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7월1일(월) 09시00분 개의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제9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신동복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최우수하고 전국에서 대상한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대상에 끝나지 말고 이 대상 받은 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경계 분쟁이라든지 이런 데 최선을 다해 가지고 최소한 민원이 그런 민원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력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민원에도 그렇게 대처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립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인허가 업무 처리를 제가 좀 봤습니다. 보니까 접수일자, 처리기간, 처리일자가 있거든요. 처리기한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하면 우리한테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아, 그것 좀, 부탁 좀 드린다고. 보면 접수도 안 해놓고, 그죠? 접수도 안 해놓고 보면 전산적으로 온다든지 설계사무소에서도 마무리도 안 해놓고 보면 해주라고, 준공해 주라고 이런 이야기가 가끔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보니까 처리기한보다는 엄청 어떤 것은, 엄청 빠른 것도 있고 접수일자하고 처리일자가 보니까 굉장히 짧더라고요. 자기들 나중에 특별한 것도 없는데도 보면 하루라도 빨리 할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죠? 빨리 허가 내줘도 당장 뭐 할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과에서 다른 민원도 많았겠는데 특히 접수민원 웬만하면 해주려고 하시거든요, 그죠? 안 되는 것도 해주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한데 이런 부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우리 생초에 나가면 공무원들한테 참 고맙다고 하거든요. 주민들한테 참 잘 대해주는 것, 이런 부분들. 특히 민원인이 보면 또 민원과가 얼굴이니까 지금처럼 과장님처럼 무뚝뚝하면서도 좀 정다운 그렇게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계속 해 주십사 하고 올해는 제가 민원과에 대한 감사는 제 수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과장님 앞으로 앞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최우수하고 전국에서 대상한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대상에 끝나지 말고 이 대상 받은 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경계 분쟁이라든지 이런 데 최선을 다해 가지고 최소한 민원이 그런 민원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력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민원에도 그렇게 대처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립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인허가 업무 처리를 제가 좀 봤습니다. 보니까 접수일자, 처리기간, 처리일자가 있거든요. 처리기한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하면 우리한테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아, 그것 좀, 부탁 좀 드린다고. 보면 접수도 안 해놓고, 그죠? 접수도 안 해놓고 보면 전산적으로 온다든지 설계사무소에서도 마무리도 안 해놓고 보면 해주라고, 준공해 주라고 이런 이야기가 가끔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보니까 처리기한보다는 엄청 어떤 것은, 엄청 빠른 것도 있고 접수일자하고 처리일자가 보니까 굉장히 짧더라고요. 자기들 나중에 특별한 것도 없는데도 보면 하루라도 빨리 할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죠? 빨리 허가 내줘도 당장 뭐 할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과에서 다른 민원도 많았겠는데 특히 접수민원 웬만하면 해주려고 하시거든요, 그죠? 안 되는 것도 해주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한데 이런 부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우리 생초에 나가면 공무원들한테 참 고맙다고 하거든요. 주민들한테 참 잘 대해주는 것, 이런 부분들. 특히 민원인이 보면 또 민원과가 얼굴이니까 지금처럼 과장님처럼 무뚝뚝하면서도 좀 정다운 그렇게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계속 해 주십사 하고 올해는 제가 민원과에 대한 감사는 제 수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과장님 앞으로 앞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정상보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천원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먼저 34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인생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제2의 인생 설계 잘 하시고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앞에 위원장님이나 신동복위원께서 참 전국의 대상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주권씨, 권서현씨, 최지수씨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적측량, 그죠? 지적측량 경진대회 거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에 그런 것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새마을 운동이다 이렇게 하면서 땅을 많이 줬는데도 그때 사실 그 분들이 전부 다 윗대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다 동의하에서 그렇게 희사하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문제가 그런 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 때는 다 동의해서 길도 내고 또 옆집도 하고 했는데 지금 사는 사람이라든지 후손들이 와 가지고 측량을 해 가지고 이것 우리땅이다 해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등기는 안 되더라도 측량을 해서 분할까지는 해놔라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좀.
앞에 위원장님이나 신동복위원께서 참 전국의 대상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주권씨, 권서현씨, 최지수씨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적측량, 그죠? 지적측량 경진대회 거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에 그런 것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새마을 운동이다 이렇게 하면서 땅을 많이 줬는데도 그때 사실 그 분들이 전부 다 윗대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다 동의하에서 그렇게 희사하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문제가 그런 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 때는 다 동의해서 길도 내고 또 옆집도 하고 했는데 지금 사는 사람이라든지 후손들이 와 가지고 측량을 해 가지고 이것 우리땅이다 해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등기는 안 되더라도 측량을 해서 분할까지는 해놔라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좀.
○민원과장 정상보 그것은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항상 그런게 있으면 도로가 났는데 분할도 안 되어 있고 나중에 경계로 나간다든지 하면 또 상속이 된다든지 하면 아주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부서에 꼭 이야기해서 분할까지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읍면의 공사도 되도록이면 보상은 안 주더라도 동의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분할해서 도로까지 지목 변경을 해라 그런 강조를 누차누차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읍면의 공사도 되도록이면 보상은 안 주더라도 동의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분할해서 도로까지 지목 변경을 해라 그런 강조를 누차누차 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물론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그죠? 여기서 민원과에서 철저히 좀 챙겨야 잘 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따라서 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는 우리가 많이 하니까 이번에 시상도 대상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지적재조사는 좀 더 가격도, 좀 더 예산도 올려서 많이 할 수 있으면 물론 인력도 따라 줘야 되겠지만, 그죠? 할 수 있으면 좀 해달라고 했는데 물론 3개 지구, 지구가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필지 수가 훨씬 3개 지구 한 것보다 이번에 1개 지구가 필지수도 더 많고 예산도 2억대에서 2억4,000만원, 2억3,000만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올해는 4,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인력이 되는 한 이 부분을 더 투자를 해서 많은 부분을 조기에 좀 할 수 있도록. 몇 년도 되면 동네 하는 것 큰산은 다 못 하더라도 마쳐질까요?
그리고 그 따라서 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는 우리가 많이 하니까 이번에 시상도 대상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지적재조사는 좀 더 가격도, 좀 더 예산도 올려서 많이 할 수 있으면 물론 인력도 따라 줘야 되겠지만, 그죠? 할 수 있으면 좀 해달라고 했는데 물론 3개 지구, 지구가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필지 수가 훨씬 3개 지구 한 것보다 이번에 1개 지구가 필지수도 더 많고 예산도 2억대에서 2억4,000만원, 2억3,000만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올해는 4,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인력이 되는 한 이 부분을 더 투자를 해서 많은 부분을 조기에 좀 할 수 있도록. 몇 년도 되면 동네 하는 것 큰산은 다 못 하더라도 마쳐질까요?
○민원과장 정상보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이 법적으로 된게 2030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2030년까지?
○민원과장 정상보 아직까지 7년 더 남았는데 여건이 허락한다면 많이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좋지만 그래도 재산권하고 바로 연결되다 보니까 민원이 1건 걸리면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말이 안 통하는 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행정소요가 너무나 많이 됩니다.
과거에 보면 지금은 끝이 났지만 명동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까지, 행정심판까지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고 해놓으니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결정을, 유리하게 결정을 받았습니다. 바로 재산권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또 토지소유자가 여기 사시면 좋은데 안 사시다 보니까 연락도 어떨 때는 안 되고 현장 입회를 하려면 당사자들이 똑같이 입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늘리려고 해도 한계에 부딪혀 있는 상태이고.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청군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최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보면 지금은 끝이 났지만 명동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까지, 행정심판까지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고 해놓으니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결정을, 유리하게 결정을 받았습니다. 바로 재산권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또 토지소유자가 여기 사시면 좋은데 안 사시다 보니까 연락도 어떨 때는 안 되고 현장 입회를 하려면 당사자들이 똑같이 입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늘리려고 해도 한계에 부딪혀 있는 상태이고.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청군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최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제일 많이 했으니까 대상도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민원도 생기고 또 재산권도 걸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또 예산도 따라야 되고 인원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잘 하고 계시는데 전국에서 1위를 한 데니까 더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정상보 예, 감사합니다. 후배들한테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과장님 소회를 하는데 저도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4년간.
과장님, 혹시 근무하면서 지금 면에 근무한 적도 있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4년간.
과장님, 혹시 근무하면서 지금 면에 근무한 적도 있죠?
○민원과장 정상보 1년6개월 시천면에 개발계장으로 있었습니다.
○조균환 위원 읍면에?
○민원과장 정상보 예.
