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 제목 | 2개 농막이 존재할 수 있도록 허가한 법령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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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 작성자 | 김** |
| 내용 |
본인이 요청하는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
| 파일 | |
| 작성일 | 2024.06.12 |
| 담당부서 | 군청 민원과 | 연락처 | 055-970-6355/055-970-6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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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자 | 2024.07.03 | ||
| 답변내용 | 1. 평소 군정발전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산청군 신등면 가술리 1114-2번지 내 건축물에 대한 민원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과 건축허가담당 - 해당 필지의 건축물의 경우, 주용도 창고시설로서 「건축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물 사용승인 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민원과 개발허가담당 - 농막은 한 사람이 연접한 농지에 2개이상의 농막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빨간색 원안의 시설이 있는 토지는 1115-2는 지목이 구거로 시설물이 농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농지에 농막설치시 개발제한구역인 경우를 제외하고 농업인 등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청군청 민원과 (☎ 055-970-6355) 및 (☎ 055-970-631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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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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