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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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직불금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안내
작성자 농업육성과
작성일 2016.06.24
내용 농식품부에서는 쌀·밭·조건불리직불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아래와 같이 온라인 정책토론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토론과제명
1) 농업직불금 온라인 신청 접수 방안
2) 밭농업직불금 농업진흥지역 지급단가 산정기준
3) 농업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인 농업법인의 신규진입 요건 완화
나. 토론일자 : 2016.7.4. ~ 7.31.(※ 농업법인 관련 : ‘16.7.5.~7.26.)
* 토론과제 사전공고 : 2016.6.20. ~ 7.3(14일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농업법인 관련 : ‘16.6.20.~7.4.(15일간)
다. 토론매체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www.epeople.go.kr)
라. 기 타 : 토론 종료 후 종합보고서는 토론방에 게재(8월)

붙임 : 1. 농업직불금 온라인 신청·접수 방안(공고 제2016-237호) 1부.
2. 밭농업직불금의 「농업진흥지역 지급단가 산정기준」(공고 제2016-259호) 1부.
3. 농업소득보전직불금 농업법인의 신규진입 요건완화(공고 제2016-248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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