○조균환 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공무원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소임을 최선을 다 했을 때, 우리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한을 좀 더 공부를 해서 최선을 다 했을 때 아마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제가 가는 곳마다 그 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안 되는 일도 정말 지혜롭게 언행에서 달라지죠? 정말 가는 곳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제가 민원과에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산청군을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민원실이. 그래서 우리 산청군은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친절도에서 부분에서 평가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내가 민원실에 가서 한번 해봐야지 하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도 민원실에서 정말 민원인들을 대하는 그 자세가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모든 산청군의 모든 평가는 민원실에 와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우리 산청군이 그렇게 와줄 수 있도록 더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장마철이나 또 재해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재해가 발생되고 또 재해, 위험한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들은 우리 복합민원계에서 볼 때 너무 빡시게 하면 또 민원인하고 또 문제가 되고 또 우리 산청군은 저번에 우리 고도제한도 좀 그대로 갔지 않습니까?
제가 가는 곳마다 그 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안 되는 일도 정말 지혜롭게 언행에서 달라지죠? 정말 가는 곳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제가 민원과에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산청군을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민원실이. 그래서 우리 산청군은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친절도에서 부분에서 평가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내가 민원실에 가서 한번 해봐야지 하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도 민원실에서 정말 민원인들을 대하는 그 자세가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모든 산청군의 모든 평가는 민원실에 와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우리 산청군이 그렇게 와줄 수 있도록 더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장마철이나 또 재해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재해가 발생되고 또 재해, 위험한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들은 우리 복합민원계에서 볼 때 너무 빡시게 하면 또 민원인하고 또 문제가 되고 또 우리 산청군은 저번에 우리 고도제한도 좀 그대로 갔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정상보 예.
○조균환 위원 20도로 낮춰야 된다고 했지만 산청군의 지역특성상 25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서 보완하는 걸로 이렇게 했지 했습니까? 우리 산청군은 지역이 다른 진주나 고성이나 이런 데하고 조금 다릅니다. 경사도를 예를 들어서 완화, 조금 20도나 18도 하면 사실 집 지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부분에서 간단하게만 제가.
어떤 일이 한 번씩 있냐 하면 집은 지어놨습니다. 지어놨는데 뒤에 산을 보면 큰 바위가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고 또 우리 그 허가 이후에 일들은 또 부서가 다릅니다, 지금. 재난,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 보통 사고라고 하는 것은 미연에 방지가 우선인데 한정이 있다 보니까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원과에서, 한 번 더 복합민원계에서 혹시 집을 지으면 뒤에 혹시 바위 이것은 수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 일이 아닙니다. 큰 바위나 사태 이런 위험지구들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좀 보완을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면 바로 집 지어놓고 한 해마다, 갈 때마다 산이 무너져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보고 또 뒤에 바위가 있어서 비나 사태위험 폭우가 쏟아지든지 하면 주민에게 연락해서 대피하라는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부분에서 간단하게만 제가.
어떤 일이 한 번씩 있냐 하면 집은 지어놨습니다. 지어놨는데 뒤에 산을 보면 큰 바위가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고 또 우리 그 허가 이후에 일들은 또 부서가 다릅니다, 지금. 재난,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 보통 사고라고 하는 것은 미연에 방지가 우선인데 한정이 있다 보니까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원과에서, 한 번 더 복합민원계에서 혹시 집을 지으면 뒤에 혹시 바위 이것은 수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 일이 아닙니다. 큰 바위나 사태 이런 위험지구들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좀 보완을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면 바로 집 지어놓고 한 해마다, 갈 때마다 산이 무너져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보고 또 뒤에 바위가 있어서 비나 사태위험 폭우가 쏟아지든지 하면 주민에게 연락해서 대피하라는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과장 정상보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되게, 답변이 이렇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발허가 우리 주무관이나 계장님들은 전부 행정, 또 농업직입니다. 토목을 전공을 안 했는데도, 기계라든지 전공을 안 했는데도 실력이 토목직 정도로 토량 계산이나 구조 계산이나 그까지 다는 모르지만 현장에 가서 이것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목설계도 하고 설계사를 지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답변드리면 될까요?
우리 개발허가 우리 주무관이나 계장님들은 전부 행정, 또 농업직입니다. 토목을 전공을 안 했는데도, 기계라든지 전공을 안 했는데도 실력이 토목직 정도로 토량 계산이나 구조 계산이나 그까지 다는 모르지만 현장에 가서 이것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목설계도 하고 설계사를 지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답변드리면 될까요?
○조균환 위원 과장님, 우리 앞전에 신동복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민원처리 부분은 확실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특히 우리 산청군 지역은 지대가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복합민원계 고생 많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고 민원과 과장님도 얼마 남지 않으면 퇴직하실건데 제2의 인생설계 잘 그려서 편안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우리 복합민원계 고생 많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고 민원과 과장님도 얼마 남지 않으면 퇴직하실건데 제2의 인생설계 잘 그려서 편안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사무관 다시고 조금 더 오래했으면 좋겠는데 오래 못한 것 그것은 또 방법이 없고 하여튼 저도 기분도 좋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후배공무원들이 우리 과장님 퇴임선물로 멋진 것을 해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또 우리 주특기를 후배들이 잘 살려서 대상을 받은 것도 우리 또 과장님한테 축하 선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고 저는 민원과에 엄청 많았는데 그냥 딱 줄여서만 하겠습니다, 과마다 많지만.
우리 정미숙계장님도 뒤에 계시는데 우리 건축민원 관련된 게 사실은 건축이라든지 이런 행위 관련되어서 고소고발이 많이 들잖아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과에 올라가서도 말씀을 드렸고.
행정처분보다는 가능하면 공무원 하시면서 물론 행정적으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능한 민원이 고소고발이 없게 잘, 행정처분하지 않고 잘 될 수 있게 끔 그렇게 하는게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안 되면 그 행정처분하는 것은, 고심을 하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행정처분해야 된다 이것은 조금 다시 한 번 담당하시는 어쨌든 민원실에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또 사실 산청군의 얼굴 아닙니까? 산청군청의 얼굴인데 또 오시는 분들의 인상이 산청군이 친절하다 친절하지 않다는 민원실에서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민원실에서 다른 데 아무리 잘 해도 민원실에서 잘못해 버리면 야, 산청군 공무원들 엉망이더라, 개판이더라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생하시는 줄도, 제일 가까운 데서 고생하시는 줄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이것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읍면에 민원발급기를 외부에 설치해 달라고 제가 말씀했었는데 이 지금 여기 관련된 예산이 지금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있어야 되는지 예산 없이 할 수는 없는건데 왜 여기에 제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여기에 관한 것은 아예 일을 하실 생각은 안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후배공무원들이 우리 과장님 퇴임선물로 멋진 것을 해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또 우리 주특기를 후배들이 잘 살려서 대상을 받은 것도 우리 또 과장님한테 축하 선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고 저는 민원과에 엄청 많았는데 그냥 딱 줄여서만 하겠습니다, 과마다 많지만.
우리 정미숙계장님도 뒤에 계시는데 우리 건축민원 관련된 게 사실은 건축이라든지 이런 행위 관련되어서 고소고발이 많이 들잖아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과에 올라가서도 말씀을 드렸고.
행정처분보다는 가능하면 공무원 하시면서 물론 행정적으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능한 민원이 고소고발이 없게 잘, 행정처분하지 않고 잘 될 수 있게 끔 그렇게 하는게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안 되면 그 행정처분하는 것은, 고심을 하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행정처분해야 된다 이것은 조금 다시 한 번 담당하시는 어쨌든 민원실에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또 사실 산청군의 얼굴 아닙니까? 산청군청의 얼굴인데 또 오시는 분들의 인상이 산청군이 친절하다 친절하지 않다는 민원실에서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민원실에서 다른 데 아무리 잘 해도 민원실에서 잘못해 버리면 야, 산청군 공무원들 엉망이더라, 개판이더라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생하시는 줄도, 제일 가까운 데서 고생하시는 줄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이것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읍면에 민원발급기를 외부에 설치해 달라고 제가 말씀했었는데 이 지금 여기 관련된 예산이 지금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있어야 되는지 예산 없이 할 수는 없는건데 왜 여기에 제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여기에 관한 것은 아예 일을 하실 생각은 안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민원과장 정상보 그것은 좀 챙기지 못 했습니다.
