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 제목 | 산청군 행정예산 집행내역 공개꺼려 |
|---|---|
| 공개여부 | 공개 |
| 작성자 | 정** |
| 내용 |
산청군 행정예산 집행내역 공개꺼려
군에 협조적인 언론사에 몰아주기 의혹도 산청군이 행정예고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언론사별로 차등지급 또는 일부 특정 언론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해 산청군이 집행한 행정예고예산(공고료 및 광고료)이 년간 1억8056만원이 사용 됐으나 행정정보 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별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공개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군 관계자는 법인경영 영업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 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군 예산이 어떤 명목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공개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개 하지 못하는 부분과 관련해 군청을 출입하는 일부 주재기자들에게 알려 의견을 들었다고 하나 그 일부 주재기자의 선발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치도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제보자는 행정정보 부분공개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이 내역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산청군은 이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개인정보를 유출해 일부 지역주재기자들과 유착의혹을 일으킨 바 있다. 산청/정도정기자(경남도민신문 4/3일자 6면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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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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