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군수실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물이며,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내용, 파일, 작성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자료 12] 제안서 -내북마을 공장 설립 허가 반대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
내용	[자료 12] 제안서 : 내북 마을 공장 허가 관련 제안서 산청군 신안면 갈전리 내북마을에 창업기업 ㈜강산(건축자제-흡음제)의 허가와 관련하여 왜 산청군은 허가를 불허해야 하며, ㈜강산은 기반 시설이 갖추어진 공단지역으로 설립 결정을 변경해야 하는가를 지금까지 나타난 자료를 바탕으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로 아래의 자료는 산청군 주무부서, 토지 매수자, 공장측의 진술, 건축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 둔다. 1. 해결 방안 1 : 허가 불허 결정 1) 해결안 : 산청군이 공장 설립의 입지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특히 진입로 조성에 따른 구(溝)와 국유지 훼손에 따른 문제점을 이유로 공장 허가를 불허한다. 2) 문제점 : 산청군의 자문을 통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 설립을 추진한 ㈜강산의 투자 금액에 대한 손해 보상 청구에 따른 산청군의 부담 책임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산청군은 이 책임을 벗어나기 위하여 허가 진행 절차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 해결 방안 2 : 이미 조성된 공단 부지로의 설립 유도 (토지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라는 가정하에서의 제안) 1) 해결안 : 산청군이 직접 나서서 지금까지의 내북마을 공장 건립을 ㈜강산이 취소하도록 유도하여 기반 시설이 갖추어진 공단 지역으로 건립을 유도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2) 문제점 : -㈜ 강산은 이미 내북마을의 공장 건립과 관련하여 약 7,000여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토지매입대금의 1/10인 계약금 3,000만원, 토목 설계 비용 1,500만원(100평당 100만원 기준), 허가를 위한 공장 평면도 설계비용 약 500만원(평당 1만원, 400평), 기타 비용 2,000만원>. 따라서 이미 많은 자본이 투입되었기에 내북마을 공장 건립 절차를 중단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청군은 ㈜강산의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어떠한 무리가 따르더라도, 그리고 내북마을의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유지를 훼손하면서까지 허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3) 문제점 해결 방안 -(주)강산은 기존 투자금 7,000만원 이외 배수 정화 시설 등을 위한 설비에 최소 3,000여만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 공단 지역으로 가면 이를 절약할 수 있다. -(주)강산은 내북마을 공장 건립으로 인하여 야기될 주위l 과수원들에 대한 장단기적인 피해보상 요구 등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 공단 지역으로 가면 이를 절감하여 안정적인 생산 할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산청군은 지금까지 ㈜강산이 투입한 자금에 대한 보상 차원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강산의 필요 공장 부지가 1,000평 정도로 볼 때 기존의 공단 지역 용지를 저렴하게 판매함으로써 ㈜강산의 투자 비용 피해를 크게 줄여 줄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기준으로 공단지역 용지가 평당 30만원으로 파악된다. 기존의 공장 조성 지역의 입주 기업의 약 50-60%인 점을 감안해서 평당 25만원으로 분양하면 5,000만원 정도, 20만원으로 분양해주면 약1억의 손해를 보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배수 정화 시설과 진입로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약 5000여만원으로 추정 할 때 ㈜강산으로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진다. 3. 새로운 대안을 수용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와 의혹들 1) 문제점 : - 내북 마을 : ㈜강산과 공장 피해로 인하여 향후 지속적인 충돌이 불가피해짐 - ㈜ 강산 : 공장 가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으로 주민들과의 갈등은 물론이고 재산상의 피해 배상과 보상이라는 재산적 부담을 크게 안게 될 것으로 보임 - 산청군 : 1>허가에 따른 책임 부담과 더불어 공동체 파괴에 책임을 져야하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2>한편 청정골 산청이라는 이미지 손상에 따른 국민과 지역민들의 반발로 인한 산청군의 이미지 추락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떨쳐버릴 수 없게 될 것임. 3>이 사건을 계기로 향후 산청군 각 지역에서 일어나게 될 무분별한 공장 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야기될 여러 문제점들. 4> 공장 허가와 관련하여 야기된 공무원들의 불만과 분열, 갈등은 향후 산청군 행정의 커다란 짐으로 남게 될 것임. 5> 산청군 주민들의 산청군 행정 당국에 대한 불신과 부정을 크게 자극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임. 2) 제기될 의혹들 - 지방 자치 단체와 기업의 부정한 결탁 의혹 : 6월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와 관련하여. - 기업의 성공에 대한 의혹 : 20억 중 15억의 금융기관 대출, 2억의 자기 자본, 3억의 기타 자본이라는 자본 구조를 가진 기업이 정상적인 기업 운영과 지속적인 생산 활동을 통하여 지역 경제에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공장 설립 이후 짧은 기간 안에 정상적인 생산 활동보다는 새로운 방법으로 이익을 챙기려는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 - 금융 기간의 부실화 우려 : 어느 금융기관이 담당하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15억의 대출로 인한 부실 금융 대출로 인한 문제점 또한 향후 예견되는 바이다. - 구(溝-수로)의 변경 및 파괴와 국유지 훼손을 통한 허가의 선례 : 산청군이 허가를 위한 절차 진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저지르게 될 불법적 행정 행위는 향후 또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크게 경계하는 바이다. 이미 국유지 훼손 등 법적인 하자가 발생함으로써 허가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공장 건립 허가를 진행하고 있는 산청군 당국의 태도는 명백한 범법 행위이고 이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범죄자가 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상의 문제점과 의혹을 종합할 때 산청군은 ㈜강산의 공장 허가 신청을 반려하거나 이미 조성된 공단지역으로 설립을 유도 전환하는 것이 바른 선택이라 믿는다. 내북마을 주민들은 이상의 내용에 대한 산청군 당국의 책임있는 행동과 이에 대한 올바른 대책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014. 2. 20 내북마을 ㈜강산 공장 허가 반대대책위원회
파일
작성일	2014.02.20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경제도시과 투자주택담당	연락처
답변일자	2014.02.27
답변내용	1. 고향을 염려하고 군정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게시한 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군 경제도시과 투자주택담당(055-970-68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사업신청대상지인 신안면 갈전리 내북마을의“공장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건은 관련부서별로 협의 의견을 심의·검토중에 있으며, 2) 귀하를 비롯한 마을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환경문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한 관련부서의 협의결과 및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첨부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예치마을 출렁다리 사생활침해가 심각합니다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