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3년10월9일(목) 오전 10시29분 개의

지금 우리가 농수산물 홍보활동은 각종 행사, 또 재외향우회, 농업작목반을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작년 가락동중매인 초청을 행정에서 초청한건 아니지요?

○농림과장박봉규제가알기는삼장면에있을때그사람들이왔는데그자체는행정에서초청했는지는모르겠습니다.

○심재화의원행정에서관여안했고신등딸기법인해서계속해온관례행사를그날그해에따라삼장에다가한것에불과합니다.그런데이런것을행정에서홍보실적의하나로기재를해서보고를한다면가락동중매인들이온이후에삼장에서의초청이후와이전의농산물판매실적을비교해보신데이터는있습니까?없죠?

○농림과장박봉규그것은없습니다.

○심재화의원 그것은 행정에서 이런 것을 홍보했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자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그 전에는 얼마나 팔렸고 그 분들을 초청한 이후에는 얼마나 신장감소됐다는게 나와야 모셔놓고 홍보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분석자료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고 또 아까 6개상품이 등록을 했다 그러는데 이것 역시 등록은 개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개발해서 등록한 것 맞죠?

○농림과장 박봉규 그런 부분도 있고 행정에서 등록한 부분도 있고......

○심재화의원 이것 역시도 등록이전과 상표등록 이후에 이미지가 얼마나 부각되어서 신장되고 있는가 감소되는가 이런 부분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조금 정책하고 계획성있는 홍보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고 산청농산물을 언론에 홍보하고 있는 채널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지금 봐서는 제가......

○심재화의원 하나도 없죠?

○농림과장 박봉규 농산물홍보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우리도 언론에 본 적도 없는데 타시군에서는 지금 자기지역 농특산물을 팔려고 군수가 직접 나와서 홍보도 하고 TV에 나와서 선전하고 하는걸 간혹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군수님에게 건의하시든지 안 되면 농림과장이 직접 정말 좋은 모습으로 한번 홍보해볼 의향이 계신지?

○농림과장 박봉규 제가 홍보한다기보다는 군수님에게 건의해서 혹시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농림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명심하셔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상습수해피해지역 항구대책 및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관하여 심재화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의원 삼장면 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상습수해피해지역 항구대책 및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는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올해에는 태풍 매미로 인하여 우리지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으며 도로농로하천 제방농경지주택 등의 피해로 인하여 군민들은 실의에 빠져 망연자실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87년 태풍 셀마의 내습시 신안면산청읍오부면생초면삼장면 홍계서촌 제방붕괴로 가옥유실등 일부지역에 침수피해를 입었으며셀마시에는 500mm 이상의 많은 강수량에 따라 우리군의 저대지가 침수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군이 재해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160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하겠다며 공사단비도 높은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본 군민들은 이제 제법 제대로 공사하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수해로부터 해방되는줄 알았으나 그 순진한 군민들의 생각은 한낱 착각일뿐 현실은 그렇지 못 했음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유인즉 일부 몰지각한 사업주는 종전의 구태의연한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윤추구만 목적으로 설계시방서를 무시하고 감독관은 이것을 몰라서인지묵시하는 것인지 올해 준공검사 필적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지난 셀마루사시의 강우량 반도 못 되는 강우량에도 항구적인 복구를 외치며 많은 예산을 투입한 사업장이 허무하게 강물에 씻겨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것이 정녕 그토록 항구복구를 하겠다던 집행부의 항구복구였는지항구복구라는 정의가 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적게는 수년에서 많게는 수십년의 세월을 일했다는 전문가들이 한 일들이 이 적은 강우량에도 못 견디는 부실공사의 원인규명을 철저히 재검토하여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몇 가지 묻습니다.

