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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횡령의혹 내사 착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정**
내용 산청경찰서 “관계 자료 검토 후 범법행위나 위법 사실 있을시 수사”


본보의 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횡령 및 사적유용 의혹 보도와 관련하여 사법당국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산청경찰서 관계자에 의하면 본보 보도자료와 관련자료를 취합하여 검토 후 범법행위나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산청군 관계자는 군에서 사법당국에 고발할 의사가 없느냐는 본보 기자의 질문에 대해 즉답을 피했고 의회사무과 책임자인 유 모 과장은 본보 보도와 관련해 의견을 물었으나 당시 실무자가 아닌 관계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기안지를 검토한 바, 점심과 저녁 식대로 2010년 12월 30일 30만원씩 2회에 걸쳐 결제된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한 횡령의혹이 사실이라면 감사를 하겠다는 소극적인 대답이었고 카드전표에 대한 제시요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한다면 제시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모든 의회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의회사무과에서 자체적인 진상조사나 의혹규명의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기자가 모든 범법행위에 대한 사실을 밝혀야만 감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의회사무과 역시 의회의 비리를 눈감아 주거나 동조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게 하고 있다.

의회와 산청군의 담당부서가 서로 서로의 비리에 대해 적극적인 감사를 통한 진상규명의 노력이 없다면 의회는 군 담당자의 비리를 감싸주고 군은 의원들의 비리를 부추키며 상호의 이득을 취해 왔다는 의혹만 부추키게 될 것이다.

특히나 조성환 의장은 본보 보도에 불만을 품고 모든 신문 구독금지령을 내리는가 하면 의회출입문에 게시하게 하여 언론에 재갈물리기를 시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2일 오전에 지시한 모든 신문사절 게시 문구가 점심 때까지 게시 되지 않자 읍내 모 식당에서 점심반주에 만취한 채 의회에 들어온 조 의장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의회사무과 관계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즉시 신문구독사절을 게시케 했다는 것이다.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며 의혹을 조사하게 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할 의장이 사건을 무마하려 하고 언론에 재갈물리기를 시도했다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시작된 지방의회가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해 언론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참여연대 관계자 이 모(51.산청군)씨는 본보의 기사와 자료를 보강해 의회의 업무추진비 횡령 및 사적유용 의혹과 관련하여 군에서 고발조치를 취하거나 사법당국에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참여연대에서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업무추진비 횡령 및 사적 유용과 관련한 엄정한 수사도 병행되어야 하겠지만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관련 공무원과 의회의 수장인 의장이 6ㆍ4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되므로써 군민과 민의를 저버리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눈감고 귀막고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자세가 한심스럽기 그지 없다.

조속히 감사와 수사에 착수하여 부당하게 쓰여진 군민의 세금을 환수하고 사법조치 하기 바란다. 산청/정도정기자(경남도민신문 6/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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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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