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 제목 | 산청군 부동산개발업자에 특혜 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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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 작성자 | 정** |
| 내용 |
경매 진행 등 자격미달 전원주택지에 기반시설 예산 등 지원
산청군이 지난 5년간 군민세금으로 부동산투기를 부추키거나 지원했다는 의혹이 일어 빈축을 사고 있다. 산청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전원주택지 기반시설 지원사업을 위해 11억6691만9000원을 쏟아부었으나 적법하게 전원주택지로 개발행위요건을 충족치 못했거나 기반시설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에 미달하는 5곳에 대해 연차적으로 중복해서 지원해 인맥 또는 공무원과 업체간 유착으로 군예산을 빼돌리거나 특혜를 준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제보자에 의하면 산청군 신안면 안봉리 산 24-70번지의 경우 김해소재 (주)월력의 소유로써 기반시설 예산지원 시점인 2012년 당시 이 땅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타경 11244호 부동산강제경매 외 4건의 경매사건이 중복되어 경매 진행 중에 있었고, 지방세 및 국세 또한 체납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이 재량과 인맥에 의해 특혜를 준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원주택지에 대한 기반시설은 전원주택단지 중 지원요청한 단지를 현지 조사하여 사업추진 정도와 인구유입 및 개발유발효과 등을 감안하여 지원토록 하되 업체 또는 개발업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실입주민이나 실분양자들의 요청에 따라 지원함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 등 요건도 충족되지 않고 부지가 경매진행 중인 것은 고사하고 산청군에서 지방세 등에 대한 체납으로 압류까지 되어 있는 부지에 진입도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이 지원되었다는 것은 특혜와 유착 및 공무원으로서 산청군민에 대한 배임행위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산청군 경제도시과 관계자에 따르면 "기반시설을 지원함에 있어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그 이상은 입찰에 의해 공사를 발주했고 담당자가 판단해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지원했다"는 의견이나 모든 판단이 일정한 기준도 없이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행정행위가 이루어 진다면 부조리의 온상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기반시설을 비롯한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 실입주자가 아닌 업체나 개발업자에 혜택이 주어지므로써 업자의 배만 불리고 정작 산청군은 세금은 받아들이지도 못하면서 예산을 퍼다 준 격이 된 것이다. 군관계자가 예산지원을 함에 있어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과 지방세가 체납된 사실, 개발행위허가 관련사항 등을 몰랐을리 없고 이와 같은 특혜를 주면서 군관계자가 어떤 반대급부를 받았는지 나머지 전원주택지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도 사법당국의 엄중한 수사와 산청군 및 경남도의 감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최근 몇년간 산청군에서 임야를 비롯해 토지가격이 10배이상 상승한 곳이 많다. 이런 곳에서 부동산 투기가 조장되고 업자는 투기자금으로 먹튀하고 산청군은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해주고 세금은 세금대로 떼이고 담당공무원의 생색내기와 쌈짓돈처럼 빼내주는 예산이 군민의 피와 땀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산청/정도정기자(경남도민신문 5/13일자 4면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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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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