적은 양의 비에도 우리군의 상습침수지역이 늘어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항구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산청읍차황면생초면신안면생비량면등 일부 저지대 침수지역에 대한 예방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향후 어떻게 계획을 수립할건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삼장면 평촌마을의 잠실옆 제방의 유실과이 제방은 제가 듣기로는 일곱 번째 한 제방입니다.또 서촌제방의 경우 이것은 네 번째 시공한 제방입니다.부실공사로 인하여 수차례에 걸친 제방유실로 막대한 공사비가 낭비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데 향후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책임감리가 있는줄 알고 있는데 손실된부실화된 공사현장은 채택감리회사와 감독관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서 예산낭비를 막을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물은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심재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화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건설과장 도종순입니다.

삼장면 선거구 심재화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7년 태풍 셀마시는 최대 산청읍이 296.5㎜이고 최대시우량은 산청읍이 53㎜였고 2002년 루사시 삼장면 최대강우량은 삼장면 338㎜와 집중적인 시우량이 4시간에 걸쳐 167㎜로서 급격한 수위 상승요인이 됐으며 금년도 태풍 매미 역시 생비량면에 집중적인 호우로 시우량 57㎜와 우리군에 영향을 미치는 양천강 상류의 의령 대의합천 삼가면경호강 상류의 함양 유림휴천전북 인월 등에서 최대 67㎜ 이상의 시우량을 기록하여 우리지역의 저지대가 침수되는등 많은 수해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수위상승의 주요원인은 1일 강우량보다는 집중적인 시우량에 기인된다고 사료됩니다.우리군의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계획은 전체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점차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천 개수개선사업 시행으로 침수지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내 일부 저지대의 침수예방대책으로 생초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어서제와 구기제 설치를 시행중에 있고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중인 반갯들 퇴적물을 제거하고 대포제 시행으로 생초 소재지의 침수지역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고오부 음촌지구는 특리지역과 돌출구를 제거하고 금서 화개지구는 파라베트를 설치해서 하천물을 방지토록 하고 생비량 송계마을의 상습침수지역은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피해복구계획으로 이주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확정시 집단이주하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신안면 명동마을은 강누제와 병행제방을 금년부터 시행중이고 신안면생비량면 저지대 농경지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신안면 진태문대는 배수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청현신기지구는 기본계획 수립대상지구로 선정되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고 있고 단성 호리제보신안 하정지구는 배수개선사업 대상지구로 경상남도에 보고하였으므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산청읍의 침수방지를 위하여는 옥산제 개수공사를 착공준비중에 있고 차탄지구의 저지대는 국가하천 기본계획 재정비시 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제방설치계획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으며신안면 하정지구와 신등면 구평지구는 하정천을 개량복구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계획을 제출하였으므로 확정되는대로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용역장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삼장면 평촌마을의 잠실옆 제방의 기초부분 유실과 일부 붕괴부분은 낙차공설치 및 공법을 변경전석을 사용하여 찰쌓기 등으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서촌제는 일부 개량구간을 제외한 잔여구간은 연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는 기술교육과 아울러 공법타당성을 적극 검토하고 시공업체와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현장지도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책임감리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하자여부를 파악해서 그 결과에 따라 적의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예,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잠깐 서 계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

예심재화의원.

○심재화의원 과장님 역시 신안면에 계시다가 여기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업무를 인수인계받은 이상 모든 책임을 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조금 전의 답변서에서 배수개선사업을 점차적으로 해소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 우리가 하천주위에 보면 공사를 하면서 상습침수지역이나 유수 장애물은 보상준게 있죠?

○건설과장 도종순 예.

○심재화의원 보상주고 나면 건물이나 유수지장목을 하상에서 치우게 돼 있는거죠?

○건설과장 도종순 예.

○심재화의원 그런데 안 치우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어디 부분 말씀입니까?

○심재화의원 생비량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생비량 제보지구는 국비사업으로 도에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축사하고 안 치운 것에 대해서는 사업비 부족으로 설계에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건설부에 필요사업비를 지원요구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심재화의원 도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도에서 건설부에 했습니다.

