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2011년7월7일(목) 오전 09시03분 개의
○김종완 위원 지금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전에 탄원서 란에 보면 축협에서 노후벽체 개선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노후벽체 개선을 하는 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기 조금이라도 가동을 할 것이라는 이런 뜻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당장 시설이, 분뇨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부식이 잘 되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대수선을 했고 금년에도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나가서 좀 부족하다 싶으면 채우고 메우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물량이 최소한을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그 부분은 정비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김종완 위원 그 대답은,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그런 대답은 아니었고요, 2년전부터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여기다 중점적으로 이것을 했으면 일부라도 들어가서 지금 저감대책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읍지역에 냄새가 안 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거기서 비료를 만들든지 말든지 냄새만 안 나면 된다, 그런데 일부 가져가고 일부 갖다 넣겠다고 하면 약속이 틀린 거거든요.
거기서 비료를 만들든지 말든지 냄새만 안 나면 된다, 그런데 일부 가져가고 일부 갖다 넣겠다고 하면 약속이 틀린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그 물량을 처리할 때까지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마음이 무겁는데 지금 증설이 완료되어야만 완전하게 정리가 될 것으로 그리 보여 집니다.
○김종완 위원 그리고 이것은 남의 기관일이라 말은 하기 싫은데 지금 산청축협이 도산되었다 아닙니까? 그랬으면 이게 1년에 제가 듣기로 축분퇴비유통센터에 1년에 10억씩 적자보고 운영을 했다는 말인데 이것도 도산의 한가지 원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혹시 우리군에서 축협을 상대로 공장 없애달라고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대답 없음)
우리가 짓는데 일조를, 일조가 아니고 담당을 했기 때문에 공장 없애달라 그런 것은 못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어제 이 근래 제가 여기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단체, 사회단체 대표를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조만간 단체로 행동을 할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한 개인이 여태까지 자기가 축분퇴비유통센터 지은 이후로 악취 때문에 20억짜리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놓은 것 알고 있습니까? 산청군을 상대로.
(대답 없음)
우리가 짓는데 일조를, 일조가 아니고 담당을 했기 때문에 공장 없애달라 그런 것은 못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어제 이 근래 제가 여기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단체, 사회단체 대표를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조만간 단체로 행동을 할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한 개인이 여태까지 자기가 축분퇴비유통센터 지은 이후로 악취 때문에 20억짜리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놓은 것 알고 있습니까? 산청군을 상대로.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저희들 아직까지 자세한 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른 파트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종완 위원 지금 그런 정보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20억 자기영업 피해보상 해달라고 개인이 20억원을, 상당히 1년에 매출이 많았던 모양이죠 그 이전에. 그런 근거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자기 사업장이 그 악취로 인해서 영업피해를 봤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까지는 많은 인원이 오던 것이 안 온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근거로 20억 손해배상소송을 산청군을 상대로 지금 접수를 해놨다는 것을 제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산청읍에 피해본 주민들이 1인당하든지, 1세대당 하든지 1세대당 1억씩으로 해도 수백억 산청군을 상대로 해 가지고 패소를 하면 우리군이 수백억 물어줘야 됩니다. 패소하면 물어줘야 되죠? 여태까지 만약에 분뇨가 증설처리장으로 나갈 때까지라도 계속적으로 손해봐온 것 몇 년 동안 피해본 주민들이 전부다, 예를 들어 수백억 소송 걸어 가지고 우리군이 패소를 하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소송이야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건데 주민들이 영,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도 우리군에서 행정에서 답을 안 내놓으면 소송으로까지 단체집단행동을 안 한다고 보장을 못 한다 아닙니까?
그럴 경우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왜 군청에까지 냄새가 날아들어 온다고 군의 공무원들한테도 들었거든요. 들어왔죠?
개인이 자기 사업장이 그 악취로 인해서 영업피해를 봤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까지는 많은 인원이 오던 것이 안 온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근거로 20억 손해배상소송을 산청군을 상대로 지금 접수를 해놨다는 것을 제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산청읍에 피해본 주민들이 1인당하든지, 1세대당 하든지 1세대당 1억씩으로 해도 수백억 산청군을 상대로 해 가지고 패소를 하면 우리군이 수백억 물어줘야 됩니다. 패소하면 물어줘야 되죠? 여태까지 만약에 분뇨가 증설처리장으로 나갈 때까지라도 계속적으로 손해봐온 것 몇 년 동안 피해본 주민들이 전부다, 예를 들어 수백억 소송 걸어 가지고 우리군이 패소를 하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소송이야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건데 주민들이 영,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도 우리군에서 행정에서 답을 안 내놓으면 소송으로까지 단체집단행동을 안 한다고 보장을 못 한다 아닙니까?
그럴 경우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왜 군청에까지 냄새가 날아들어 온다고 군의 공무원들한테도 들었거든요. 들어왔죠?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예.
○김종완 위원 옛날에는 조산근처 일대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중앙에까지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저는 묻고 싶어요. 과장님이 만든 것도 아니지만 왜 주민들이 그런 냄새를 하루종일 맡고 잘 때도 맡고 자는데도 가만 있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이소.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그런 말씀보다 위치선정이 애당초 시행착오 해 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저희과에서는 사실 영혼을 담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아니, 이것을 그냥 이해를 하고 있기에는 저가 이보다 덜한 사항도 주민들이 집단행동하고 난리인데 산청군 소재지 청정지역이라고 하면서 이것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산청 욕을 엄청나게 합니다.
옷 빨래해 가지고 널어놓으면 거기도 냄새가 빼어들 정도인데 이것을 이해를 해달라고 하기에는 그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이것을 축협에다 퇴비를 만들든지 자기들이 거름을 만들든지 냄새나는 것은 시설을 없애든지 문을 닫든지 이래야지,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인데, 더 이상 냄새가 나도 참아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조치를, 답을 내려 주이소. 2년 지났고 더 이상은 주민들을 참으라고 하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축협한테 왜 그렇게 우리군에서 말을 못 하는데요?
옷 빨래해 가지고 널어놓으면 거기도 냄새가 빼어들 정도인데 이것을 이해를 해달라고 하기에는 그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이것을 축협에다 퇴비를 만들든지 자기들이 거름을 만들든지 냄새나는 것은 시설을 없애든지 문을 닫든지 이래야지,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인데, 더 이상 냄새가 나도 참아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조치를, 답을 내려 주이소. 2년 지났고 더 이상은 주민들을 참으라고 하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축협한테 왜 그렇게 우리군에서 말을 못 하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축협 대 우리군대 1:1이라면 말 못 하겠습니까?
그 이면에는 축산농가들이 배출하는 가축분뇨가 어디를 가도 가야 되는데 공공처리시설 증설시설 없이는 물량해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물량이라도 지금 그렇게 가야만이 양축농가들이나 돼지농가들에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축산농가들이 배출하는 가축분뇨가 어디를 가도 가야 되는데 공공처리시설 증설시설 없이는 물량해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물량이라도 지금 그렇게 가야만이 양축농가들이나 돼지농가들에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개인축사를 가지고 개인 거기에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시설을 했다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앞으로 새 처리장으로 갈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장소에 그 시설을 없애달라. 만약에 처음에 여기에 가져왔던 국도비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위원장님 아까 우리 케이트볼장 처리 그것처럼 어떻게 해서 저걸 가져왔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추가로 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그 때 약속도 했고 충분히 당시 그 때 부군수님 약속을 했거든요. 지금 부군수님 새로 오셨지만 당시 부군수님은 아니지만 약속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을 이대로 계속 둔다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시간이 됐기 때문에 과장님이 솔직한 이야기를 주실 줄 알고 질문을 시작했는데 오늘도 역시 기대대로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오늘, 그 때 약속도 했고 충분히 당시 그 때 부군수님 약속을 했거든요. 지금 부군수님 새로 오셨지만 당시 부군수님은 아니지만 약속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을 이대로 계속 둔다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시간이 됐기 때문에 과장님이 솔직한 이야기를 주실 줄 알고 질문을 시작했는데 오늘도 역시 기대대로는 안 되는 것 같고......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종완 위원 얼마나 필요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저희들이 증설을 연말에 완공해 가지고 내년 1/4분기에 추진되는 그런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종완 위원 그럼 연말에 완공, 지금 몇 달 남았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예.