○최호림 위원 고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민원행정담당주사 고현숙 민원행정담당 고현숙입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외부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려고 읍면의 계장님들이나 상의를 했을 때 지금 저희가 보면 민원발급기를 할 수 있는게 한 110여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보면 본인인증을 해야 되는 불필요한게 7가지 빼고는 다 본인인증을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각 읍면 청사 안에 지금 설치되어 있을 때도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우리 군청도 마찬가지지만 어르신들이나 또는 조금 50대, 60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직접 가서 안내를 도와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읍면은 그냥 안에 있어야 된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급하게 또 청사문을 쉬는 날이 아닌 경우나 그런 경우에는 급한 경우에는 다문 한 분의 민원이라고 해도 되게 급할 때를 대비해서는 청사외곽에도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리저리 고민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좀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신안면하고 산청읍이 지금 청사를 다시 새로 해 가지고 이전할 계획이라서 그때 일단 신안면사무소하고 산청읍은 외부 쪽으로 해서 24시간 민원발급이 될 수 있도록 하면 1차적으로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은 급할 때는 가까운데 신안하고 이렇게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24시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을 올려놓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외부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려고 읍면의 계장님들이나 상의를 했을 때 지금 저희가 보면 민원발급기를 할 수 있는게 한 110여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보면 본인인증을 해야 되는 불필요한게 7가지 빼고는 다 본인인증을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각 읍면 청사 안에 지금 설치되어 있을 때도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우리 군청도 마찬가지지만 어르신들이나 또는 조금 50대, 60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직접 가서 안내를 도와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읍면은 그냥 안에 있어야 된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급하게 또 청사문을 쉬는 날이 아닌 경우나 그런 경우에는 급한 경우에는 다문 한 분의 민원이라고 해도 되게 급할 때를 대비해서는 청사외곽에도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리저리 고민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좀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신안면하고 산청읍이 지금 청사를 다시 새로 해 가지고 이전할 계획이라서 그때 일단 신안면사무소하고 산청읍은 외부 쪽으로 해서 24시간 민원발급이 될 수 있도록 하면 1차적으로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은 급할 때는 가까운데 신안하고 이렇게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24시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을 올려놓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최호림 위원 그것은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계장님. 원하는 답이 아니고 제가 작년에 이야기했을 때도 1명이라도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지금 민원실에 물어, 읍면에 공무원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될 내용입니까, 이게? 아니, 공무원들이 민원기를 씁니까? 거기서 쓰시는 분도 있고 못 쓰시는 분도 사용하시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게 하는 거지 토요일, 일요일에 공무원들 나와서 민원발급기 옆에 제가 서 있으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그게 지금 물론 산청에 사시는 분, 지역에 사시는 분 아니고 외부에 나가서 제가 진주까지 나가서 끊은 적이 있거든요. 복음병원 옆에 주민복지센터. 그런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저 뿐만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나 자녀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들어왔을 때 어머니, 아버지 무슨 서류를 해드려야 되는데 결국은 자녀들이 오면 얼마든지 해놓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행정적인 입장에서 그걸 설명을 하시는지 그것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민원기입니다, 민원기. 공무원들이 와서 거들어줘야 되고 안 거들어줘야 되고는 그것은 평일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평일에 잠깐 입구에 만들어 놓으면 평일에 잠깐 나와서 해줘도 되고 도우미를 해도 되잖아요. 보통 사무실에 면사무소에 가면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시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되는데 그것 지금 계장님이 하시는 것은 변명입니다. 그것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대답이고 제가 원하는 대답은 한 명이 쓰더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권역별로 나눠서라도 남부, 예를 들어서 북부, 시천 이 3개 정도의 기계는 1개 정도씩은 놔줘야 되는데 민원실 공무원이 그것 필요 없다고 했다고 안 한다는 것은 그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게?
○민원행정담당주사 고현숙 일부 다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최호림 위원 아니, 그래 물어본 사람이. 공무원한테 물어보고 공무원이 필요없다고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웃긴 대답 아닙니까, 그것?
○민원행정담당주사 고현숙 그래서 일단은 산청읍하고, 북부 쪽에 산청읍하고 신안면은 외부로 일단 하기 때문에 24시간 발급은 가능하고 또 더해서 저희가 권역별로 하면 덕산이라든지 좀 민원 건수가 많은 데는 추가로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제가 첫날부터 제가 원하는 답이 뭐냐 하면 안 된 것은 챙겨달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 것은 챙겨달라고 이야기하면 예산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왜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별 그게 없어서 안 한다더라? 그것은 오늘 이런 자리에서 할 답변이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지금까지 하신 일에 대해서 본인들이 못 한 것 챙겨달라고 하면, 해준다고 하면 되는 거고 예산이 없으면 나중에 그것 예산계하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부군수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부군수 김창덕 예,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모든 관점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민원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고현숙계장님, 정미숙계장님, 정대균계장님, 김성권계장님, 우리 최호림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언성이 있었는데 민원분들께서 오셔 가지고 다 잘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친절하고 인사성 밝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꾸준히 저한테 하기는 하듭니다. 하니까 이 또한 고맙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정주권, 권서현, 최지수 우리 담당공무원들 대상 받은 것 혹시 우리 부군수님?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고현숙계장님, 정미숙계장님, 정대균계장님, 김성권계장님, 우리 최호림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언성이 있었는데 민원분들께서 오셔 가지고 다 잘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친절하고 인사성 밝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꾸준히 저한테 하기는 하듭니다. 하니까 이 또한 고맙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정주권, 권서현, 최지수 우리 담당공무원들 대상 받은 것 혹시 우리 부군수님?
○부군수 김창덕 예.
○감사반장 안천원 돈, 선물 같은 것 좀 안 줍니까?
○부군수 김창덕 제가 아무래도......
○위원장 안천원 제가 볼 때는 대상은, 우리 산청군 공무원들 중에서 대상 받은 것은 민원실에 아마 처음입니까? 무엇입니까? 진짜 좀 좋은 상도 주시고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김창덕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정상보과장님, 이게 마지막이다, 그죠?
○민원과장 정상보 예예.
○위원장 안천원 시원섭섭하다, 그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 발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 발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09분 계속감사)
<환경위생과 소관>○위원장 안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6월14일 환경위생과 유승주.
(선서서 제출)
2023년6월14일 환경위생과 유승주.
(선서서 제출)
○위원장 안천원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환경위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환경보전담당 임임순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정현철입니다.
자원순환계 박성수주무관입니다.
환경시설담당 최근식입니다.
위생담당 장미연입니다.
환경보전담당 임임순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정현철입니다.
자원순환계 박성수주무관입니다.
환경시설담당 최근식입니다.
위생담당 장미연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위원님 먼저 손들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위원님 먼저 손들었습니다.
○이영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가지만 하겠습니다.
1가지는 우리가 지금 2023엑스포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위생관리라든지 화장실하고 우리가 직결된 문제가 환경위생과니까 그러면 특히 또 먼지가 심하거나 방문객들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하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국원에 돈사 악취가 아주 심합니다. 높은 곳에 돈사가 있어 가지고 저기압일 때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정도로 오시는 방문객들한테 아주 심각한데 그것 2가지 좀 답변을 부탁합니다.
저는 2가지만 하겠습니다.
1가지는 우리가 지금 2023엑스포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위생관리라든지 화장실하고 우리가 직결된 문제가 환경위생과니까 그러면 특히 또 먼지가 심하거나 방문객들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하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국원에 돈사 악취가 아주 심합니다. 높은 곳에 돈사가 있어 가지고 저기압일 때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정도로 오시는 방문객들한테 아주 심각한데 그것 2가지 좀 답변을 부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알겠습니다.
2023년 엑스포 대비하여 행사장 주변에 관광명소로 방문객들이 많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당 및 숙박시설에서 소비자 위생감시원 13명 정도 됩니다. 감시원을 활용하여 사전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미비한 시설은 개선토록 하여 방문객들에게 친절하고 위생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돈사 악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돈사 악취를 위해서 항상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인악취포집기 13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사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고 축사 현장에 악취가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인악취포집기 운영과 별도로 민원 다발성 돈사에 대해서 휴대용포집기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즉시 포집하여 분석 의뢰하겠으며, 합동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산 분야와 합동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축사 환경개선 도모에 철저를 기하고 신화축산 악취저감 계획은 연내에 환경관리공단에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악취저감기술 지원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컨설팅 결과에 따른 악취저감시설 반영하여 저감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기 설치된 포집기 위치를 민원 다발성 방향으로 이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22년도, 2023년에 돈사 악취와 관련된 민원은 2022년도에는 29건, 2023년도에는 한 10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엑스포 대비하여 행사장 주변에 관광명소로 방문객들이 많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당 및 숙박시설에서 소비자 위생감시원 13명 정도 됩니다. 감시원을 활용하여 사전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미비한 시설은 개선토록 하여 방문객들에게 친절하고 위생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돈사 악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돈사 악취를 위해서 항상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인악취포집기 13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사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고 축사 현장에 악취가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인악취포집기 운영과 별도로 민원 다발성 돈사에 대해서 휴대용포집기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즉시 포집하여 분석 의뢰하겠으며, 합동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산 분야와 합동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축사 환경개선 도모에 철저를 기하고 신화축산 악취저감 계획은 연내에 환경관리공단에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악취저감기술 지원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컨설팅 결과에 따른 악취저감시설 반영하여 저감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기 설치된 포집기 위치를 민원 다발성 방향으로 이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22년도, 2023년에 돈사 악취와 관련된 민원은 2022년도에는 29건, 2023년도에는 한 10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예, 좀 악역을, 공무원들이 좀 너무 사람들이 좋고 일만 잘 하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맡은바 악역은 조금씩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 비해서 길거리에 쓰레기는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마을마다 쓰레기장을 제대로, 위생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김수한위원님 12월8일날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 실천방안으로 생분해성봉투 사용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봉투가 예를 들어서 강도라든지 이런게 지금 현재 비닐보다는 아마 못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간 강도가 약하더라도 산청에서는 꼭 쓰레기봉투가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중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처음, 제가 질문을 처음 하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담당계장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비해서 길거리에 쓰레기는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마을마다 쓰레기장을 제대로, 위생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김수한위원님 12월8일날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 실천방안으로 생분해성봉투 사용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봉투가 예를 들어서 강도라든지 이런게 지금 현재 비닐보다는 아마 못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간 강도가 약하더라도 산청에서는 꼭 쓰레기봉투가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중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처음, 제가 질문을 처음 하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담당계장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김창덕 계장님이 아시면 계장님이 먼저 답변하시고 과장님이......