○심재화의원 도에서는 한 두해 지나도 피해입어도 어찌 보면 도민이 본다고 하지만 큰 감각을 못 느끼거든요.  그러나 생비량면민들은 그로 인한 피해를 바로 직접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군에서 조기에 서둘러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우리가 도에 확인한바 왜 철거를 안 하고 있느냐 선 철거가 되어야 될 사안이 아니었느냐 하니 도에서 답변이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관리청의 위탁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관리청에 예산을 요구해놓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심재화의원 예산을 요구해놓고 있다지만 자기들은 그 시급함을 몰라서 그렇고 터지고 나면 그 시급함을 당해서 할는지는 몰라도 그게 한 2년이 넘었죠?  그것 한지는.

○건설과장 도종순 작년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작년에 보상하고 했어요?

○건설과장 도종순 예, 작년에.

○심재화의원 그러면 1년이 지났으면 그 동안에 빨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천에 유수지장목이나 그런건 항시 점검을 1년에 몇 번 점검하게 돼 있죠?

○건설과장 도종순 예.

○심재화의원 괜찮은 것으로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축사는 하천내는 아니고 제방에 저촉되는 부분인데......

○심재화의원 하천 가운데 있는데요, 축사하고 집이.  현재로는 하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부지는 개인소유부지에다 돼 있어도 지금은 하천 가운데 있습니다.  안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심재화의원 수해가 났다면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되시면 현장을 가 보셔야죠.  우리가 현장점검하러 가니 모어떤 면의 담당계장이 수해난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행정이 되니 무엇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심재화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금년같은 경우에 큰 피해보다는 소규모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직원들이 대체로 마을의 보고를 받아서 현지확인을 실시하는데 미처 주민들도 확인 못 했고 그럼으로 해서 면에서 조사하면서도 빠진게 있어서 조사해서 추가했는데 금년에는 빠진 사항이 없도록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빠지는 일이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하천주위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자유발언시간에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들의 편익도 제공하고 안될 일은 사전에 차단해서 예산이 불필요한 것은 예산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집행부나 의회가 말로는 쌍두마차로서 두 바퀴가 잘 굴러가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당연한 원리입니다.그러나 두 바퀴가 잘 굴려가려면 한 쪽 바퀴가 다른 한 쪽 바퀴와 똑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고 이상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런건 사전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전하거나 건의를 하면 집행부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확인해 본다든지 개선하도록 노력한다든지 이런게 있어야 두 바퀴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그런데 말을 하든 말든 너거는 말하고 그런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러면 바퀴가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그래서 제가 몇 가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개인이 어떤 서류를 해올 때허가절차를 밟기 위해서 가져올 때 서류를 허위기재하면 안 되죠?잘못 기재되면 허가 안 해주죠?

○건설과장 도종순 어떤 경우인지 제가 확실히......

○심재화의원 허가신청할 때 면적은 범위내에 해야 되는데 상회해서 한다든지, 또 그 면적을 지정해놓고 다른데 한다든지 할 때 허위서류가 되죠?  개인이.

○건설과장 도종순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합니까?

○심재화의원 예, 그것은 부서와 관계있는 질문입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요구받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허가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건설부서에서.

○건설과장 도종순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그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제가 하천부지에 집을 짓고 싶은데 신청을 할 때는 하천부지가 아니다, 개인부지다 그렇게 허가신청을 했어요.  그 경우 개인허가 신청자만 믿고 허가를 해줬다고 합시다.  그게 그 이후에 발각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허위서류 기재가 되죠?

○건설과장 도종순 허위서류 기재보다는 하천을 하천이 아닌 것처럼 해서 건축허가관계는 본인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몰라도 건축허가대상지가 있고 대상지가 아닌 지역이 있습니다.  만약 건축허가대상지에 그런 것이 왔다면, 발각이 됐다면 하천법에 의해서 조치해야죠.