○김종완 위원 몇 달 남았으니까 그 때 가서 여기에 축분퇴비가 또 그리 들어옵니까? 다 그리 가서 냄새 하나도 안 나게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민환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결국 축협에 그게 증설되는 거하고, 여기도 결국 있는 것이 그것은 가동이 될 것 아닙니까? 축분퇴비를 공장을 앞으로 실제로 없애겠다,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게 문제지, 지금 증설한다고 해서 지금 저기 가는 것하고 축협퇴비공장하고는 별개로 봐야 돼요. 결국 거기 축분퇴비가 찌꺼기 남는 것은 축분퇴비를 만들어야 됩니다. 문수동계장, 설명해 봐요, 어째야 되는고?
○김종완 위원 아니, 다른 면의 돈사 것을 왜 산청읍에 와서 해요?
○위원장 김민환 그것은 축분퇴비공장 공공시설이 있으니까 오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우리가 액비를 거기 가서 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 거기 나온 퇴비, 찌꺼기 이것은 결국 퇴비공장에 와야 돼요.
퇴비공장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산청군의 거 축협에 이야기해 가지고 폐기하고 앞으로 함양하고 통합하면 그리 간다든지 그런 대책을 해야지, 지금 증설해 놓은 것하고 지금 축협의 퇴비공장 냄새나는 것하고는, 결국 퇴비공장을 폐쇄하지 않는 한은 안 된다는 결론이라.
거기에 대한 답을 그렇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축협하고 타협해서 축협이 합병되어서 함양으로 가면 축분퇴비공장은 우리가 폐쇄하고 다시 증설한 가축분뇨처리장은 안 되면 다음에 함양가면, 퇴비공장은 함양으로 가고 폐쇄해 버리고 없애버리고 액비 그것은 우리가 물량이 충분히 되니까 어떤 걸 한다 이렇게 답을 해야지, 그걸 증설하면 내년에 어떻겠다 해 가지고는 결국 액비 하는데 대해서만 답하는 것이지 여기 냄새나는 축분퇴비공장이 문제지 액비 지금 처리하는 것 있지요? 공공시설 거기서는 큰 문제가 없다 아니요?
퇴비공장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산청군의 거 축협에 이야기해 가지고 폐기하고 앞으로 함양하고 통합하면 그리 간다든지 그런 대책을 해야지, 지금 증설해 놓은 것하고 지금 축협의 퇴비공장 냄새나는 것하고는, 결국 퇴비공장을 폐쇄하지 않는 한은 안 된다는 결론이라.
거기에 대한 답을 그렇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축협하고 타협해서 축협이 합병되어서 함양으로 가면 축분퇴비공장은 우리가 폐쇄하고 다시 증설한 가축분뇨처리장은 안 되면 다음에 함양가면, 퇴비공장은 함양으로 가고 폐쇄해 버리고 없애버리고 액비 그것은 우리가 물량이 충분히 되니까 어떤 걸 한다 이렇게 답을 해야지, 그걸 증설하면 내년에 어떻겠다 해 가지고는 결국 액비 하는데 대해서만 답하는 것이지 여기 냄새나는 축분퇴비공장이 문제지 액비 지금 처리하는 것 있지요? 공공시설 거기서는 큰 문제가 없다 아니요?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제 말도 표현상에 어감이 다른지 모르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명확하게 답을 해야지.
○김종완 위원 지금 주민들은 이것 증설사업 끝나고 나면 여기 들어오던 축분이 전부 그리 가는 것으로......
○위원장 김민환 아니, 아니지.
○오동현 위원 저기 증설하면 완전히 양돈농가에서 몇 톤이 들어가서 처리하고 있고 여기 들어오는 것은 몇 톤쯤 된다고?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지금 퇴비공장에서 퇴비를 생산하는 것이 1일 40톤 정도, 최대한 줄여도 어떤 기상상태에 의해서는 줄기도 하고 그런 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물량이 그 전에 보다는 많이.......
○오동현 위원 아니, 산청군내에 양돈농가에서 생산되는 축분이 몇 톤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한 300톤은 넘는데 액비를 빼고 나면 공공 정화처리라든지......
○오동현 위원 내 묻는 말만 대답 하이소. 300톤인데 그러면 추가로 완공이 되면 몇 톤이 처리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50톤입니다.
○오동현 위원 50톤 처리하고 그러면 나머지 250톤은 여기 와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기존시설 80톤 있습니다. 나머지 액비입니다.
○오동현 위원 80톤 하면 130톤인데 그래, 액비 하는데 냄새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액비는 냄새가 안 납니다.
○오동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액비인데 그러면 170톤이 전부다 액비다 이런 이야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거기서 또......
○오동현 위원 그러니까 내 묻는 말에만 답해요. 300톤이 생산되는데 우리 축산농가에서 50톤 처리하고 지금 현재 기존 밑에 처리하고 있는게 80톤이고......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그 부분 나머지 신화축산 같은데 고성으로 전량 위탁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양이 대형축사 제외하고 여기에 우리가 처리해야 될 물량이 몇 톤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50톤 정도 됩니다.
○오동현 위원 또 보래?
○위원장 김민환 제가 설명을 하께요. 이만수과장님, 정확하게 이야기합시다.
산청군 생산되는 1일 분뇨량은 300톤인데 우리가 여기 밑에 액비처리를 할 수 있는 공공시설, 퇴비장 말고 하루에 80톤으로 우리가 그 때 규격을 맞췄거든요. 그러면 거기 증설한 것이 50톤이오. 그러면 결국 거기 들어오는 것이 고액분리를 해야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퇴비공장에는 고액분리 안 하고 바로 들어온다 말이야.
그런데 고액분리를 하면 물량도 적어지고 퇴비, 공장도 퇴비공장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대책이, 딴 거는 100톤이 되는데 산청군에는 실제로 50톤 증설하고 80톤 하면 우리 가축농가가 큰 부담없이 돌아가는데 퇴비공장 저거 문을 닫으면 또 문제시된다는 결론이라.
그러면 앞으로 퇴비공장을 옮기든지 안 그러면 폐쇄를 하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해야 되지 지금 저기 액비가 얼마고 여기 액비가 얼마고는, 그 대신 농가에서 실제로 이 퇴비공장에 많이 안 올 수 있도록 하고 퇴비를 한다 그러면 다시 고액분리를 해서 딴데 퇴비공장이 갈 수 있는 걸 설치를 해줘야 되는거라.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해야지 자꾸 뭐 이게 저기 되면, 이게 김종완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지금 산청읍의 사람들은 대다수가 저기 증설하는데 되면 여기는 안 들어오는 것으로 인정해 버리는거라.
산청군 생산되는 1일 분뇨량은 300톤인데 우리가 여기 밑에 액비처리를 할 수 있는 공공시설, 퇴비장 말고 하루에 80톤으로 우리가 그 때 규격을 맞췄거든요. 그러면 거기 증설한 것이 50톤이오. 그러면 결국 거기 들어오는 것이 고액분리를 해야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퇴비공장에는 고액분리 안 하고 바로 들어온다 말이야.
그런데 고액분리를 하면 물량도 적어지고 퇴비, 공장도 퇴비공장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대책이, 딴 거는 100톤이 되는데 산청군에는 실제로 50톤 증설하고 80톤 하면 우리 가축농가가 큰 부담없이 돌아가는데 퇴비공장 저거 문을 닫으면 또 문제시된다는 결론이라.
