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군수실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물이며,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내용, 파일, 작성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자료9] 내북마을 공장 허가 반대 : 이재근 산청 군수님께 올리는 글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
내용	자료 9[내북마을 공장 허가 반대] : 이재근 산청 군수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산청 군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재근 군수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갈전리 내북 마을의 공장허가의 최종 허가권을 가지고 계신 군수님께 부탁드릴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신안군 갈전리 내북마을의 (주)강산 공장 설립 허가와 관련된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꼭 실천해 주십시오. 첫째는 (주)강산의 건축 자재 생산 공장의 신안군 갈전리 내북마을에 공장 설립 허가를 불허해 주십시오. 둘째는 (주)강산의 공장 설립 허가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이라면 1,500㎡의 매우 커다란 공장 규모와 앞으로의 여러 문제점을 고려하여 환경 정화 시설이 잘 갖추어진 산업 단지 로 건립을 유도하여 허가해 주십시오. 위와 같은 건의를 드리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는 내북마을의 공장 설립 허가는 지난 4년간 군수님이 산청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청정골산청과 山&淸을 군정의 슬로건으로 삼으시고 추진한 기존의 정책과는 정반대의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슬로건은 산청군민들의 자랑이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군수님의 노력은 국민들이 산청군을 사랑한 커다란 이유였습니다. 둘째는 공장은 공장이 있어야 할 곳에 지어져야 합니다.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청의 각 부서들이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허가 신청 서류상으로 환경 오염의 피해가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등의 여러 이유로 허가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발생하게 될 내북마을과 꼭 같은 조건을 지닌 지역의 공장 설립 허가 신청으로 인하여 야기될 무계획적인 난개발로 인한 피해까지도 심각하게 걱정하셨으면 합니다. 셋째는 내북마을을 비롯한 주변 마을 주민들의 모두의 공장 허가 반대입니다. 내북마을과 인접한 중촌마을과 창안마을 주민 모두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수 농업(감)을 주업으로 하는 갈전리의 특성상 농가의 피해는 누구라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검정되지도 않은 창업기업의 탐욕스런 이익을 위해서 대대로 농사를 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다수의 농민들의 삶터를 황폐화시키는 것은 분명 행정 관료들의 죄이며 행정 기관의 폭력입니다. 네째는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십시오. 이번 사건은 주민들에 대한 여론 수렴도 없이 진행한 것으로 현재 주민들은 행정 당국에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군청 항의 방문, 1인 시위, 홈페이지를 통한 반대 운동 등 다양한 반대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진행한 탁상 행정의 정형입니다. 허가가 난 이후 일어날 공동체의 저항으로 인한 갈등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사전에 이를 막아보고자 이렇듯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가는 불가피한 것이고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 등을 위한 반대는 무시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행정 당국의 태도를 어느 누가 정당한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내북마을의 공장 허가는 분명 정당하지 못한 것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이번 사건은 일부 산청군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 태도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그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산업 단지로의 공장 설립을 유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익 논리에만 깊이 공감하여 지역의 특성과 장기적인 개발 플랜조차 포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업무 주무관들은 잘못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불유쾌한 상황에 빠져있는 것으로 보이며, 관리직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추진된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군민들과 기업하고자 하는 사람 모두가 2차적으로 입게 될 더 커다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내북마을 공장 허가는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재근 군수님!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홈페이지에 저희 신안면 갈전리 여러 마을 주민들의 반대 입장 자료를 올려 두었습니다. 꼭 내북마을의 공장 설립 허가를 불허하시어 내북마을 주민들 뿐만 아니라 산청인들 모두에게 오랜 동안 훌륭한 목민관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4.2.5 산청군 신안면 갈전리 내북마을 주민일동
파일
작성일	2014.02.05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경제도시과 투자주택담당	연락처
답변일자	2014.02.27
답변내용	1. 고향을 염려하고 군정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게시한 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군 경제도시과 투자주택담당(055-970-68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사업신청대상지인 신안면 갈전리 내북마을의“공장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건은 관련부서별로 협의 의견을 심의·검토중에 있으며, 2) 귀하를 비롯한 마을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환경문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한 관련부서의 협의결과 및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첨부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예치마을 출렁다리 사생활침해가 심각합니다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