○심재화의원 본인이, 공무원은 그 사람이 허가신청을 한걸 믿고 해줬고 법테두리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그런데 뒤에 보니 신청한 민원인이 허위로 기재했다는 말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그러니까 하천법에는 건축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조물 설치를 위한 점사용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됐다면 법에 따라서 처벌받아야죠.

○심재화의원 관계기관도 마찬가지죠?  우리집행부에서 규정이나 법이나 거기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하고 있죠?

○건설과장 도종순 예.

○심재화의원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규정이나 법에서 벗어나서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그건 책임을 져야죠.

○심재화의원 과장이 책임져야죠?

○건설과장 도종순 예.

○심재화의원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는 첫째는 뭐가 말합니까?  제방이나 견고하게 하든지 공사는 하는데는.

○건설과장 도종순 여러 가지 필요한게 있죠.

○심재화의원 가장 필수적인 것이?

○건설과장 도종순 자재, 인력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설계도 필요하죠?

○건설과장 도종순 예.

○심재화의원 설계도라는건 공사하는데 반드시 하라는 겁니까, 임의대로 적용할 수 있는 유도리가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설계는 계획 아닙니까?  계획인데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마는 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죠.

○심재화의원 그렇죠?  그러나 일단 설계가 완료되면 그대로 하는게 상례죠?

○건설과장 도종순 예.

○심재화의원 그대로 안된 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설계도면대로 확정되어서 시행했을 때 업자에게 줘서 이대로 하시오 하고 줬을 때 그대로 안된 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그대로, 설계대로 안 됐다면 검사도 안 되어야 될 것이고......

○심재화의원 맞죠?  안된걸 해줬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된 것을, 도면대로, 설계시방서의 처방대로 안된 것을 준공검사필증해서 돈내줬다면 어떻게 돼요?

○건설과장 도종순 처리한 공무원이 책임져야죠.

○심재화의원 그렇다면 지금 삼장에 나오는, 삼장뿐만 아니라 이번 비에 유실되고 붕괴되어 떠내려간 제방이나 하천에 공사한 부분들이 재해입니까, 인재입니까?  현재로 볼 때.

○건설과장 도종순 재해죠.

○심재화의원 재해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예.

○심재화의원 재해는 어떤걸 재해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무슨 답을 원하시는지 막연히 하면 답변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심재화의원 재해는 작년에 공사할 때 항구적인 대책을 한다 하고 500㎜ 이상 비가 온 이후에도 대비해서 공사한게 맞거든요.

○건설과장 도종순 항구적인 대책은 차황 단계천이나 생초처럼 전 구간 다시 할 때 항구복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여태까지의 복구하면 나간 부분, 피해부분만 복구하니까 피해부분 복구가 안 됐던 부분이 나가면서 공사한 부분도 나간 경우가 있고 또 공법을 제대로 채택 못 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말은 항구복구한다고 하면서 사업비가 뒤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전구간 일시에 다 하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그것은 항구복구가 아니고 원상복구라고 표현해야 맞죠.

○심재화의원 작년에 정부에서나 집행부에서는 항구복구라는 용어를 안 썼어야죠.  정부에서도 작년에 도지사도 그랬고 대통령도 다시는 수해를 보지 않는 항구적인 복구로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가져가도록 해서 했다, 우리군에도 역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항구복구는 차황처럼 개량한 부분만 항구이고 일반적으로 제방이 나가고 붕괴된 부분 복구는 항구복구가 아니죠?