그러면 앞으로 퇴비공장을 옮기든지 안 그러면 폐쇄를 하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해야 되지 지금 저기 액비가 얼마고 여기 액비가 얼마고는, 그 대신 농가에서 실제로 이 퇴비공장에 많이 안 올 수 있도록 하고 퇴비를 한다 그러면 다시 고액분리를 해서 딴데 퇴비공장이 갈 수 있는 걸 설치를 해줘야 되는거라.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해야지 자꾸 뭐 이게 저기 되면, 이게 김종완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지금 산청읍의 사람들은 대다수가 저기 증설하는데 되면 여기는 안 들어오는 것으로 인정해 버리는거라.
○김종완 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당장 축협이 저렇게 된게 축산퇴비장만 폐쇄를 하겠다 그러면 깨끗하게 끝나요, 퇴비장만 폐쇄를 하면.
○김종완 위원 액비를 만드는 것은 이것하고 전혀 다른 공법 아닙니까? 이것은 똥을 그대로 갖다 숙성을 시킨다 말입니다. 그 냄새가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그거 또 노후벽체 개선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2년 전의 그 때 이야기하고 영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걸 하이소. 왜 축협보고 왜 그렇게 이것 때문에 적자운영을 해 가면서 꼭 주민들한테 피해주고 축협 망하는데 일조하고 그걸 우리군에서 계속적으로 왜 이런 일을 시작했으며, 시작했더라도 잘못 되었으면 당연히 바꿔야지 계속해서 하겠다는 것은 어떤 배짱입니까? 우리행정은. 그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그걸 하이소. 왜 축협보고 왜 그렇게 이것 때문에 적자운영을 해 가면서 꼭 주민들한테 피해주고 축협 망하는데 일조하고 그걸 우리군에서 계속적으로 왜 이런 일을 시작했으며, 시작했더라도 잘못 되었으면 당연히 바꿔야지 계속해서 하겠다는 것은 어떤 배짱입니까? 우리행정은. 그것은 안 됩니다.
○이만규 위원 잠시, 조금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공감은 합니다. 액비하고 퇴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액비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되는데 퇴비가 문제라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두 달 전에 카이스트에서 약품을 개발했다고 해서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우리 퇴비공장 저것만 악취 잡으면 대박 나니까 해봐라, 했어요.
그래 액비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퇴비공장에 약품처리 하로 들어가지를 못 하는거라. 직접 사람을 사서 거기 한 2-3일 체류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워낙 퇴비 물량이 많으니까 거기서 나는 냄새가 폐쇄를 해놓으니까 사람이 못 들어가요, 사람이. 그래서 도저히 돈도 싫고 내 못 하겠소.
그라고 처음에 그 분들이 와서 지금 거기 쓰고 있는 약품을 보니까 전부 부도난 업체의 약품이래. 약품자체도 사실은 정상적인게 아니라. 좋은 약품을 쓰면 냄새가 줍니다, 줄어.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담당자, 여기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는데 농축산과에서는 담당자가 한번 가봤어요.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공감은 합니다. 액비하고 퇴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액비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되는데 퇴비가 문제라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두 달 전에 카이스트에서 약품을 개발했다고 해서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우리 퇴비공장 저것만 악취 잡으면 대박 나니까 해봐라, 했어요.
그래 액비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퇴비공장에 약품처리 하로 들어가지를 못 하는거라. 직접 사람을 사서 거기 한 2-3일 체류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워낙 퇴비 물량이 많으니까 거기서 나는 냄새가 폐쇄를 해놓으니까 사람이 못 들어가요, 사람이. 그래서 도저히 돈도 싫고 내 못 하겠소.
그라고 처음에 그 분들이 와서 지금 거기 쓰고 있는 약품을 보니까 전부 부도난 업체의 약품이래. 약품자체도 사실은 정상적인게 아니라. 좋은 약품을 쓰면 냄새가 줍니다, 줄어.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담당자, 여기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는데 농축산과에서는 담당자가 한번 가봤어요.
○오동현 위원 내 아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어요.
그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내가 지금 생각하기는 내 5대, 6대 2년 지나고 했는데 수없이 전화를 받습니다. 내 축협에 수없이 전화를 받습니다. 먼저번에 집중 포집시설해 가고 하다가 내 하고 있는줄 모르겠는데 물론 농축산과하고 관련이 되는 그런 업무거든요.
그래서 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지금 뭐, 저 밑에 증설해서 그래 내 물어본 겁니다. 300톤 생산되는데 얼마정도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이걸 퇴비를 생산하는 한은 냄새가 납니다. 분명히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날씨가 안 좋으면 먼저번에는 우리동네까지는 안 나더니만 올해는 우리동네까지 납니다. 정곡까지 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멥쌉한 냄새납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될 그런 분야는 분야지만 축협하고 유기적으로 연결 안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날이 시원하면 항상 걸어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냄새가 나는 날이 있고 안 나는 날 있거든요. 매일 내려가 보거든요. 내려가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관리소홀이에요, 관리소홀.
아까 이만규위원 이야기했지만 거기 가면 문을 개방을 안 시켜 놓으면 사람 질식해 죽습니다. 그런데 문을, 그리 냄새나는데 문을 안 열 수 있습니까, 열어야지요. 그럼 또 냄새 올라오는 거라.
그래서 우리 행정이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다른데 이주를 하기로 한다든지 지은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무슨 대책을, 나중에 농축산과에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을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벌써 6년째입니다.
6년째인데 왜 단기시설 하려고 시설보완비 주고 뭐 주고 그랬지만 이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는 관리하는데 자꾸 냄새가 나니까 그쪽으로 가니까 그런데 주 과는 농축산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상의 할테니까 환경위생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해줘야 돼요.
자꾸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실실 넘어가서는 안 되고, 또 1년 지나고 1년, 안 되거든.
그러니까 구체적인 군청의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지 지금 우선 조금 넘어간다고 해서 그게 안 나지는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공장 문을 안 닫는 한은.
부군수님,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 부분을 농축산과하고 환경위생과 이렇게 심도있게 논의를 하십시오. 지금 부군수님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냄새를 안 맡아 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지, 뭐 지금 어떻게 한다,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 주이소.
그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내가 지금 생각하기는 내 5대, 6대 2년 지나고 했는데 수없이 전화를 받습니다. 내 축협에 수없이 전화를 받습니다. 먼저번에 집중 포집시설해 가고 하다가 내 하고 있는줄 모르겠는데 물론 농축산과하고 관련이 되는 그런 업무거든요.
그래서 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지금 뭐, 저 밑에 증설해서 그래 내 물어본 겁니다. 300톤 생산되는데 얼마정도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이걸 퇴비를 생산하는 한은 냄새가 납니다. 분명히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날씨가 안 좋으면 먼저번에는 우리동네까지는 안 나더니만 올해는 우리동네까지 납니다. 정곡까지 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멥쌉한 냄새납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될 그런 분야는 분야지만 축협하고 유기적으로 연결 안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날이 시원하면 항상 걸어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냄새가 나는 날이 있고 안 나는 날 있거든요. 매일 내려가 보거든요. 내려가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관리소홀이에요, 관리소홀.
아까 이만규위원 이야기했지만 거기 가면 문을 개방을 안 시켜 놓으면 사람 질식해 죽습니다. 그런데 문을, 그리 냄새나는데 문을 안 열 수 있습니까, 열어야지요. 그럼 또 냄새 올라오는 거라.
그래서 우리 행정이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다른데 이주를 하기로 한다든지 지은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무슨 대책을, 나중에 농축산과에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을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벌써 6년째입니다.
6년째인데 왜 단기시설 하려고 시설보완비 주고 뭐 주고 그랬지만 이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는 관리하는데 자꾸 냄새가 나니까 그쪽으로 가니까 그런데 주 과는 농축산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상의 할테니까 환경위생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해줘야 돼요.
자꾸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실실 넘어가서는 안 되고, 또 1년 지나고 1년, 안 되거든.
그러니까 구체적인 군청의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지 지금 우선 조금 넘어간다고 해서 그게 안 나지는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공장 문을 안 닫는 한은.
