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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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
내용 첨부파일에 내용이 있습니다.
파일
작성일 2024.06.10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군청 민원과 연락처 055-970-6355/055-970-6314
답변일자 2024.07.03
답변내용 1. 평소 군정발전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산청군 신등면 가술리 1114-2번지 내 성토에 대한 민원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과 건축허가담당
- 해당 필지(신등면 가술리 1114-2번지)의 건축물 해체와 관련하여 건축물 해체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민원과 개발허가담당
- 비도시지역 200평 미만의 소규모 필지(신등면 가술리 1114-3번지[84㎡])에서 토지의 본래 목적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은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바, 해당 필지는 현재 수년간의 로드뷰(사진자료)상 농로로서 활용되어 농지이용행위로 판단되며, 토사로 인한 피해는 발생여부 및 원인을 확인 후 조치방안을 검토하겠음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청군청 민원과 (☎ 055-970-6355) 및 (☎ 055-970-63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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