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 제목 | 산청우리요양원 인허가 취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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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 작성자 | 권** |
| 내용 |
요양원 인허가시 일반적으로 주민동의를 받는데 이번 우리요양원 최초 인허가 및 증축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동의가 생략되었는데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누가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군청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세요.
우리 동네 주민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인가시 주민동의를 받았는가?밝혀달라. 받았다면 살고있는 주민 동의없는 가공 동의서로 위계에 의한 사기 인허가이고 인가 신청행위는 업무방해행위이다. 2.가공의 주민 동의를 받았다면 우리는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여 관여한 당사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예정 입니다. 3.군수님은 1,2 사항을 감안하여 위법사항이 발견시에 즉시 인허가를 취소하고 형사고발하여 주민민원을 즉시 해결하여 주십시요. 민원인 권영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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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4.25 |
| 담당부서 | 복지지원과 노인복지 | 연락처 | 055-970-68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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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자 | 2020.05.06 | ||
| 답변내용 | 1. 산청군정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건에 대하여 먼저, 요양원의 운영은 2007년부터 시작되어 운영과정에서 건물의 규모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에 대한 마을 주민의 불편사항이 이번에 표출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3. 이와 관련된 문제는 마을주민들과 요양원 측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협의가 있어야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군에서는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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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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