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 제목 | 위법과 불법 사실을 바로잡고자, 내용과 첨부서류(파일)14건을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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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 작성자 | 김** |
| 내용 |
본인은 본 사건의 농막등 관련하여
이 번으로 “군수에게 바란다 22번” “정보공개청구 35번”을 하면서, 각 부서 담당공무원, 건축사, 건축주, 건축주 딸의 위법과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문서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를 받아왔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위법과 불법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본인이 최근에 “군수에게 바란다”와 “정보공개청구”에 관련번호 : 1724 및 1731 2건을 제출하고, 답변 받은 내용은 각 담당부서 공무원의 잘못된 답변으로 검토 되었기에, 올바른 답변을 받고, 위법하고 불법적인 사실을 바로 잡고자, 이 번에도 “군수에게 바란다”와 “정보공개청구”에 첨부서류(파일) 14건과 함께 제출합니다. 각 담당부서 공무원은 첨부서류(파일)를 자세히 읽어 보시고, 아래 2건에 대하여 잘못 회신한 내용을 바로잡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1724 작성일 : 2024. 02. 14. 답변일자 : 2024. 02. 22. 제목 : ”군수에게 바란다 또는 정보공개청구“ 중 어느곳에 제출해야 되는지를 몰라 2곳으로 동시에 제출합니다. 번호 : 1731 작성일 : 2024. 02. 20. 답변일자 : 2024. 02. 27. 제목 : 번호 1696관련 본인이 산청군청 “군수에게 바란다” 공개페이지에 위 2건 번호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면서,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령해석과 이해가 상충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사원, 법제처,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대법원등 관련부처에서 유권해석을 받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위 2건 내용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은 해당하는 관련법령을 열거하며 답변을 하였으나, 관련법령의 취지와 목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잘못된 답변을 주셨기에, 본인이 아래 14건의 첨부서류에 준공검사조서에 첨부되어 있는 사진을 제출하오니, 각부서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답변 ”정화조의 면적은 농막의 면적에 포함됨” 및 “농막의 연면적 산출방법”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됨”이라는 잘못된 답변에 대해서는 첨부서류를 상세히 읽어보고, 올바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파일)1~14. 1. 감사원 감사보고서 -가설건축물(농막,산막)설치 및 관리 실태- 2023. 4. 2.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2021. 7. 15. 농지과 과장 김동현(044-201-1731) 3. 법제처 법령해석 : 농막의 일부로서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의 지상에 설치된 정화조의 면적을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 등 관련) 안건번호 22-0641 회신일자 2023-03-20 4. 법제처 법령해석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의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등 관련) 안건번호 17-0563 회신일자 2017-11-20 5. 법제처 법령해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범위의 판단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등 관련) 안건번호 12-0135 회신일자 2012-04-03 6. 대법원 1972. 5. 9. 선고 72도722판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무유기] 7.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도 3063 판결 [허위공문서작성 . 동행사죄] 8.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 1307 판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9. 출장복명서 연면적 합계 18.56㎡ 등록번호 민원과-53934 2022. 10. 04. 10. 건축물(신축신고) 사용승인 사항 재통보 농막면적 18.56㎡ 11. 준공검사조서에 첨부되어 있는 농막준공검사 사진, 12. 준공검사조서에 첨부되어 있는 사진에 위법,불법행위 설명 (사진 상단에 적어놓은 내용은 2023년12월6일 각부서 공무원 4명과 본인이 현장을 방문하여, 공무원 2명이 농막의 면적을 측량하면서 수치를 불러준 26.83㎡을 개발허가담당 정미숙과 본인이 확인하고 받아 적은 것입니다. 13. 감사원 보도자료 (첨부서류1.관련 감사원 보도자료) 14. 행정절차 및 관련자 명단 개발행위허가 면적과 개발행위준공 면적 및 농막건축허가 면적과 출장복명서 면적 및 건축물사용승인 면적은 18.56㎡입니다. 준공검사조서에 첨부되어 있는 사진의 농막 면적은 26.83㎡이며, 사진에서 허가를 받지않고 건축주의 농지 및 본인의 농지에 불법으로 잡석을 깔아놓은 면적은 137㎡입니다. 본인이 산청군청에 요구하는 내용은 개발행위허가조건 및 농막건축허가조건과 관련법령을 위반한 농막에 대해서, 첨부서류(파일)1. 감사원 감사보고서 내용중, 1페이지 (1. 감사배경 및 목적) 5페이지(나. 관리제도) 10페이지 (감사원 통보) 11, 페이지 [표] 농업인만 농막설치, 시,구,읍,면내 농막설치는 개인별 1개로 제한 13, 페이지(콘크리트타설 후 농막을 정착시키는 행위) 28페이지 감사원 징계요구 (농지불법해위 단속 후 사후관리 태만), (농지법 제42조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37페이지 감사원 주의요구 43페이지 감사원 징계요구 49, 50페이지(허위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를 적용하여, 위반한 농막을 행정대집행등 관련법에 의거 철거등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파일) 11. 준공검사조서에 첨부되어 있는 농막준공검사 사진에서 농막건물 바닥에 40cm두께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허가도면을 보면, 콘트리트 타설 아래에도 잡석깔기, PE필름외 시공되어 있는 부분과 주변에 불법 잡석깔기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로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제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12212694 접수일 2024. 04. 09. 접수번호 12288170 접수일 2024. 04. 24. 접수번호 12413747 접수일 2024. 05. 23. 합계 3건과 관련하여 산청군 신등면 가술리 1114-2지번 농막건축주는 본인 소유의 1114-3지번에 있던 스레트건물 축사 및 세멘블럭담장등을 신고 없이 철거하면서, 1급 발암물질 스레트 및 세멘블럭담장등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행위외 2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산청군청의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2023년 10월 17일 부산동래경찰서에 1114-2지번 농막건축주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 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23일 동래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본인이 전화를 받았을 때,“고소인(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기에, “농막만 옮겨주면 됩니다”라고 대답을 하니, 수사관이 말하기를 “피고소인(건축주)와 산청군청과 통화를 해봐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보기에 본인이 대답하기를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 “통화 후 전화를 주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 2023. 10. 24. 고소인(본인)은 동래경찰서수사관의 면담요청을 받고, 당일 오후 3시에 동래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말하기를 “건축주와 산청군청 공무원과 통화를 했다”고 설명을 하면서 3시간 동안 면담조사를 받았습니다. 면담조사를 받은 후 본인은 공권력의 도움없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돌아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본인의 판단은 산청군청과 본인 간에 더 이상 문서를 주고 받는 행위는 무의미 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산청군청 각부서 담당공무원, 건축사, 건축주, 건축주 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확보한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1차로 고소장을 부산동래경찰서에 제출하여, 면담조사를 했기에, 이 번에는 추가로 확보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청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농막 건축주와 건축주 딸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사건으로 본인이 별도로 대응(조치) 하겠습니다. 현재 제출되어 있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군수에게 바란다” 아래 3건 번호 1820 작성일 2024. 06. 05. 번호 1826 작성일 2024. 06. 10. 번호 1828 작성일 2024. 06. 12. “정보공개청구” 아래 3건 접수번호 12481472 접수일 2024. 06. 05. 접수번호 12516193 접수일 2024. 06. 10. 접수번호 12528121 접수일 2024. 06. 12. 위 합계 6건 및 이 전에 법령적용 및 잘못된 내용으로 회신한 문서에 대해서도, 이 번에 제출한 첨부파일 14건을 읽어보시고, 올바르게 회신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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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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