부군수님,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 부분을 농축산과하고 환경위생과 이렇게 심도있게 논의를 하십시오. 지금 부군수님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냄새를 안 맡아 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지, 뭐 지금 어떻게 한다,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 주이소.
○부군수 황용우 예.
○민영현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 근본적인 대책으로 폐쇄나 이설, 근본대책에는 공감을 하면서 지금 지난해 감사때도 악취저감을 위해서 다각적인 모색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정말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퇴비공장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라도 지금 주민들이 그러한 악취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시군의 자료를 보니까 축분퇴비공장이라든지 대형돈사라든지 이런데서 악취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이러한 노력들이 보이는데 우리는 그러한 돈을, 유용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지원해서 악취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퇴비공장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라도 지금 주민들이 그러한 악취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시군의 자료를 보니까 축분퇴비공장이라든지 대형돈사라든지 이런데서 악취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이러한 노력들이 보이는데 우리는 그러한 돈을, 유용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지원해서 악취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이제 악취방지 시설하고 농축산과에서 예산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궁합이 안 맞는지 개선이 안 되어졌는데......
○민영현 위원 그래서 농축산과로 미루지 마시고 우리 군민들이 청정산청지역이라 하면서 그렇게 피해를 보고 지난번에 우리 군정설명회하는 자리에서 지역주민들이 청정산청 이야기 하니까 엄청나게 반발하더라고.
냄새가 나서 살고 못 하는데 무슨 청정산청이냐, 그래서 다른 시군에 유용미생물을 지원해서 활동한 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도내 지자체에서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유용미생물을 지원해 가지고 악취개선하고 수질개선한 이런 사항 있어요.
그래서 자꾸 시간이 가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제하고 같이 현장에 한번 가 볼 용의가 있습니까?
냄새가 나서 살고 못 하는데 무슨 청정산청이냐, 그래서 다른 시군에 유용미생물을 지원해서 활동한 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도내 지자체에서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유용미생물을 지원해 가지고 악취개선하고 수질개선한 이런 사항 있어요.
그래서 자꾸 시간이 가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제하고 같이 현장에 한번 가 볼 용의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보니까 순 거짓말이라.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고 나서 악취 제거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모색을 강구하겠다 해놓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인근시에서 어떻게 해서 이러한 악취를 개선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하지 않고 그래 지금 예산을 보니까 자기업무에 대해서 열의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창녕같은데는 예산이 1년에 320억 되는데 환경위생과 보니까 39억 예산에서 원인행위 36억하고, 결산보고용인데, 이러한데 주민들이 그러한 피해를 받고 있다면 정말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약합니다. 앞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창녕같은데는 예산이 1년에 320억 되는데 환경위생과 보니까 39억 예산에서 원인행위 36억하고, 결산보고용인데, 이러한데 주민들이 그러한 피해를 받고 있다면 정말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약합니다. 앞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위원 저는 이 문제를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되고 여기 지역구 의원이라서 이것을 질의를 처음 시작한 사람으로 요청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개선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관련된 것이 주인이 축협이 아니고 우리군인지 모르지만 우리군 기관 편을 들것이 아니고 주민편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시설을 딴데로 관련된 아주 편리하고 냄새도 안 나갈 수 있는데로 이전을 하든지,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냄새가 안 나게 그렇게 해 주세요.
다른거 액비 만드는거 그것은 말 안 할테니까, 냄새가 안 나니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 공장을 축협 퇴비유통센터를 폐쇄를 하든지 이전해 주든지 그렇게 2개를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알려주세요.
과장님도 주민들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주민 때문에 있고.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개선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관련된 것이 주인이 축협이 아니고 우리군인지 모르지만 우리군 기관 편을 들것이 아니고 주민편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시설을 딴데로 관련된 아주 편리하고 냄새도 안 나갈 수 있는데로 이전을 하든지,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냄새가 안 나게 그렇게 해 주세요.
다른거 액비 만드는거 그것은 말 안 할테니까, 냄새가 안 나니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 공장을 축협 퇴비유통센터를 폐쇄를 하든지 이전해 주든지 그렇게 2개를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알려주세요.
과장님도 주민들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주민 때문에 있고.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그 관계 기본은 저도 생각은 똑 같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퇴비를 안 만들면 저는 그런 의지지, 이 공장의 폐쇄문제는 제 영역 밖이라고 봅니다.
○정명순 위원 퇴비공장과 관련해서 어떤 소리, 약한 소리 그것 다 좋아요. 표현하기에 따라 달렸는데, 문제는 방금 김종완위원이 지적하신대로 폐쇄를 하든지, 다른데로 옮기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상부에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은 냄새를 맡고 사니까 또 그렇는데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정말로 먹고살아야 되는데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펜션, 래프팅, 식당들, 참 산청읍민들은, 다른데는 머리띠도 두르고 잘 이리 하는데 어찌 이렇게, 지금 목 끝까지 찼습니다.
특히나 식당 업을 하는 사람들은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왜 이런 행정을 펼쳐야 됩니까? 우리의 권한 영역 밖이면 폐쇄냐, 없애느냐, 안 그러면 다른데로 이전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십시오. 이게 다른데 어디 타 시군에 보러 가고 벤치마킹하기는 늦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은 냄새를 맡고 사니까 또 그렇는데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정말로 먹고살아야 되는데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펜션, 래프팅, 식당들, 참 산청읍민들은, 다른데는 머리띠도 두르고 잘 이리 하는데 어찌 이렇게, 지금 목 끝까지 찼습니다.
특히나 식당 업을 하는 사람들은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왜 이런 행정을 펼쳐야 됩니까? 우리의 권한 영역 밖이면 폐쇄냐, 없애느냐, 안 그러면 다른데로 이전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십시오. 이게 다른데 어디 타 시군에 보러 가고 벤치마킹하기는 늦었습니다.
○민영현 위원 잠깐, 그게 아니고 근본은 인근 지자체중에 하면서 그동안에라도 악취를......
○정명순 위원 그 동안에 문을 닫아놓으면 됩니다.
○김종완 위원 그 동안에 똥 안 갖다 넣으면 됩니다.
○정명순 위원 비료 만들지 마이소. 만들지마. 안 만들고 옮기든지 닫든지 하이소. 그래야 되지 그 양단의 결정을 내려야 되지 지금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김종완 위원 과장님 왜 자꾸 혼자 욕을 먹고 있습니까? 하지 말고 우리 의회, 주민들이 원 하는대로 그렇게 조치를 좀 올려주세요. 과장님이 왜 자꾸 혼자 욕먹고 참고 있어요?
○정명순 위원 이것도 방금 우리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안 팠으면 저 밑에 가서 이설을 하면 곧 뭐 될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리해 봐야 1년 또 1년입니다.
왜 그렇게 계속해서 빠져나가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김종완 위원님,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20억 그것 한 사람......
왜 그렇게 계속해서 빠져나가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김종완 위원님,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20억 그것 한 사람......
○김종완 위원 한 업종에서 20억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그것 한 업소만 하지 말고 피해본 사람들 단체로 연대를 해서 다 하라쿠이소.
○김종완 위원 그러니까 읍 주민들이 피해본 사람들이 1세대당 1억씩만 해도 예를 들어서 1억씩만 해도 우리군에서 수백억을 우리군에서 물어야 돼요.
○정명순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심각성을 인지를 못 하고 고마 행정사무감사만 끝나면 넘어가는 것 같이 그 인식밖에 안 합니다.
작년에도 어쨌습니까? 물, 이쪽 물은 우리 식염수, 이쪽은 강물이라고 뜬 거 들고 다니면서, 정말 웃기는 행정하고 있어, 진짜로. 살살 하면 안 됩니다.
작년에도 어쨌습니까? 물, 이쪽 물은 우리 식염수, 이쪽은 강물이라고 뜬 거 들고 다니면서, 정말 웃기는 행정하고 있어, 진짜로. 살살 하면 안 됩니다.
