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 제목 | 산청군 무성의한 민원행정 바로잡아야 |
|---|---|
| 공개여부 | 공개 |
| 작성자 | 정** |
| 내용 |
산청군이 사유지 무단점용 민원에 대해 나몰라라 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참으로 충격적이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 민원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설령 억지성 민원이라 해도 민원인이 수긍하게끔 사정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바른 자세이다. 하물며 행정착오나 실수, 나아가 고의로 민원인의 권리를 침해한 일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문제의 민원은 요약하면 이렇다. 민원인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최근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일부가 농로 확장포장 시 무단으로 편입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민원인 측에서 읍사무소와 군에 이 사실을 항의했으나 관계자로부터 예산이 없으니 기부체납하던지 아니면 법대로 하라는 답변만 들었다는 것이다. 사실관계는 군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다면 토지가 소유자와 협의없이 도로에 편입된 경위를 설명하고, 피해구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정도다. 그럼에도 오래전에 관행처럼 있어왔던 일이니, 담당자 본인 재임 시 발생한 일이 아니니, 그래서 읍사무소에서 처리하기는 복잡한 일이니 처리하기 쉽도록 민원인이 사법기관의 판결을 받아오라느니 운운 하는 것은 누구 봐도 적반하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민원인은 친절한 안내와 자세한 설명만 있었더라도 기부체납할 수도 있었다는 반응이라고 한다. 관계자의 무성의한 태도가 일을 확대한 꼴이다. 산청군 공무원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처리 하나가 산청군 민원행정의 한 단면임에는 틀림없다. 비록 이번 민원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아니라 민원인이 갑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길 바란다. 경남도민신문 3/14일자 사설 |
| 파일 | |
| 작성일 | 2014.03.14 |
| 이전글 < | 시천면 서촌마을 공용주차장사업 중단에 따른 제안 |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