○건설과장 도종순 그렇게 말씀을 하실게 아니라 항구복구도 좋습니다마는, 용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개량복구냐 원상복구냐 이런 표현을 하는게 맞을 겁니다.  개량복구는 앞에 말씀드린대로 생초 초곡천이나 단계천처럼 하천기본계획에 맞게 그렇게 하폭이나 축제구나 설치하는게 개량복구라고 얘기할 수 있고 원상복구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한 지역에 기본계획까지 수립할 수 없을뿐 아니라 또 피해가 안난 지역은, 안난 구간은 전체 개량할 수 있는 많은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만 하다보니 복구하지 않았던 부분, 종전에 돼 있던 부분은 피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종전에 안 나갔던 제방이 나간 부분도 말한게 아니고 올해 공사한 부분이 수차례 그 자리에서 계속 되어서 비가 조금만 오면 떠내려가고 하는 부분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봉석의원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중요한 군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군정질문에 필요한 자료가 만약 부족하면 집행부에다가 의원들도 요청을 받도록 사회를 봐 주시고 이 부분이 자료가 부실하거나 우리가 답한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다음번 감사나 이런 때 따져서 질문을 원활히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심의원님, 간단히 질문해 주십시오.  10분이 지났습니다.

○심재화의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건 다음에 다시 자료요청으로 하고 또 조사권 발동할 때 하도록 하고 몇 가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하천공사를 할 때에는 하천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건설과장 도종순 심의위원회라 하면 기본계획수립때나 그 때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고 일부 수해복구할 때에는 심의위원회는 안 합니다.

○심재화의원 하천법에는 보면 하천폭이 1/10 이상 줄거나 축소할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전체 구간이 개량 안 되고 일부 구간갖고 하폭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천개량복구를 할 때 기존 하천보다 하천폭이 늘어지고 축대가 높으니까 그것을 하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구간구간 일부 구간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심의원님, 다른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을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두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직 제방계획이 없는 지역은 국토관리청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하셨죠?

○건설과장 도종순 국가하천중에서 산청 경호강 차탄앞 쪽에는 제방계획이 없습니다.

○김성두의원 그래서 상류지역, 예를 들어 생초 어서 반갯들정비가 되어지고 특리 오부 양촌지구에 정비가 만약 되어지면 금서 사평마을과 창주, 그리고 산청주유소 인근지역은 더 큰 피해가, 강물의 유속이 빨라짐으로 인해서 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공사를 시행하고 나면.  그런데 그 구간은 정비계획에 공사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만약 피해가 발생됐을 경우 주민들이 전적으로 인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인재라고 할건데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는지?

○건설과장 도종순 그것은 그렇습니다.  경호강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이나 공사시행이나 그것도 국토관리청하고 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재정비시에 관내 국가하천중 제방이 안된 구간에 대해서는 제방계획이 반영되도록 건의하거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두위원 연계사업으로 조속히 따라줘야 피해가 최소화되어지지 장시간 지연이 되다보면 연속적인 피해가 예상되므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항구복구라는 것은 차황면같은 경우에 내가 단계천에 대해서 처음부터 기본계획수립한건 잘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몇 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볼 것 같으면 설계를 해서 계약한 것을 보면 기본계획대로 하지도 않고 교량을 놓는다고 기본계획수립을 했을 때 설명도 했고 나중에 업자들한테 계약하고 나서 보니 땜방식 하천밖에 안 된다, 우리가 몇 번 얘기했는데 주무계장님은 도에서 어떻게 설계를 했다, 그러면 그것을 하고 나서 전석이 모자라서, 계약했을 때 전석이 모자랐고 그러면 이것을 발주하고 나서 전석이 모자란걸 알았습니다.