○오동현 위원 이 문제는 축협이 중간에 끼여 있고 하니까 일단은 축협하고 대책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 문 닫으라고 한다고 당장 닫을 것도 아니고......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 문 닫으라고 한다고 당장 닫을 것도 아니고......
○김종완 위원 그러면 축협 때문에 주민들 전체가 피해를 봐야 됩니까?
○오동현 위원 그래서 이것을 방금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편드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서 당장 답을 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정도로 하고 일단은 부군수님한테 주문을 드렸으니까 일단은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김종완 위원 부군수님, 아직 가보지는 않았죠?
○부군수 황용우 가 봤습니다.
○김종완 위원 안에 들어가 봤습니까?
안에 들어가 봤으면 아마 옷 안 씻고 입으면 한달 갔을 겁니다. 제가 2년 전에 현장에 안에 있다 온 적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아까 제가 요청했던 것, 폐쇄와 이전중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요청을 합니다. 그대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이소. 보고를 해 가지고 지금 군의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하는 말은 주민들의 뜻이거든요.
지금 여기 계속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 밖에서 돼지 키운 걸 소재지가 다 부어서 똥 비료를 만드는 것, 그 어찌 이해가 갑니까?
처음에 누가 그런 머리를 썼는지 모르지만 당시 부군수님이 2년 전에 제가 있는 앞에서 그랬습니다. 당시 그분이 도에 계셨다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현장에 와서 봐도, 자기가 봐서도 안될 자리더랍니다. 들었잖아요, 다같이?
어떻게 해서 우리군에서 여기다 장소를 입지선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했더라도 잘못되었으면 바꿔야지요. 잘못 되었으면 바꿔야지.
안에 들어가 봤으면 아마 옷 안 씻고 입으면 한달 갔을 겁니다. 제가 2년 전에 현장에 안에 있다 온 적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아까 제가 요청했던 것, 폐쇄와 이전중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요청을 합니다. 그대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이소. 보고를 해 가지고 지금 군의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하는 말은 주민들의 뜻이거든요.
지금 여기 계속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 밖에서 돼지 키운 걸 소재지가 다 부어서 똥 비료를 만드는 것, 그 어찌 이해가 갑니까?
처음에 누가 그런 머리를 썼는지 모르지만 당시 부군수님이 2년 전에 제가 있는 앞에서 그랬습니다. 당시 그분이 도에 계셨다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현장에 와서 봐도, 자기가 봐서도 안될 자리더랍니다. 들었잖아요, 다같이?
어떻게 해서 우리군에서 여기다 장소를 입지선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했더라도 잘못되었으면 바꿔야지요. 잘못 되었으면 바꿔야지.
○이만규 위원 추가로 자료를 한 번 보고 싶어 그러는데, 처음 시작이 언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2007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기안한 부서가 어딥니까? 가져 올라고?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농축산과 농림사업으로......
○이만규 위원 농축산과에서 기안을 했습니까? 괜히 환경위생과에서 두드려 맞네. 사업은 농축산과에서 가져 왔는데.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건데, 그래,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이 사업을 가져왔는지 그게 제일 의문스럽고, 그러니까 농축산과에 자료요구를 해야 되겠다 그지요? 환경위생과에서도 지금까지 많이 당했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준비를 해 주이소.
어떤 경로로 해서 이 사업이 들어왔는지, 지금까지의 우리 주민피해, 민원 들어온 사항, 이런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없도록 위생과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사업은 공짜배기 갖다 줘도 못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건데, 그래,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이 사업을 가져왔는지 그게 제일 의문스럽고, 그러니까 농축산과에 자료요구를 해야 되겠다 그지요? 환경위생과에서도 지금까지 많이 당했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준비를 해 주이소.
어떤 경로로 해서 이 사업이 들어왔는지, 지금까지의 우리 주민피해, 민원 들어온 사항, 이런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없도록 위생과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사업은 공짜배기 갖다 줘도 못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민환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민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부군수님, 다시 한번 더 요청을 합니다.
악취저감 한다는 것은 지금 들어보니까 안 되겠죠?
악취저감 한다는 것은 지금 들어보니까 안 되겠죠?
○부군수 황용우 그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고민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고, 부군수님들은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여기 평생 살아야 되는 저희로서는 그렇게 노력하고 고민하고 할 시기는 너무 많이 지났어요.
수년을 지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고, 저걸 여기서 이전하거나 폐쇄할 방안을 부군수님 답변 한번 해 봐 주이소.
수년을 지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고, 저걸 여기서 이전하거나 폐쇄할 방안을 부군수님 답변 한번 해 봐 주이소.
○부군수 황용우 제가 알기는 폐쇄하고 이전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행정의 문제가 아니고 복합적인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제가 한번 심도있는 연구를 해볼 사안입니다.
그게 단순히 행정의 문제가 아니고 복합적인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제가 한번 심도있는 연구를 해볼 사안입니다.
○김종완 위원 주민들은 이렇게 계속 악취를 맡고 있어도 우리 행정에서는 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부군수 황용우 이것은 농축산과할 때 그 때 한번 들어보고 그래야지, 환경위생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완 위원 아니, 어차피 그 때 또 하겠지만 부군수님도 민선된 선출직 군수말고는 바로 최고 행정의 책임자인데 너무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부군수 황용우 심각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김종완위원님, 제가 하나.
위생과에서 부군수님도 그러는데 농축산과하고 감사이후에 우리가 앞으로 심도있게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하는 계획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생과에서 부군수님도 그러는데 농축산과하고 감사이후에 우리가 앞으로 심도있게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하는 계획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부군수 황용우 네, 좋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나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도 좋은 방안을 우리 부군수님하고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고 이것은 이 정도하고 넘어 가는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방금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지금 우리 전 위원들이 의견을 여기서 내 가지고 집행부에......
○위원장 김민환 예, 이번에 감사기간 동안에 또 내일 모래 농축산과 해 가지고 종합적인 의견을 우리가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전문위원님들 준비를 해 주이소.
그러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 가지고 오늘 종일 왈가왈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 딴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 가지고 오늘 종일 왈가왈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 딴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순 위원 네, 위원장님.
과장님, 과장님 업무중에서 생활쓰레기 업무처리가 어떤 상태고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업무중에서 생활쓰레기 업무처리가 어떤 상태고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좀 부족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뭐가 최고로 부족하다고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한마디로 압축 드리면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사용률이 미흡합니다.
○정명순 위원 지금 몇 % 정도로 나오고 있습디까?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절반 미만입니다.
○정명순 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한 10%, 15% 되까?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그 정도는 조금 약한 것 같고......
○정명순 위원 제가 6월4일날 오후에 2시간을 서 가지고 월요일은 오후에도 들어오죠 차가?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예.
○정명순 위원 제가 확인을 하고 여기 사진에 담아 놨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마침 들어오니까 시천·삼장 쪽에서 들어오고 신안쪽에서 오면서 장례식장께 들어오고 읍에 것이 들어오고 하는데 생초, 제가 전 11개 읍면에서 6·7개는 다 봤습니다. 10~15% 되면 많습니다.
그 정도 점수를 준다고 보고, 딱 %를 안 재봐서 모르는데 그러면 20%정도라고 봅시다.
왜 우리 쓰레기분리, 종량제 봉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마침 들어오니까 시천·삼장 쪽에서 들어오고 신안쪽에서 오면서 장례식장께 들어오고 읍에 것이 들어오고 하는데 생초, 제가 전 11개 읍면에서 6·7개는 다 봤습니다. 10~15% 되면 많습니다.
그 정도 점수를 준다고 보고, 딱 %를 안 재봐서 모르는데 그러면 20%정도라고 봅시다.
왜 우리 쓰레기분리, 종량제 봉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사실 첫째는 주민들의 동참의식이 좀 약하고 주민의식이 실종된 것을 찾아볼 수 있고, 사실 사각지대에서 소재지 읍면이나 시천·신안 이런데는 그런대로 되어가고 있지만......
