 설립 허가를 유도하여 주십시오. 이에 대한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제안 3] <토지 관련 부서> 1. 우리 갈전리 3개마을 주민들은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허가에는 하자가 없다 라는 이유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과수원 단지의 중심지역에 어떠한 행태의 공장 설립이라도 법적 하자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생존권과 지역 공동체의 미래를 주요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토지 관련부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장 허가 설립을 공단부지가 조성된 곳으로 유도하실 노력의 의지는 없는가요. 2. 공장 진입로의 토지 이용 변경을 통하여 허가를 하는 것에 부당함을 주장합니다. 주민들의 생존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공장 설립 허가를 위하여 기업의 논리에만 맞추어지는 것 같은 행정 집행은 공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토지 관련 부서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안 4]<환경 관련 부서> 1. 공장 설립 기업의 일방적인 그리고 상당히 추상적인 환경 유발 자료만을 가지고 앞으로 야기될 장단기적인 환경 문제를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 행위라 할 것입니다. 향후 야기될 환경 문제를 다른 유사 공장을 조사하시어 계량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제안 5] <이재곤 산청군수> 1.우리 주민들은 ㈜강산의 공장 설립 허가는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접근하여 진행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진행을 중단하시어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새로운 논의의 장을 통하여 최선의 윈윈 전력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2.우리 주민들은 현 위치의 공장 허가를 지속적으로 반대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공동체의 미래와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허가를 불허하시든지 아니면 차후에 제안드릴 이미 조성된 지역으로의 설립을 유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을 여쭙고 싶습니다.
파일
작성일	2014.02.10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경제도시과 투자주택담당	연락처
답변일자	2014.02.27
답변내용	1. 고향을 염려하고 군정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게시한 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군 경제도시과 투자주택담당(055-970-68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사업신청대상지인 신안면 갈전리 내북마을의“공장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건은 관련부서별로 협의 의견을 심의·검토중에 있으며, 2) 귀하를 비롯한 마을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환경문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한 관련부서의 협의결과 및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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