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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구거 수로관 매설 설치 반대 건의(시천면 내공리 문화마을 소하천) |
|---|---|
| 작성자 | 이강복 |
| 작성일 | 2024.04.02 |
| 내용 |
먼저, 시천면 근무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천면에 거주하는 시천면민의 한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시천면 내공길 128번길과 같은면 내공리 308-1번지 소재 내공리 소하천에서 문화마을 구거로 내려오는 배수로에 매설관을 묻고, 물길폭을 좁게하여(도로폭 확장사업, 건설행위) 상부지역에 위치하는 내공리 392번지, 내공리 455번지의 개발행위(건축행위)의 사전 절차 행정행위 입니다. 구거에 수로관을 묻는 지점은 시점과 종점이 커브길로 도로폭이 허가기준인 4미터가 되지 아니하여, 도로폭 4미터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으로, 구거에 기존 수로에다 매설관을 묻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매설시 약1미터 가량의 도로폭이 확장되어지는 효과) 이에 대하여 인근에 주택 3채 (내공길 122, 내공길 124, 내공길 128)와 내공리 308-1번지 답 부지, 내공길 128 종중 소유의 답 위치가 도로 아래 저지대로 인하여 여름철 폭우때 마다 고지대 임야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우수와 흙탕물이 주택지로 마구잡이로 쏟아져 내려와 주택 침수와 창고가 해마다 물에 침수되는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피해자)인데, 이에 역행하여, 행정에서 기존 구거에 수로관을 묻어 물길 폭을 좁게 만들고, 폭우때 인근 산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빗물이 고스란히 수로관을 타고 넘어와 저지대 주택으로, 인근 토지로, 문화마을 포장도로로 내려와 침수되는 피해를 입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여, 문화마을 주민들도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구거에 수로관(매설관)을 묻는 작업에 대하여 인근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 종중의 일원으로서 저는 적극 반대합니다. 차후 여름철 폭우때 우수로 인한 침수 피해 발생시 증거자료등을 수집하여 행정관청과, 담당팀장, 담당자에 대하여 수로관 매설작업 하자있는 행정행위, 폭우 피해 상황발생 사전조사 누락, 여름철 폭우 피해 동네주민 사전여론 조사 누락 등 모든 행정행위와 행정절차(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민사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하천(도로)담당팀장과 담당자는 수로관 매설작업전 빠른 시일내 24. 4. 3(수) 현장답사하여 저지대 주민 피해조사와 주택 침수, 여름철 폭우시 문화마을 도로로 내려오는 우수에 대하여 반드시 조사하시고, 인근 토지 소유주, 종중의 사전 승낙사항에 대하여도 문서로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및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근 토지 소유자로서 여름철 폭우시 해마다 토지가 침수되는 피해를 보는 사람이고, 우수관 매립후에 도로포장 확장시 인근 토지로 내려오는 우수 피해가 더욱 가중되어 피해가 증가될 예정입니다. 문화마을 구거에 수로관 매설을 적극 반대 합니다. 마을이장의 자문도 함께 건의 합니다. |
| 파일 |
| 담당부서 | 시천면 개발담당 | 연락처 | 055-970-8322 |
|---|---|---|---|
| 답변일자 | 2024.04.05 | ||
| 답변내용 | 1. 평소 면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시천면 내공길 128번길 일원의 구거 수로관 매설 설치 반대 건과 관련하여 산청군청 개발허가 담당부서 담당자, 마을 이장, 행위 예정자와 현장 확인 후 수로관 매설 설치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산청군청 민원과 개발허가담당(☏055-970-6314) 또는 시천면 개발담당(☏055-970-8322)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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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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