○정명순 위원 의식고취가, 의식이 잘못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의식고취를 위해서 어떤 업무를 취해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지난해 7, 8월 두 달에 걸쳐서 전 읍면에 걸쳐서 쓰레기종량제 이런 걸로 위주로 해서 환경설명회도 가졌고 또 홍보전단을 8,000매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배부하고 또 산청읍같은 경우는 종량제 실천에 동참해달라고 서명도 받고 또 각 이장회의 때마다 수시로 지속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자료를 받으면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예, 나옵니다.
○정명순 위원 내가 1년내내 이장회의를 참석하고 우리 1번 안 가고 다 갔는데, 쓰레기 말 한 마디 안 했는데 무슨 이장회의를 통했어? 자료가지고 와 보이소, 한거.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저도 산청읍이 담당이라서......
산청회의서류 준비해서 가져와(배석 담당주사에게)
산청회의서류 준비해서 가져와(배석 담당주사에게)
○정명순 위원 산청읍에 이장회의 한 서류한번 가져와 보이소.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네,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지금 바로 가져오시고, 이 언제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지금 이런 말씀을 해서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만 이게 사회 필요악처럼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를 위해서 여타 지자체에도 많이 가봅니다.
가보는데 지금 2010년도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해서 2011년도에는 13.5% 신장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또 약발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답보상태에 있는데 여하튼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가보는데 지금 2010년도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해서 2011년도에는 13.5% 신장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또 약발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답보상태에 있는데 여하튼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뭉떵거려서 열심히 뛰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산청군의 쓰레기가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산청군 쓰레기가 이렇게 처리되고, 우리는 화현에 그 좋은 시설에 옮겨가고 나서 잘 될 거라고, 잘 된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마침 환경미화원들의 불만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본다고 갔더니만 그것보다도 더 한 것이 바로 쓰레기 처리문제입니다.
쓰레기장에 감사를 1년에 몇 번씩, 어디 기관으로 해서 몇 번씩 갔습니까?
우리 산청군 쓰레기가 이렇게 처리되고, 우리는 화현에 그 좋은 시설에 옮겨가고 나서 잘 될 거라고, 잘 된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마침 환경미화원들의 불만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본다고 갔더니만 그것보다도 더 한 것이 바로 쓰레기 처리문제입니다.
쓰레기장에 감사를 1년에 몇 번씩, 어디 기관으로 해서 몇 번씩 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한국환경공단에서 수시로 나가고, 도에서 분기별로 나가고 그 정도입니다. 그 나머지는 저희들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도에서 분기별로 갔고, 공단으로부터 년1회를 받고 하는데 그래도 다 통과가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지금 저희들이 시설에 와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교견학을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서로 답변한 것을 저희들이 보면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그러한 좋은 평가를 해 주고 갑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왜 그 날은 쓰레기가 그래 가지고 있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위원님 다녀가셨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는데 그 때는 쓰레기소각을 거기서 선별을 하는데 그 당시 소각시설 코크를 청결히 청소하는 과정에 쓰레기매각장 바로 선별하는 과정에 조금 정신을 난 것 같습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위증하면 어찌 되는줄 알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예, 예.
○정명순 위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거짓말하면 위증으로 그거 할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네,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자, 제가 그 날 가본, 문계장님 가만 있으소이, 대답하지 말고. 과장님이 얼마만큼 이 쓰레기처리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어찌 하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하고 연 몇 회 정도 간담회 정도 내지는 면담 이런 걸 하십니까?
우리 환경미화원들하고 연 몇 회 정도 간담회 정도 내지는 면담 이런 걸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1년에 반기별, 많은 때는 분기별로 회식을 같이 하고 또 수시로 나가서 일하는데 부족한게 없느냐, 애로사항이 없느냐,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대외적으로 인신공격 같아서 조금 미안합니다만 과장님이 나오시면 환경미화원들이 고개를 이렇게 돌린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금시초문입니다.
○정명순 위원 나가시면 무슨 애로가 있는지, 무엇을 해줘야 되겠는지, 어떻게 관리를 해줄 것인지 이야기를 들어야지 나가서 내 말만 죽죽 하고 나오는데 어느 누가 온들, 왔다 가면 뭐합니까? 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인원관리를? 또 우리 쓰레기매립장의 소각로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지금 1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지금 별다른 문제없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지금은 별 문제 없이 굴러가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예.
○정명순 위원 제가 가는 그 날, 차가 한 5, 6대가 읍면에서 들어오고 하니까 그 위의 매립하는데, 위에 거기 막 갔다 부어놨어. 그래서 왜 이렇게 싣고 오느냐, 여기서 분리수거를 한대. 왜 분리를 여기서 합니까? 이 뜨거운데 차광막도 하나 없고, 볕도 하나 없는데서 어찌 이리 합니까? 위원님, 한 10분 내지 15분이면 마음먹고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은 비가 안 와서 그렇지만 비나 오면 어찌 합니까? 비옷을 입고 하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그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자체선별할 때 소각로에 가면 박스투입구 있지요? 거기서 선별합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그래서 선별을 어디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선별은 뭐 어떻게 하라고 지정된 장소는 없고요, 편의대로 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 날 마침 위원님 가시는 날이 청소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되었는데, 그 때 앞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사실. 그래, 땡볕에서 하고 있길래, 이래 가지고 안 되는데, 얼마 하면 되네? 장기적으로 그늘막이나 쳐라, 그리 제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왔습니다.
○정명순 위원 원래는 소각로 앞에 입구에 거기다 부어놓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했었지예?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네,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왜 거기 올라갔느냐 하면, 과장님 모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청소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정명순 위원 청소 때문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되어 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이 월급문제, 여러 가지 불만들로 인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그 앞전에는 8시30분 정도, 8시20분 정도까지 가서 분리를 다 해 주는데, 너무 노예처럼 취급을 하면서 월급은 우리가 원하는대로 안 올려주고 여러 가지 불만들로 인해서 좋다, 우리도 일 안 할란다 하고 놔놓으니까 막 쓰레기 소각로에 들어가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소각로를 담당하는 사람은 뻥뻥하고 흔들리고 겁이 나니까 내구연한 15년인데 만약에 5년, 6년 쓰고 나서 그게 고장이 날 것 같으면 책임자가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소재를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못 받겠다 저 올라가서 너거 분리수거 해라, 그래서 재를 끌어내 놔 가지고 거기 갔다 부어놓은데 보니까 전혀 분리수거가 안 되었어요.
특히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부탄가스, 부탄가스가 하나만 터져 봐요, 어찌 되는지, 100미터가 흔들거립니다. 사방 100미터가 그런데 그런 부탄가스통들이 그 소각로 안에서 뻥뻥 터지면 기계를 안 세우고 되겠어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안 되겠다, 여기서 하니까, 입구에서 분리수거를 하니까, 막 들어가니까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해줘서 저 위에 올라가서 해 가지고,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우리산청군 쓰레기를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됩니까? 그리고 원인은 어디 있느냐 하면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가 전혀 홍보, 교육, 동참 내지는 이런 홍보가 전혀 안 됩니다. 심지어는 환경미화원들 보고 분리수거 하라고 말 좀 하라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할꼬예? 길에 만나면 쓰레기 집어넣다가 잡고 말하라, 무슨 관리를, 참 기함을 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
과장님, 뭐 아십니까, 쓰레기에 대해서?
또 소각로가 내구연한까지 위험하고 못 쓸상 싶으니까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 내리 매립장의 매립연수, 몇 년까지 매립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각로를 담당하는 사람은 뻥뻥하고 흔들리고 겁이 나니까 내구연한 15년인데 만약에 5년, 6년 쓰고 나서 그게 고장이 날 것 같으면 책임자가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소재를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못 받겠다 저 올라가서 너거 분리수거 해라, 그래서 재를 끌어내 놔 가지고 거기 갔다 부어놓은데 보니까 전혀 분리수거가 안 되었어요.