○조균환 위원 찾는 동안에.
○최호림 위원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환경시설담당주사 최근식 예, 환경시설담당 최근식입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추진하려고 보니까 강도라든지 종량제 제작기준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재활용봉투를 지금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채택해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제작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추진하려고 보니까 강도라든지 종량제 제작기준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재활용봉투를 지금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채택해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제작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향후 재활용봉투에 대해서 시행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지금 제 생각은 지금 2023엑스포를 하잖습니까? 엑스포에 들어가는 홍보용 봉투라든지 이런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엑스포추진위원회하고 같이 고민해 보는 것도, 이게 봉투에다 그렇게 표기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산청군 나중에 그게 결국은 120만 이야기했는데 120만이 안 오더라도 그 사람들이 한번 오고 갔을 때 산청군 이미지가 산청군은 되게 친환경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 이미지 저는 그런게 금액으로도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용 실제로 쓸 수 있는 봉투를 제작해서 홍보용으로 좀 쓰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조금 불편하다 그러면 제가 자료 드린 쌀로 만든 봉투도 있거든요. 2021년부턴가 해 가지고, 제작해서 쓰는 데도 있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마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쌀봉투를 활용하는게 제일 친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달라 꼭 부탁드리고 지금 결국은 우리가 일반 화학성비닐은 앞으로 퇴출되거든요. 퇴출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잘 못 산다고 생각하는 필리핀같은 겨우는 아예 비닐봉투 없습니다. 종이로 된 봉투만 쇼핑백으로 다 활용한다 하니까 그 정도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그게 잘 안 되면 산청군이라도 좀 선제적으로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직접 쓸 수 있게 최대한 빨리 좀 부탁을 드린다 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홍보용 실제로 쓸 수 있는 봉투를 제작해서 홍보용으로 좀 쓰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조금 불편하다 그러면 제가 자료 드린 쌀로 만든 봉투도 있거든요. 2021년부턴가 해 가지고, 제작해서 쓰는 데도 있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마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쌀봉투를 활용하는게 제일 친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달라 꼭 부탁드리고 지금 결국은 우리가 일반 화학성비닐은 앞으로 퇴출되거든요. 퇴출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잘 못 산다고 생각하는 필리핀같은 겨우는 아예 비닐봉투 없습니다. 종이로 된 봉투만 쇼핑백으로 다 활용한다 하니까 그 정도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그게 잘 안 되면 산청군이라도 좀 선제적으로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직접 쓸 수 있게 최대한 빨리 좀 부탁을 드린다 그 말씀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그리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예,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더.
산청군에 지금 범죄안심공중화장실이 여기 지금 14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산청군이 지금 관광, 우리가 관광지라고 이야기하고 관광 쪽에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전체 산청군에 이게 여성들을 위한 화장실이거든요, 사실은 범죄안심화장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수가 너무 적다. 이건 결국은 뭐냐하면 오는 사람들이 좀 이것도 사실은 오는 사람들이, 산청을 방문하는 분이 산청은 가니까 화장실이 너무 안전하게 잘 되어 있어서 불편한게 없더라. 그리고 이게 또 화장실이 많아서 오는건 아니겠지만 이왕 오는 것 좀 안전하고 깨끗한 화장실. 저는 사실 옛날에 제가 어디 과업이 있어 가기고 발표한게 있는데 거기에 안심화장실 플러스 여성전용화장실을 제가 제안했던 적이 있거든요. 여성전용화장실은 남자들하고 좀 다르게, 우리 남자들은 보통 서서 볼일을 많이 보지만 여자분들은 앉아서 하니까 조금 쾌적한 환경, 또 안에 들어가면 일반 우리 집과 같은, 거의 호텔 정도의 수준의 화장실을 좀 산청에 나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화장실만 해도 조금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산청군에 대한 인식도 조금 달라지지 않겠느냐 해서 그 쪽도 한번 비용을 들여서라도 안심화장실뿐만 아니고 여성전용화장실 그것 한번 고려해보면 어떨지,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산청군에 지금 범죄안심공중화장실이 여기 지금 14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산청군이 지금 관광, 우리가 관광지라고 이야기하고 관광 쪽에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전체 산청군에 이게 여성들을 위한 화장실이거든요, 사실은 범죄안심화장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수가 너무 적다. 이건 결국은 뭐냐하면 오는 사람들이 좀 이것도 사실은 오는 사람들이, 산청을 방문하는 분이 산청은 가니까 화장실이 너무 안전하게 잘 되어 있어서 불편한게 없더라. 그리고 이게 또 화장실이 많아서 오는건 아니겠지만 이왕 오는 것 좀 안전하고 깨끗한 화장실. 저는 사실 옛날에 제가 어디 과업이 있어 가기고 발표한게 있는데 거기에 안심화장실 플러스 여성전용화장실을 제가 제안했던 적이 있거든요. 여성전용화장실은 남자들하고 좀 다르게, 우리 남자들은 보통 서서 볼일을 많이 보지만 여자분들은 앉아서 하니까 조금 쾌적한 환경, 또 안에 들어가면 일반 우리 집과 같은, 거의 호텔 정도의 수준의 화장실을 좀 산청에 나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화장실만 해도 조금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산청군에 대한 인식도 조금 달라지지 않겠느냐 해서 그 쪽도 한번 비용을 들여서라도 안심화장실뿐만 아니고 여성전용화장실 그것 한번 고려해보면 어떨지,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저희들이 28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례가 개정되면서 의무대상지역으로 안심화장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게 한 120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설치해야 되는데 기 안심화장실이 50개소는 설치하고 지금 70개소를 저희들이 안심화장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화장실하고 여성화장실이 필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필히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안 되는건 할 수 없지만 부지가 되고 한 데는 정확하게 여성화장실하고 규격에 맞게 정확한 개수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고 저 복안에 의하면 1개를 설치해도 좀 멋진 화장실이 되도록 유원지라든지 그런 차후 좀 늦게 설치하더라도 남부럽지 않은 지자체에서 멋진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저희들이 28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례가 개정되면서 의무대상지역으로 안심화장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게 한 120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설치해야 되는데 기 안심화장실이 50개소는 설치하고 지금 70개소를 저희들이 안심화장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화장실하고 여성화장실이 필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필히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안 되는건 할 수 없지만 부지가 되고 한 데는 정확하게 여성화장실하고 규격에 맞게 정확한 개수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고 저 복안에 의하면 1개를 설치해도 좀 멋진 화장실이 되도록 유원지라든지 그런 차후 좀 늦게 설치하더라도 남부럽지 않은 지자체에서 멋진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과장님, 이게 그럼 112 연계형 비상벨 설치가 가능한 화장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120개소는 가능한,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호림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최호림 위원 그리고 여성전용화장실 제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하신다 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우리가 화장실을 설치할 때 보면 여성이라든지 장애인화장실을 필히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그런데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이리 있는데 또 부지가 안 나오는건 조금 힘들 때가 있는데......
○최호림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성전용화장실은 여성전용화장실이지만 조금 프리미엄 급으로, 좀 일반 여성화장설이지만 가서 여자분들 화장실에 가면 화장도 하고 하잖아요. 이런게 손을 씻거나 뭘 하거나 하면 다른 분들하고 동선이 되게 겹치는데 제 말은 그런 것도 한 쪽에서 볼일을 볼 수 있게, 화장을 한다든지 화장을 고친다든지 옷매무새를 바라게 한다든지 하는 것 정도의 공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게 여성전용화장실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지금 한 군데가 지금 올해 설치한 될지, 안 될지 예치마을이 여성전용화장실이 이번에 여성전용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차후에도 할 때 여정전용화장실을 해 가지고 확대하도록, 왜냐하면 여성들은 또 남성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전용화장실을 하더라도 전용화장실을 그리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예, 그리고 끝으로 화장실 관련된건데 우리가 공중화장실의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저희 산청같은 경우에는 시천, 삼장 유원지가 많은 데는 여름에 화장실 관련되어서 민원이 제가 알기로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화장실 불편하니까 옆에 민가에 바로 들어와서 좀 민가분들이 불편한 사항을 많이 느끼고 또 급하다 보니까 애나 여성분들이 오면 안 해 드릴 수도 없다.