그 책임하고 우리가 설계를 잘못받거나 계약할 때 업자에게 줘서저는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공구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항구복구라는건 위에서부터 처음부터 했으면 2㎞ 할걸 4㎞ 하지 말고 2㎞ 하는게 낫지 않겠나저희들이 안타까운건 다리도 놓고 원천적으로 상류부터 중간까지밖에 못 한다 했는데 땜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안타까운건 도에 다리를 놓는거나 이런걸 다 건의올리고 했는데 권계장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자기는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잘못된 것 아니냐일단 사업발주하지 말고 전체 검토를 잘못한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지방하천은 관리청은 도지사입니다.  단계천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을 도에서 발주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하천파트하고 도로파트가 구분되어서 하천파트에서는 도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량이나 구조물을 생각하지 않고, 또 교량파트에서는 도지사 관할이 아니라 시군이하는 시장·군수가 관리청이기 때문에 당시에 하천대로, 하천폭대로 교량을 놓다보니 하천폭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교량이 짧아지고 또 축대가 올라감으로 해서 교량이 낮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물론 예산에 맞춰서 구간을 잘라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수해는 났고 그러다보니 설계도 처음부터 발주할 때까지는 대략 설계를 받아서 합니다.  수해복구가 우수기전에 마치기로 됐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나 예산확정, 기본계획수립, 설계수립, 본설계등 여러 가지 했는데......

○이상근의원 기본계획을 세울 필요가 뭐 있느냐 그 많은 예산들이면서.  제가 생각할 때 기본계획수립에 6개월 걸렸어요.  그러면 기본계획대로 안할 바에는 뭐 하러 했느냐 땜방식으로 하고 말지.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건 뺐어요.  보상 많이 해주는 구간은 뺐거든, 그게 어디냐 하면 소재지권입니다.  제일 문제되는 겁니다.  그런게 문제입니다.  예산이 들어갔으니 잘못됐다는 얘기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얘기를 누차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얘기냐 하면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예산이 들었다면 기본계획대로 해야죠.  80년 빈도를 보고 한다 이 말이거든요.  80년중에 한번 큰비를 보기 때문에 했으면 그 구간만큼은 완벽히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나는 해 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그래서 저희들이 총 11-2공구까지 소요사업비를 더해 보니까 지난번에 건설과 확인나왔을 때 교량파괴가 47억, 추가로 그 동안 정밀조사교량 7개소 포함해서 55억을 매미 수해때 건의했습니다.  얼마 책정될지 모르지만.  예산분석 때문에 그렇지 땜질은 아니고 당초 충분히 확보됐으면 끝까지 완벽하게 다 됐을텐데 그렇게 못 됐기 때문에 축대만 해놓고......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황면 시장은 상습침수지역인데 면에서 올라온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보고받았는데 그 내용이 저도 그게 오늘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보, 길, 교량이 있는데 보를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집을 다, 제방을 축조할 여건도 아니고 상당히 차황시장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심지어는 이주대책 관계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수해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이상근의원 걱정을 많이 하셔서 군수님과 같이......

○부의장 민명식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막대한 태풍피해를 입고 다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생초 반갯들오부 음촌앞 금서 1번지 지금 수십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죠.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하고 있는가 하면 그 주위에 무단으로 하천을 점용해서 농사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주고 하폭을 넓히는데 점용허가를 내주는건 또 무슨 법인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과장님철저히 조사해서 이번 기회에 생초에서부터 시작해서 차탄까지 개인이 무단이나 점용허가를 내서 하천을 점용하고 경작하는 부분은 지체없이 하천으로 원상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하천관리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무단점용은 일제 측량을 해야 됩니다.  측량해야 되는데 하천이 굉장히 길고 하기 때문에 측량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고 측량하려면 우리가 군에서 확보하면 주민들이 피해없지만 점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시키면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동안 고민하고 있으면서 무단점용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측량하지 않는 이상 무단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하지만 측량성과도가 없으니 어렵다측량예산 관계국가하천뿐만 아니라 지방하천도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조사하고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무단점용하는 것은 철저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39분)

○부의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심재화의원서봉석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군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1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11인)

신종철  이상근  민명식

정길윤  김성두  심재화

서봉석  권재호  이서우

공용식  김민환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  김동환

전문위원  민영현

의사담당주사  이상호

○속기사

이향숙

○출석공무원

부군수  서상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재무과장  민우식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농림과장  박봉규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건설과장  도종순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상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회의록 서명

의장  이서우

서명의원  심재화

서명의원  서봉석

사무과장  김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