특히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부탄가스, 부탄가스가 하나만 터져 봐요, 어찌 되는지, 100미터가 흔들거립니다. 사방 100미터가 그런데 그런 부탄가스통들이 그 소각로 안에서 뻥뻥 터지면 기계를 안 세우고 되겠어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안 되겠다, 여기서 하니까, 입구에서 분리수거를 하니까, 막 들어가니까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해줘서 저 위에 올라가서 해 가지고,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우리산청군 쓰레기를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됩니까? 그리고 원인은 어디 있느냐 하면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가 전혀 홍보, 교육, 동참 내지는 이런 홍보가 전혀 안 됩니다. 심지어는 환경미화원들 보고 분리수거 하라고 말 좀 하라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할꼬예? 길에 만나면 쓰레기 집어넣다가 잡고 말하라, 무슨 관리를, 참 기함을 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
과장님, 뭐 아십니까, 쓰레기에 대해서?
또 소각로가 내구연한까지 위험하고 못 쓸상 싶으니까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 내리 매립장의 매립연수, 몇 년까지 매립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40년입니다.
○정명순 위원 40년 내지 50년 맞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그리 막 갖다 넣으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지금 8단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2단 사용중인데 현재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큰 홍수나 어떤 태풍 이런게 없다면 그 정도기간은 무난할 것으로......
○정명순 위원 그 정도 기간은 현재 원래대로 하면 정상적으로 처리했을 때는 그렇게 되었지만 그 날 6월4일날 가 봤을 때처럼 하면 사실 10년 내지 20년 막 갖다 넣으니까, 그래서 쓰레기를 그렇게 처리해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문제는 인원을 환경미화원들하고 직원들하고 각각이 따로따로 각각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과를, 계를 이렇게 운영해도 됩니까? 월급 올려주라는거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급여문제에 불만 있어 가지고.
과장님이 과를, 계를 이렇게 운영해도 됩니까? 월급 올려주라는거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급여문제에 불만 있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월급문제는 말이죠, 그게 1년6개월 정도 되었는데 그 이전에 산청군에서는 지금 다른 군에서 시행하지 않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도내에서도 줄기차게 줄다리기 해왔습니다.
지금 창녕과 하동은 인상이 안 되었고, 그 다음에 위탁하는데는 해당이 없고 지금 5.1% 인상이 되었는데 사실상 성과상여금 그것하면 그런 측면에서는 이꼬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창녕과 하동은 인상이 안 되었고, 그 다음에 위탁하는데는 해당이 없고 지금 5.1% 인상이 되었는데 사실상 성과상여금 그것하면 그런 측면에서는 이꼬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정명순 위원 성과상여금을 주고 있는데 언제부터 우리는 성과금을 하지 말고 기본급, 공무원들처럼 올려달라는 것이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그 부분은 저희과 행정과하고 계속 협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은 기대수준에 모자람은 다소 있지만 지난번 노사간에 자리해 타결되어서 내년부터 5.1% 인상한다는 그런 정식 공문을 받았습니다.
○정명순 위원 올해 되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예.
○정명순 위원 제가 거기 올라가서 문제가 발생 안 했으면 또 기다려 보이소, 기다려 보이소, 해결이 안 납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뭔가 이리 하려고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려고 하면 너거 공무원 아니가, 그 다음에 갈라먹기, 좋은게 있으면 너거는 환경미화원 아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관리자는 장화를 싣고 올라와서, 장화신고 앉아서 쳐다보고 있답니다.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는지 인간적으로 그래서 또 밑에서 가리는데 한눈 팔면 팍 밀어 넣어버리고 이런 관리가 어디 있습니까? 또 위에 올라갑니다. 위에 따라 올라와서 또 장화신고 앉아서,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환경미화원들하고 내통하고 있는 사람 인사조치 했지요?
그리고 심지어는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관리자는 장화를 싣고 올라와서, 장화신고 앉아서 쳐다보고 있답니다.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는지 인간적으로 그래서 또 밑에서 가리는데 한눈 팔면 팍 밀어 넣어버리고 이런 관리가 어디 있습니까? 또 위에 올라갑니다. 위에 따라 올라와서 또 장화신고 앉아서,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환경미화원들하고 내통하고 있는 사람 인사조치 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인사조치?
○정명순 위원 인사조치한 것도 모릅니까? 누구 결재가 떨어져야 다른데로 발령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제가 사인한 적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문계장, 일방적으로 혼자서 한 일입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문수동 6월말로 송화춘씨가 퇴직하는 바람에, 한 명이 빠지는 바람에 최도석씨를 산청읍으로 보냈는데 위원님 그것을 보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업무를 과장님이 이렇게 보셔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미화원에 대해서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였다면 제가 개선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정지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 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다고, 제가 볼 때는......
○정명순 위원 맞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이야기가 다 100% 옳은 것은 아닌데, 물론 저도 거기에서 환경미화원들이 나름대로 월급이 바깥에서 볼 때보다는 급여도 많고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보니까 관리가, 이렇게 관리가 되기까지는......
하지만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보니까 관리가, 이렇게 관리가 되기까지는......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관심을 가져 고맙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즉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시정해 나간다고 그냥 그래 가지고 될게 아니고 왜 쓰레기를 수거해오면 분리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뭐가 부족해서 어디에다 증설해서 예산은 얼마를 투입해서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 땡볕에 올라가라 해놓고는 제가 다녀간 이후에 뭐라고 되돌아서 오느냐 하면 정명순의원님이 다녀가시고 나서 땡볕에서 분리하라 했다.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래, 그만큼 다녀가고 날 것 같으면 뭐가 문젠지 맨투맨을 해서, 지금 우리 관리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맨투맨을 해서 한사람, 한사람 뭐가 부족했는지 우리가 미처 뭐를 못 챙겼었는지, 그래 가지고 해결을 해나가야 되겠습니까, 발령을 다른데로 내야 되겠습니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쓰레기가 많이 밀리면 계장도, 과장도 다 장화를 신고 가서 우리 가서 어서 가립시다 하면 그네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날 겁니까?
매주 월요일은 토요일, 일요일에 밀렸던 쓰레기 오후에 가릴 때 정말로 표정 없고, 말 없고, 이게 그냥, 이것은 심지어 어떤 분은 노예를 다루는 것처럼 한다, 우리가 노예 같데, 노예.
그 적막강산 다 만난 사람들 다 앉아서 적었는데, 적막강산 같은데 들어가면 하루종일 들어앉아 가지고 노예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일을 한다.
그리고 저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은 간단하게 병원을 간다든지 치과를 간다든지 이러면 과장님, 계장님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게 가능하고 통하는데 일일이 나갈 때마다 그것 처리를 해야 된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그런 어떤 인간적으로 대접을 못 받는 이런 것들이 없었더라면 이것도 정상적으로 처리해 가는데 불만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데 그 정도로 어떤 인간적인 대접을 못 받고 노예같은 느낌을 받고 있었다는 것, 과장님 이렇게 처박아 놓고 이렇게 관리를 해도 됩니까? 참말로 제가 뒤로 늑장거리를 할 뻔 했습니다, 진짜로. 그 다음에 월급은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쓰레기가 많이 밀리면 계장도, 과장도 다 장화를 신고 가서 우리 가서 어서 가립시다 하면 그네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날 겁니까?
매주 월요일은 토요일, 일요일에 밀렸던 쓰레기 오후에 가릴 때 정말로 표정 없고, 말 없고, 이게 그냥, 이것은 심지어 어떤 분은 노예를 다루는 것처럼 한다, 우리가 노예 같데, 노예.
그 적막강산 다 만난 사람들 다 앉아서 적었는데, 적막강산 같은데 들어가면 하루종일 들어앉아 가지고 노예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일을 한다.