그런데 군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가 좀 철저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어떤 식하고 하실 겁니까?
그런데 군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가 좀 철저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어떤 식하고 하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은 지금 저희들이 7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70개소에 대해서는 관리인부임을 지정해 가지고 내주고 있습니다. 차후 공공성이 있는 화장실인 경우에는 판단해 갖고 인부임을 해 가지고 관리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좀 힘드시겠지만 토요일, 일요일, 행락철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힘드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 번 정도씩 나오셔서 그 분들이 잘 하는데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금년에 6월에 군의원이 됐는데 7월에 나오기도 전에 그런 전화를 두어번 정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름철이 되면 좀 심각한 상황이니까 지금 이야기한 것은 시천, 삼장 쪽뿐만 이야기가 아니고 산청군 전체. 산청읍에 한 군데는 작년에 받은 데가 시천하고 지금 2군데거든요. 내리쪽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 2군데 전화를 받았었는데 우리가 좀 이 부분은 물론 완벽하게 그 분들 마음에 들지는 못 하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화장실은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필요하면 더 예산을 늘리더라도 좀 위생적이고 청결한 산청 이미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부탁드리고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년에 6월에 군의원이 됐는데 7월에 나오기도 전에 그런 전화를 두어번 정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름철이 되면 좀 심각한 상황이니까 지금 이야기한 것은 시천, 삼장 쪽뿐만 이야기가 아니고 산청군 전체. 산청읍에 한 군데는 작년에 받은 데가 시천하고 지금 2군데거든요. 내리쪽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 2군데 전화를 받았었는데 우리가 좀 이 부분은 물론 완벽하게 그 분들 마음에 들지는 못 하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화장실은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필요하면 더 예산을 늘리더라도 좀 위생적이고 청결한 산청 이미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부탁드리고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흔히들 법중에서 문화재법이 제일 상위법이고 그 다음 환경법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여기는 식당도 많고 또 화장실 관리에 고생을 합니다.
요새 이야기했듯이 지금 식당이 산청군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우리 흔히들 법중에서 문화재법이 제일 상위법이고 그 다음 환경법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여기는 식당도 많고 또 화장실 관리에 고생을 합니다.
요새 이야기했듯이 지금 식당이 산청군에 몇 개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지금 1백3십......
○김수한 위원 계장님이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1,314개소입니다.
○김수한 위원 그런데 거기 계속 시설 개선이라든지, 그죠? 그런데 시설개선을 하다 보니까 좌석 그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김수한 위원 지금 보통 2백만원입니까, 3백만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3백만원입니다.
○김수한 위원 3백만원, 그럼 1천만원이 들어도 3백만원 그리 하죠?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김수한 위원 시설개선을 그리 하는데 사실 지금 옛날에는 그냥 앉아서 먹다가 지금 거의 의자에 앉아서 먹는 걸로 되죠?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김수한 위원 그런게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천몇백개 관리하시기 고생합니다. 그래서 그것 의자 쪽도 그렇지만 시설개선도 앞으로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방금 최호림위원님께서 생분해성 그것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멀칭비닐 있죠?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김수한 위원 밭에 하는 그죠? 그것도 같이, 어차피 지금 멀칭비닐 이런건 개인들이 다 사서 하는데 조금이라도 처음에 도입할 때 그런걸 해서 생분해성으로.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겨울에 다녀보면 논밭에서 막 날려 가지고 나무에 걸려있는 비닐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게 환경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1회용을 줄이자 그러고 방금 이야기했던 생분해성. 그런데 그걸 계속적으로 이 업체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것 만드는 업체가. 그런 데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한번 단가를 낮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23페이지에 보면 재활용 수거시스템 흔히 말하는 동네마당 있죠? 동네마을 2020년도에 시작할 때는 288개 자연마을에 7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 가봤는데. 그런데 2021년도에 33개, 2022년도에 11개, 2023년도에 지금 8개소, 올해 19개소를 더 하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1회용을 줄이자 그러고 방금 이야기했던 생분해성. 그런데 그걸 계속적으로 이 업체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것 만드는 업체가. 그런 데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한번 단가를 낮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23페이지에 보면 재활용 수거시스템 흔히 말하는 동네마당 있죠? 동네마을 2020년도에 시작할 때는 288개 자연마을에 7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 가봤는데. 그런데 2021년도에 33개, 2022년도에 11개, 2023년도에 지금 8개소, 올해 19개소를 더 하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게 지금 거기 나온 자료를 보면 수집집하장을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곳,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곳, 토지분쟁이 없는 곳, 가정집과 먼 곳. 참 이게 장소 찾기가 힘들죠?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김수한 위원 장소 찾기가 힘든데 또 하나 보면 방문객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곳 여기는 적당 안 해요. 방문객이 지금 제일 문제가 길가에 해 놓으니 왔다갔다 하면서 차를 세워놓고 그걸 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길가에 해 놨던 것도 동네 안하고 넣어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더 해 보시고 아무튼 이게 지금 전체 마을마다 다 만들 필요는 없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289개소인데, 우리가 쓰레기집하장이 289개소인데 207개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80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쓰레기는 그렇고 동네마당은 지금 올해까지 하면 91개소가 되고.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동네마당은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33개소, 올해 28개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금 19개소를 설치하고 총 52개소를 설치하고......
○김수한 위원 지금 19개는 설치하고 있고?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19개는 설치됐고......
○김수한 위원 아, 다 됐고.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28개소 중에서 19개소 설치하고 지금......
○김수한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하면 한 100개 정도는 되겠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김수한 위원 계속 좀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슬레이트 있죠? 사실 우리가 어릴 때 슬레이트에 삼겹살도 구워먹었는데 지금 이게 제가 의원 되기 전에 슬레이트가 이렇게 많느냐 그리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다녀보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슬레이트 지붕을 정비를 해줄 때 돈을 다 주면 되는데 다 못 드리니까 하려다 그러다가 그냥 사업 포기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슬레이트 지붕을 정비를 해줄 때 돈을 다 주면 되는데 다 못 드리니까 하려다 그러다가 그냥 사업 포기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 2021년도 기준 3,613동에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617동은 지금 철거하고 한 17% 그러니까 철거가 안 됐습니다. 미철거가 2,966동이 남아 있는데 2021년도 기준입니다. 남아 있는데 올해가 저희들이 물량이 1차에 243동, 그리고 총 386동이 있는데 미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도록 해 가지고 쓰레기가, 아니 슬레이트 지붕이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이미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주택분에 대해서 약 130제곱미터로 200제곱미터 미만인데도 집행잔액이 좀 남을 경우에는 260제곱미터까지 지원하도록 그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1년에 우리가 예산이?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15억 정도 됩니다.
○김수한 위원 그런데 슬레이트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삼겹살을 구워먹을 정도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문제는 앞으로 닥칠 겁니다. 태양광 있죠? 태양광 패널 이것도 지금쯤 매년 준비되어야 됩니다. 재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섬진강 거기는 엄청난 태양광 패널이 내려와 가지고 그런게 정리가 되는데 자연환경에 이건 슬레이트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과연 태양광 패널이 나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생각을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과연 태양광 패널이 나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생각을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공부 좀 해 가지고 열심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전에 최호림위원님 이야기한 화장실 부분 정말 공감합니다. 또 김수한위원님 이야기한 식당 개선 이 2가지 부분은 산청군의 이미지 제고입니다. 딱 산청을 찾는 순간, 식당에 들어가는 순간 밥맛도 있고 기분이 확 바뀌는 겁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화장실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이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21사단에서 제대를 했는데 장태완장군께서 화장실 갈 때 무조건 신발을 벗고 갑니다. 그래서 화장실 그 때 야,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을 하는지 깜짝 놀랐지만 지금에 보니까 화장실이 바로 그 지역의 완전히 이미지 제고에 첫 그겁니다. 화장실에 갔을 때 화장실이 깨끗하면 기분이 확 바뀌는 겁니다. 또 식당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은 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산청군의 이미지 제고 차원의 핵입니다. 핵이니까 추경이 9월달에 있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또 우리 과장님은 보니까 우리 민원인이 이야기하는 것 99% 거의 다 하더라고요. 저번에 모지역 쓰레기장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가서 해 버리더라고요. 그것 보고 정말 신속한 행정이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정도정본부장님 와 계시는데 제가 선거 회장을 마치고 선거 출마하려고 나는 정도정본부장님 전화번호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 때는. 서울에서 있었기 때문에. 기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 내가 잠깐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회장 할 적에 우리 방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분들은 그냥 못 가게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제가 신조가 그랬습니다. 나가는 분들 그냥 보내지 말아라. 다 우리 사무실을, 우리 협회를 아주 보호망을 치는, 홍보망을 할 아주 유능한 분들이니까, 훌륭한 분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때 우리, 나는 한창 처음 나와 가지고 이것 안 했으면 되는데 꼬여 가지고 선거를 하게 됐는데 떨어지고 개망신 당하는 겁니다. 지역구도 제일 작은 지역에서, 여기 두 분도 계시는데. 전화를 받고, 그 때는 무조건 전화를 받아야 됩니다. 하여튼 유권자분께서 전화온 거니까. 그래서 받고 보니까 정도정본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화였냐 하면 벌꿀관련 전화였습니다. 오늘에사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마침 위생 관련되는 부분에 본부장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산청군은 제가 회장으로 있을 때 세계양봉 세계대회 할 적에 131개 국가가 참여한 서로 벌꿀 관련 우리 품질 이 부분에 대회를 했는데 1등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그래서 정말 제가 듣고 아, 정말 이 부분을 정말 지적 잘 하셨다. 앞으로 우리 산청군이 벌꿀 부분에 앞으로 더 큰 발전의 계기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본부장님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잘한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고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엑스포를 앞두고 정말 세계엑스포잖습니까? 세계의 모든 분들이 우리 산청을 지금 오실 겁니다. 우리 산청에 보면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산품이 잘 팔립니다. 저는 전국의 시군들에 대한 특산품 이 부분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산청군은 지리산이 있고 동의보감 이미지 제고 때문에 나름대로 잘 팔립니다. 그래서 벌뿐만 아니고 다른 제품들이 위생하고 관련된 제품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부서마다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지금 베트남산 벌꿀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협회에서 공문이 왔는데 산청까지 온 거예요, 지금. 2군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대처를 잘 하고 있다는걸 말씀드리는데 사실 우리 국제법상 해외물량에 대해서 들어오는건 의무적으로 들어오는건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원산지 표시위반을 하면 이건 구속입니다, 바로. 그래서 품질관리원에서 조사를 할건데 그래서 지금 최근 보면 적발건수들이 좀 있죠? 그 외에 다른?
