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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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수님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권**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안면 내북마을에 귀농하여 사는 귀농 4년차 권태정입니다. 우리 마을은 축사하나 없는 기존 자연부락에 귀농주택과 전원주택이 잘 어우러진 전형적인 조그마한 산골마을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우리 마을에 주)강산이 공장설립 허가신청을 함에 따라 허가 반대를 위해 누차 산청군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때마다 관계 공무원들의 늘 하는 말이 ‘적법하면 허가해 줄 수밖에 없다.’ 고 합니다. 그래서 비유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누구의 집 마당 한가운데 굴뚝이나 화장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집을 지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건축법상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적법하니까요. 하지만 기능상, 사용상, 미관상 어느 누구도 원치 않기에 설계자는 그렇게 설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우리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예정부지가 우리 마을의 마당이며 정원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계획관리 지역이므로 공장설립이 적법합니다. 적법하니까 허가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래서야 어디 슬기로운 결정이라 하겠습니까?
현명하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현장을 잘 살피고 확인하여 보십시오. 이곳은 자연환경보호와 미래 삶의 터전으로써 공장이 들어설 자리가 아닌 주거단지로 보존해야 할 곳임을 공감할 것입니다.
하여 우리 마을 공동체의 재산보호, 자연환경보존, 미관상 문제 등을 고려하여 마당에 굴뚝을 세우는 어리석은 행정이 아닌 지혜로운 판단으로 내북 마을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혜와 슬기를 갖춘 산청군의 수장이 되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파일
작성일 2014.02.27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경제도시과 투자주택담당 연락처
답변일자 2014.02.27
답변내용 1. 고향을 염려하고 군정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게시한 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군 경제도시과 투자주택담당(055-970-68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사업신청대상지인 신안면 갈전리 내북마을의“공장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건은 관련부서별로 협의 의견을 심의·검토중에 있으며,
2) 귀하를 비롯한 마을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환경문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한 관련부서의 협의결과 및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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