앞전에 최호림위원님 이야기한 화장실 부분 정말 공감합니다. 또 김수한위원님 이야기한 식당 개선 이 2가지 부분은 산청군의 이미지 제고입니다. 딱 산청을 찾는 순간, 식당에 들어가는 순간 밥맛도 있고 기분이 확 바뀌는 겁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화장실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이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21사단에서 제대를 했는데 장태완장군께서 화장실 갈 때 무조건 신발을 벗고 갑니다. 그래서 화장실 그 때 야,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을 하는지 깜짝 놀랐지만 지금에 보니까 화장실이 바로 그 지역의 완전히 이미지 제고에 첫 그겁니다. 화장실에 갔을 때 화장실이 깨끗하면 기분이 확 바뀌는 겁니다. 또 식당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은 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산청군의 이미지 제고 차원의 핵입니다. 핵이니까 추경이 9월달에 있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또 우리 과장님은 보니까 우리 민원인이 이야기하는 것 99% 거의 다 하더라고요. 저번에 모지역 쓰레기장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가서 해 버리더라고요. 그것 보고 정말 신속한 행정이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정도정본부장님 와 계시는데 제가 선거 회장을 마치고 선거 출마하려고 나는 정도정본부장님 전화번호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 때는. 서울에서 있었기 때문에. 기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 내가 잠깐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회장 할 적에 우리 방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분들은 그냥 못 가게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제가 신조가 그랬습니다. 나가는 분들 그냥 보내지 말아라. 다 우리 사무실을, 우리 협회를 아주 보호망을 치는, 홍보망을 할 아주 유능한 분들이니까, 훌륭한 분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때 우리, 나는 한창 처음 나와 가지고 이것 안 했으면 되는데 꼬여 가지고 선거를 하게 됐는데 떨어지고 개망신 당하는 겁니다. 지역구도 제일 작은 지역에서, 여기 두 분도 계시는데. 전화를 받고, 그 때는 무조건 전화를 받아야 됩니다. 하여튼 유권자분께서 전화온 거니까. 그래서 받고 보니까 정도정본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화였냐 하면 벌꿀관련 전화였습니다. 오늘에사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마침 위생 관련되는 부분에 본부장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산청군은 제가 회장으로 있을 때 세계양봉 세계대회 할 적에 131개 국가가 참여한 서로 벌꿀 관련 우리 품질 이 부분에 대회를 했는데 1등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그래서 정말 제가 듣고 아, 정말 이 부분을 정말 지적 잘 하셨다. 앞으로 우리 산청군이 벌꿀 부분에 앞으로 더 큰 발전의 계기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본부장님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잘한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고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엑스포를 앞두고 정말 세계엑스포잖습니까? 세계의 모든 분들이 우리 산청을 지금 오실 겁니다. 우리 산청에 보면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산품이 잘 팔립니다. 저는 전국의 시군들에 대한 특산품 이 부분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산청군은 지리산이 있고 동의보감 이미지 제고 때문에 나름대로 잘 팔립니다. 그래서 벌뿐만 아니고 다른 제품들이 위생하고 관련된 제품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부서마다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지금 베트남산 벌꿀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협회에서 공문이 왔는데 산청까지 온 거예요, 지금. 2군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대처를 잘 하고 있다는걸 말씀드리는데 사실 우리 국제법상 해외물량에 대해서 들어오는건 의무적으로 들어오는건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원산지 표시위반을 하면 이건 구속입니다, 바로. 그래서 품질관리원에서 조사를 할건데 그래서 지금 최근 보면 적발건수들이 좀 있죠? 그 외에 다른?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있습니다.
○조균환 위원 위생벌꿀에 대한, 벌꿀 관련 이런 제품에 대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과장님 부서에서 검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먹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아마 우리 위생계에서도 제가 유통과에 이야기하겠지만 한 번씩 샘플링 검사를 한 번씩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지금 몇 군데 대충 이야기 안 해도 알죠?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09시11분 개의)
○조균환 위원 가서 수거를 해서 한 번씩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한번 우리 하동 갔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산청군의 보조금을 받아서 산청군을 대표로 해서 간 업체가 어떻게 보면 형편이 없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시정할 때 산청군의 이미지는 좀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역할을 많이 하셔서 잘 정리가 됐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더 해서 샘플링 검사를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한번 우리 하동 갔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산청군의 보조금을 받아서 산청군을 대표로 해서 간 업체가 어떻게 보면 형편이 없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시정할 때 산청군의 이미지는 좀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역할을 많이 하셔서 잘 정리가 됐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더 해서 샘플링 검사를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천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9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를 네 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제9대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은 기 합의한대로 의석배치도안과 같이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9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를 네 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제9대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은 기 합의한대로 의석배치도안과 같이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천원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간사를 호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임된 간사는 위원장의 사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방법으로 구두추천을 받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구두추천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9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간사를 호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임된 간사는 위원장의 사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방법으로 구두추천을 받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구두추천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9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말씀 알겠습니다. 철저히 검사하도록 하고 화장실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화장실을 저희도 위원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진짜 멋진 화장실을 만들겠습니다. 몇 군데를 하고 있는데도 디자인도 거기에 따라 바뀌었고 산청군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위원님 뜻에 따라 멋진 화장실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벌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봉협회에 가 가지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벌꿀을 제가 보니까 아카시아, 밤꿀, 잡화꿀대로 구분 표시하고 있는데 사양벌꿀을 사양벌꿀 아닌 걸로 해 가지고 지금 판매되어 가지고 2002년도에 저희들이 고발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벌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봉협회에 가 가지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벌꿀을 제가 보니까 아카시아, 밤꿀, 잡화꿀대로 구분 표시하고 있는데 사양벌꿀을 사양벌꿀 아닌 걸로 해 가지고 지금 판매되어 가지고 2002년도에 저희들이 고발한 사항도 있습니다.
○김남순 위원 조균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추천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균환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균환 위원이 제9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조균환 간사님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추천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균환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균환 위원이 제9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조균환 간사님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앞으로 강력하게 고발해서 시정시켜야 됩니다.
○간사 조균환 예, 저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신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9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천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반기 첫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9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후반기 첫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9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3분 산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위원님 뜻을 받들어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 예산 중에서, 그죠? 생활쓰레기 부분이 한 반 차지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미화 쪽에만 늘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에도 제가 분명히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반쓰레기 수거는 5대가 큰 대가 좀 움직이고 재활용 같은 것은 1톤 차가 또 움직이기도 하고 음식물쓰레기는 큰 차, 작은 차 해 가지고 3인 일조 또 이렇게 하는데 부군수님도 계셨고 행정과장님도 다 계셨거든요, 그 날요.
과장님 과 예산 중에서, 그죠? 생활쓰레기 부분이 한 반 차지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미화 쪽에만 늘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에도 제가 분명히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반쓰레기 수거는 5대가 큰 대가 좀 움직이고 재활용 같은 것은 1톤 차가 또 움직이기도 하고 음식물쓰레기는 큰 차, 작은 차 해 가지고 3인 일조 또 이렇게 하는데 부군수님도 계셨고 행정과장님도 다 계셨거든요, 그 날요.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신동복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인원을 기간제라든지 증원해서, 충원해 가지고, 그죠? 말씀은 감사기간이라서 오케이 안 했는데 느낌은 거의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쓰레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에 직원을 기간제든 공무직이든 빨리 채용해 가지고 군민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사실 우리가 쓰레기 보면 미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일반쓰레기, 택배쓰레기 굉장히 불어났어요. 그래서 늘 차들이 오고 갈 때 또 모아놓은 것 어떤 사람들은 또 고물 수집하는 사람들은 좋은 것만 다 빼가 버리고 정리도 안 하는 것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환경미화 쪽에 계시는 분이 한 35분 전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 미안키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해요.
이 부분 우리 부군수님 계셨으니까 행정과하고 잘 의논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쪽에 그죠? 산청군민이 늘어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3인1조 가던 것을 2인1조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우리 부군수님 계셨으니까 행정과하고 잘 의논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쪽에 그죠? 산청군민이 늘어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3인1조 가던 것을 2인1조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또 매년 해오던 부분들이고 이래서 잘 하시기 때문에 하여튼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에 또 이제 이 달 지나면 장마 끝나고 나면 시천·삼장 쪽에 하루에 세탕씩, 두탕씩은 기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분들 좀 위로를 해주시고 직원들 격려 좀 해주시고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김남순위원님.
○김남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24쪽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은 국제 암 연구학회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됩니다. 인체에 흡입된 석면폐,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일으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흡연, 석면과 폐암 발생의 관계를 보면 석면 노출 근로자는 폐암발생이 5배 증가하고 흡연자는 11배, 석면노출작업자가 흡연을 할 경우에는 55배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법은 금연입니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10에서 15%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 건축자재이며, 1960년에서 70년대 지붕 개량에 집중적으로 보급되고 있으며 30년 이상 노후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에 남아있는 57만동의 주택 슬레이트가 있다고 하는데 산청군 관내 슬레이트 처리 지원대상 전체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24쪽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은 국제 암 연구학회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됩니다. 인체에 흡입된 석면폐,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일으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흡연, 석면과 폐암 발생의 관계를 보면 석면 노출 근로자는 폐암발생이 5배 증가하고 흡연자는 11배, 석면노출작업자가 흡연을 할 경우에는 55배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법은 금연입니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10에서 15%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 건축자재이며, 1960년에서 70년대 지붕 개량에 집중적으로 보급되고 있으며 30년 이상 노후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에 남아있는 57만동의 주택 슬레이트가 있다고 하는데 산청군 관내 슬레이트 처리 지원대상 전체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우리가 지금 대상 말입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아직 남은게 2,996동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게.
○김남순 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2022년 처리실적이 나와 있는데 2023년 현재 전체 규모 대비 처리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위원장 안천원 정현철계장님, 답변하세요.
○환경지도담당주사 정현철 환경지도담당 정현철입니다.
올해 총 배정물량 386동 중에 지금 1차 접수받은게 243동이고 지금 6월15일까지 지금 2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배정물량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소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 총 배정물량 386동 중에 지금 1차 접수받은게 243동이고 지금 6월15일까지 지금 2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배정물량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소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순 위원 예, 그리고 2022년에 주택, 비주택 지붕개량으로 약 16억원이 소요되었다고 되어 있고 불용액은 44%가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정현철 코로나가 오면서 저희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이라든지 자기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대한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해 가지고 포기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김남순 위원 그리고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가구당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규모가 2배로 확대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종전 동당 352만원에서 동당 700만원까지 2배로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었는데 국고가 늘어남에 따라 산청군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환경지도담당주사 정현철 예, 작년까지만 해도 동당 한도액이 350만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 지침이 개정되어 가지고 한도가 7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 한도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서 자부담이 줄어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순 위원 예, 그리고 2023년 본예산에 보면 15억원으로 22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지원사업내역을 보면 주택은 60동, 비주택은 3동, 지붕개량은 19동이 늘었는데 예산이 오히려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환경지도담당주사 정현철 이게 국고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칭을 하다 보니까 금액은 조금씩 조정했습니다.
○김남순 위원 그리고 제가 홍보에 대해서 알리고 싶은데 혹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도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잘 몰라서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이 홍보를 과장님 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말하면 직접 찾아가서 이런 건강에 대한 심각성도 좀 알려주시고 이런 지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 가지고 좀 빨리 이것은 건강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좀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 홍보를 과장님 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말하면 직접 찾아가서 이런 건강에 대한 심각성도 좀 알려주시고 이런 지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 가지고 좀 빨리 이것은 건강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좀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올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이상원위원님.
○이상원 위원 유승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모로 우리 환경과는 인간이 버리고 남은 쓰레기를 정리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곳곳이 우리 쓰레기장이 몇 년 전만 해도 없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에 곳곳이 새로 단장된 것을 보고 감사히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번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전기충전소를 곳곳이 설명하면서 찾아와 주고 어디 설치하면 좋겠느냐 그런 설명까지 곁들여주는 환경과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1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사업 지원내역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는 자부담이 있고 LPG화물차 신차 구입에는 자부담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 모로 우리 환경과는 인간이 버리고 남은 쓰레기를 정리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곳곳이 우리 쓰레기장이 몇 년 전만 해도 없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에 곳곳이 새로 단장된 것을 보고 감사히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번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전기충전소를 곳곳이 설명하면서 찾아와 주고 어디 설치하면 좋겠느냐 그런 설명까지 곁들여주는 환경과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1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사업 지원내역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는 자부담이 있고 LPG화물차 신차 구입에는 자부담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저희들이 전기차는 보통 승용차들은 작년에는 1,600만원, 올해 1,400만원인데 LPG 신차 구입은 신청자가 지금 없습니다. 사실 LPG가 좀 충전소가 좀 없고 해서 신청자가 없어서 매칭으로 국도비 내려올 때는 LPG 신차 구입에는 자부담이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아무쪼록 전기자동차 구매시 지금 수요가 많습니까? 예산이 적습니까? 예산이 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전기승용차는 예산이 올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고 화물차는 조금 부족했는데 우리가 노력해 가지고 올해도 거의 다 지원해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이상원 위원 여기에는 조기 폐차지원금을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130만원에서 150만원, 170만원까지 하고 차에 대해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해마다 수요가 불어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조기 폐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등급, 5등급 차량이 되어야 되는데 나올 때 차량이 4등급, 5등급 나왔는데 오래 되었다고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게 아니고 4등급,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조기폐차가 됩니다. 올해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확보해서 군민들한테는 조기폐차에 대해서 무리는 없습니다. 작년에도 좀 남아 가지고 우리가 올해 대비해서 좀 이월시켜 가지고 계속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아무쪼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우리 환경과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계속 더욱 더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과장님, 원지에 목화장터 있죠?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위원장 안천원 목화장터 거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거기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주위에다가 좀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데 거기 화장실을 될 수 있으면 하나 해 주십사 하고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주위에서 그냥 그대로 노상방뇨를 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또 나한테 전화오는 사람이 있고 한데 그 목화장터에 화장실 하나 옆에 설치해 주는 방법 한번 검토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지금 면장하고 협의하고 장소만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설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추경에 차황하고 장소만 읍면에 협의되면 확보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위원님 뜻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원지강변은 지금 아직까지는 장소가 좀 나타나지 않아서 좀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소만 되면 목화장터에 위원님 뜻을 받들어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임순 계장님하고 정현철계장님, 최근식계장님, 장미연계장님, 박성수주무관님 다 잘 하신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우리 과장님은 속전속결로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마 잘 안 하겠습니까? 보다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 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임임순 계장님하고 정현철계장님, 최근식계장님, 장미연계장님, 박성수주무관님 다 잘 하신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우리 과장님은 속전속결로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마 잘 안 하겠습니까? 보다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 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상하수도과 소관>○위원장 안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13일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선서서 제출)
2023년 6월13일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선서서 제출)
○위원장 안천원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여은경 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창훈 상하수도담당주사입니다.
백현기 하수도담당주사입니다.
손숙남 시설운영담당주사입니다.
강두생 수질개선담당주사입니다.
이창훈 상하수도담당주사입니다.
백현기 하수도담당주사입니다.
손숙남 시설운영담당주사입니다.
강두생 수질개선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그런데 그게 5페이지, 6페이지 이렇게 보면 돈이 없어서 도로라든지 이런 걸 못 하는데 상하수도과에 보면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그죠? 특히 이월액이 일반회계에서도 총액에서 44%, 그죠? 밑에 또 지방상수도사업에 59%. 물론 이게 계속 사업인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면 특별회계도 51%, 또 거기 공공하수도 설치가 60%. 상수도 못지 않게 하수도도 중요하죠, 그죠?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유럽 같은 데도 보면 저 푸른초원 위에 집이 있어도 유럽에는 하수도를 연결 안 하고는 집을 못 짓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법상. 그래서 그렇게 잘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이월액이 이렇게...... 돈을 땡겨서라도 빨리 빨리 좀 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먼저 사업진도가 좀 지연이 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저희들 단위사업들이 보통 100억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절차가 좀 장기화됩니다. 첫째, 사업신청 및 선정은 군수님, 부군수님 이하로 열심히 뛰어 가지고 보통 사업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는 1년반 정도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도면설계, 적정성 검토, 착수완료 해야 되고 설계에 따라서 또 환경부까지 올라갑니다. 그전에 물론 경상남도, 유역청 하다 보면 기본계획을 또 변경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재원 관계 이런 부분도 서로 조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착공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이 출발했지만 작년부터 지연된 부분들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그 다음 해로 이월하는 걸로 보시고 실질적으로 집행이 늦으면 좀 적게 주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가서 열심히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월화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래 가지고 반납되는 그런 것은 없죠?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좀 잘 해 주시고 그리고 단성정수장은 거의다 되어가고 있죠? 지금 우리가 문제가 지금 상수도 이야기할 때부터 물이 모자란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김수한 위원 그러면 단성정수장은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 이것은 언제쯤?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사실 상수도 증설 문제는 정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물탱크를 키우고 관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단성정수장은 물탱크를 다 키웠습니다. 당초 4,100톤에서 5,700톤으로. 그래서 신안·단성·생비량·신등까지는 물 공급하는데는 물량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김수한 위원 아,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생초정수장은?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생초정수장은 지금 5,500톤인데 2025년말까지 9,500톤으로 증설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아, 2025년 그러면 말까지 이게 완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그렇게 해야만이 차황까지도 물이 공급될 것이고 한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한 90% 이상 지금 물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 능력에 비해서 안정적인 양은 안 됩니다, 75% 정도 되어야 되는데.
○김수한 위원 그래 자꾸 제가 상수도 할 때마다 물량이 조금모자라서 지연되는데 이 부분부터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죠?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북부 5개 면이 급한데 사실 정수능력은 물탱크를 키워야 되는데 관로가 문제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 그게 지난번에 우리가 방곡저수지, 방곡저수지를 농업용으로 만들기는 만들었습니다, 그죠? 만들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의 우리 식수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어느 정도는 군수님께서 협의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지금 단성정수장 비상급수관로를 신등 손항댐에서 끌고 오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아니아니, 그것 말고 생초.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그래서 생초도......
○김수한 위원 방곡.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생초도 역시 비상급수관로를 방곡저수지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사업신청을 했는데 올해도 7월달 되면 사업 신청할 예정인데 거기 가지고 오면 상시로 가지고 오니까 비상급수 형태로 확보를 해야 되지 상시 가지고 오게 되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김수한 위원 예, 그러면 그게 주암까지는 그게 완벽하게 관로가 다 묻혀 있잖아요, 그죠?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빨리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에서 상하수도 관련된 것만 해도 1년에 한 3․400만원씩, 그죠? 핸들링하고 계시고 하수관거, 하수관로공사가 2․3년에 앞으로 걸쳐 가지고 800억 정도 이렇게 공모사업해 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과에서 상하수도 관련된 것만 해도 1년에 한 3․400만원씩, 그죠? 핸들링하고 계시고 하수관거, 하수관로공사가 2․3년에 앞으로 걸쳐 가지고 800억 정도 이렇게 공모사업해 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지방상수도 쪽에 보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사업이 있죠, 그죠?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이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돈 적자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적자를 항상 그런 친구들 공사현장 보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가 예산 된만큼만 하고 빠져나가니까 그 나머지는 군에서 6개월 후에 예산 받아서 하는데 이 친구들에게 사전 그런 계약심사라든지 환경관리공단에 물론 우리한테 사업을 얼마만큼 줄는지 모르겠는데 관리 좀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군에서 발주한 데는 5명이 들어가면 충분히 하는 데인데 이 친구들은 7명, 8명 가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만큼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늘 민원 들어오는게 여기 군에서 직영하는게 아니고, 읍이나 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친구들 현장이 예산 부족하다고 하고 고마 삥땅 비슷하게 놀고 이러기 때문에 돈 실컷 받아 가지고 자기들 어떻게 집행하고 결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좀 그렇고요. 보기가 좀 그래서 그렇는데 거기 생초 취수원 있죠, 취수원?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신동복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확장을 해야 금서까지도 오고 산청읍에도 오고 오부·차황도 넘어갈건데 취수원이 물이 수급이 안 되어 가지고, 그죠? 물막이도 공사 자주 하거든요, 포크레인 1대 서 있는데 강에. 근본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요 밑으로 좀 더 내려 가지고, 그죠? 물 많이 고이는데 교량 지나가는데 밑에 쪽에, 그죠? 고속도로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신동복 위원 4차선이죠, 그죠?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신동복 위원 4차선 교량 지나가는데 거기는 항상 물이 있거든요. 갈전 앞에, 그죠?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신동복 위원 그래서 위로 올리기가 좀 부담되고 하면 밑에라도 주민들이 그렇게 해요. 저 놈들 저 맨날 장비 갖다 놓고 물막이 1단, 2단, 3단까지 하거든요, 요새 보면, 그죠?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신동복 위원 물이 조금 있을 때는 안 해도 되는데 없으면 저 위에서부터 경사 방향으로 그것은 또 환경단체에서 이야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다른 것은 할라 하면 환경단체에서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안 그러면 취수원을 밑으로 좀 확 끌어내려 가지고 물이 항상 많이 고여있는데 4차선 다리 지나가는데 거기 갈전 용수장, 정수장 앞에 보면 거기 항상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취수원을 조절하는게 안 맞겠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지금 상태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감당이 됩니까? 증설한다고 해서? 안 되죠? 취수원 앞으로 계획은 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취수원을 조절하는게 안 맞겠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지금 상태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감당이 됩니까? 증설한다고 해서? 안 되죠? 취수원 앞으로 계획은 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먼저 환경공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저희들 2019년도 설계를 착수했고 2021년도 실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50km 노후관망 정비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환경공단은 저희들처럼 그렇게 세심하게 주민에게 다가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말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한달 정도까지 계속 저희들하고 쭉 준공 전에 각 읍면에서 필요한 사항들, 또 미비한 점들 챙겨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로 시키도록 하겠고, 두 번째 말씀하신 생초 취수원, 강 하폭의 절반만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 능력은 떨어지지 않지만 수량이 한 번에 끌어올릴 때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든지 갈수기 때는 어쩔 수 없이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밑에서 막고 있는데 주민들 보시기에 너무 잦다 걱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행히 이번 설계에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취수원 자리를 확보하고 하천 횡단할 수 있게끔 구배양을 늘리고 그 위에 새총처럼 또 가지가지를 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문제되는 점은 생초지구에 풍수해 저감대책 해 가지고 종합정비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확정이 되어야 취수원을 이동토록 할건데 그때 당시, 그 때가 되면 지역주민들하고 자문을 받아서 적정한 위치를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문제되는 점은 생초지구에 풍수해 저감대책 해 가지고 종합정비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확정이 되어야 취수원을 이동토록 할건데 그때 당시, 그 때가 되면 지역주민들하고 자문을 받아서 적정한 위치를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원 하시는 분들이 보면 한잔 드시면 과장님 과나 군청에 전화하시는 분들, 그죠? 그 분들이 그렇게 해요. 아 저 돌대가리들 저 밑에다가 물 있는데 파면 될 건데, 왜 거기...... 밑에 파면 될 건데 옛날에 다 뭐 박살낼 정도인데 위에 맨날 물막이 하니까 밑에 것 파면 되는데 왜 자꾸 저기 물막이 하냐고. 그래서 그럴 때 아이고 물이 모자라서 좀 파야 되겠다. 과장님 조금 전에 지질조사 하셨다 하니까 새총처럼 브이처럼 할지 몰라도. 하여튼 민원하신 분들이 그렇게 해요. 자기들 보기에 영 갑갑한가.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민원인 맨날 술만 드시면 도에도 전화하고 군에 전화하시는 분이 그렇게 해. 맨날 저기 물막이 한다고. 우리가 봐도 좀 그래요. 그래서 적당한 데 안 그러면 밑에도 가능하면 밑에도 좀 쳐도 되고, 그죠?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올해까지는 계속 재방송될 것 같습니다.
○신동복 위원 조금 더 위에도 물이 많이 모여 있고. 교량 밑으로는, 그죠?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신동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우리 과장님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참 좋습니다. 좋고 우리 여은경계장님, 이창훈계장님, 백현기, 손숙남, 강두생계장님 밑에 우리 계장님들도 참 뒷받침이 잘 되니까 너무 보기 좋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9시30분부터 이 자리에서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농축산과, 농업진흥과, 농식품유통과에 대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9시30분부터 이 자리에서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농축산과, 농업진흥과, 농식품유통과에 대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