그리고 저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은 간단하게 병원을 간다든지 치과를 간다든지 이러면 과장님, 계장님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게 가능하고 통하는데 일일이 나갈 때마다 그것 처리를 해야 된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그런 어떤 인간적으로 대접을 못 받는 이런 것들이 없었더라면 이것도 정상적으로 처리해 가는데 불만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데 그 정도로 어떤 인간적인 대접을 못 받고 노예같은 느낌을 받고 있었다는 것, 과장님 이렇게 처박아 놓고 이렇게 관리를 해도 됩니까? 참말로 제가 뒤로 늑장거리를 할 뻔 했습니다, 진짜로. 그 다음에 월급은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오동현 위원 월급문제 내가 하나 할게요.
문계장님, 작년 연말에 내가 미화원들하고 대화할 때 이야기한게 내한테 정상적으로 보고가 된 것입니까?
문계장님, 작년 연말에 내가 미화원들하고 대화할 때 이야기한게 내한테 정상적으로 보고가 된 것입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문수동 그 때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드렸다 아닙니까? 그간 행정계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한대로 성과상여금 부분은 2009년도부터 100만원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그것하고 타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오동현 위원 17개 시군 전부다 빼고, 우리 빼고 이리 다 해왔잖아요? 해왔는데 어젠가 행정과 할 때 내년에 3%, 차등해서 5%까지 지급을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말이야. 그러니까 3%, 1%, 1%, 5%까지......
○환경시설담당주사 문수동 5.1%에다 2%로 추가하는 걸로.
○오동현 위원 그런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많으면 왜 올릴 겁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문수동 성과상여금을 빼고요.
○오동현 위원 그래, 전부다 거짓말이다 이 말이오. 그 때 대화를 해서 행정과하고 전부다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빼 와 가지고 내한테는 엉터리 보고를 했다 말이야, 이 결과 보면.
○환경시설담당주사 문수동 이번에 협상할 때 그리......
○오동현 위원 협상할 때 했다손 치더라도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으면 요구를 하겠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끔 그렇게 보고를 해줘야지,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자꾸 봉급이 낮다, 다른데는 올려주는데 우리는 안 올려준다 급여가 인상이 안 되니까 소외감을 느낀다라고 그 때 그 당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이야기 있었다 아니요.
○환경시설담당주사 문수동 그래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오동현 위원 자료 있어. 다 있어 찾으면 전부다 다 있는데 가져온 자료 하나도 안 버리고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문계장이 그 분들을 옹호해 주고 보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거요?
그 이후에 전부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또다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어떡하자는 이야기라. 그래 아무 탈 없이 했다라고 내한테 보고했다 말이야. 문제 있다고 내한테 보고했소?
그러니까 지금 방금 동료의원도 이야기하는 게 말이죠, 안 틀린게 여러분들이 그만큼 관심을 안 쓰는거라. 그 분들 인격을 생각하고 그 분들이 환경미화원이라손 치더라도 다 공무원은 공무원이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도 좀 해줘야 되고 또 그 분들이 이야기하면 들어줘야 계장님이 거기 나가 있는 목적이 뭐요? 그냥 가서 자리 지키라고 내보는 거요? 거기 운영을 잘 하고 서로 불만이 없게끔 하라고 내 보내주는데 그 마저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요?
그래서 간단히 끝낼게요.
앞으로 과장님, 관심을 가지십시오. 지금 소외계층부터 먼저 다스려야 말이 안 나는 겁니다. 위의 계장님들 조금 못 해도 큰 말썽 안 나요. 밑에 제일 소위 이야기해서 사람은 차별이 없겠지만 그래도 제일 소외계층부터 챙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전 아까 이야기 들으니까 과장님 가시면 얼굴 돌리고 계장이 그렇게 대화 안 되고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좀 인간적으로 대해 주이소 인간적으로.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작년하고 몇 번 해봤지만 다 느낌이 오는 겁니다. 말은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앞으로 좀 오늘이나 감사마치고 나면 가서 소주를 한잔 사 주십시오. 제일 밑에 안 통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라고 그렇게 대우하고 계장님이라고 그렇게 대우하면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이후에 전부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또다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어떡하자는 이야기라. 그래 아무 탈 없이 했다라고 내한테 보고했다 말이야. 문제 있다고 내한테 보고했소?
그러니까 지금 방금 동료의원도 이야기하는 게 말이죠, 안 틀린게 여러분들이 그만큼 관심을 안 쓰는거라. 그 분들 인격을 생각하고 그 분들이 환경미화원이라손 치더라도 다 공무원은 공무원이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도 좀 해줘야 되고 또 그 분들이 이야기하면 들어줘야 계장님이 거기 나가 있는 목적이 뭐요? 그냥 가서 자리 지키라고 내보는 거요? 거기 운영을 잘 하고 서로 불만이 없게끔 하라고 내 보내주는데 그 마저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요?
그래서 간단히 끝낼게요.
앞으로 과장님, 관심을 가지십시오. 지금 소외계층부터 먼저 다스려야 말이 안 나는 겁니다. 위의 계장님들 조금 못 해도 큰 말썽 안 나요. 밑에 제일 소위 이야기해서 사람은 차별이 없겠지만 그래도 제일 소외계층부터 챙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전 아까 이야기 들으니까 과장님 가시면 얼굴 돌리고 계장이 그렇게 대화 안 되고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좀 인간적으로 대해 주이소 인간적으로.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작년하고 몇 번 해봤지만 다 느낌이 오는 겁니다. 말은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앞으로 좀 오늘이나 감사마치고 나면 가서 소주를 한잔 사 주십시오. 제일 밑에 안 통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라고 그렇게 대우하고 계장님이라고 그렇게 대우하면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명순 위원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고 내가 살기가 힘들 것 같으면 정을 나눌 여가가 없습니다. 그 분들이 일에 찌들려 가지고 족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름대로 해준다고 했는데 전혀 마음이 같아지지가 안 하는거라. 왜, 이리이리는 여기 잘 보여야 되고 그런 분위기 내, 나중에 이것 마치고 나면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거 몇이 이리이리해 가지고 이리 하니까 같이 뭉치도 못 하고 분위기가 그래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게 만약 끝나면 과장님, 문수동계장 인자 가만 놔 놓도 안 할끼라.
내가 이것 끝나고 나면 문수동계장 동생처럼 딱 끼고 일 하끼다, 이제. 안 되면 매일 한 번씩 올라간다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래 관리가. 그리 관리하면 안 됩니다.
부족한 사람은 가르칠 것 가르쳐서, 다독거려서 같이 가자하고 채워주고, 잘 하는 사람은 같이 가면서 관리, 뭐 어떤 그게 있어야지, 왜 저기 기사들하고 쓰레기처리 하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왜 그렇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거 몇이 이리이리해 가지고 이리 하니까 같이 뭉치도 못 하고 분위기가 그래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게 만약 끝나면 과장님, 문수동계장 인자 가만 놔 놓도 안 할끼라.
내가 이것 끝나고 나면 문수동계장 동생처럼 딱 끼고 일 하끼다, 이제. 안 되면 매일 한 번씩 올라간다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래 관리가. 그리 관리하면 안 됩니다.
부족한 사람은 가르칠 것 가르쳐서, 다독거려서 같이 가자하고 채워주고, 잘 하는 사람은 같이 가면서 관리, 뭐 어떤 그게 있어야지, 왜 저기 기사들하고 쓰레기처리 하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왜 그렇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그 참, 위원님 보는 관점이 저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말씀을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지금 해 보이소. 안 됩니다. 내가 그걸 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관계가 소원되었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특별직원을 올려보면 강영모가 매립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말투가 투박합니다. 그런 부분도 하나의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우리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그러한 것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환경미화원의 역할과 기사의 역할 이걸 좀 착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역대 환경위생과장이 와서 환경미화원한테 저만치 한 거 없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역대 환경위생과장이 와서 환경미화원한테 저만치 한 거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왜 이리 말이 나옵니까, 그럼?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소수의견도 있지만 다수의견이 중요합니다.
○정명순 위원 22명중에 단 1명이 말이 나와도 그 과장님 책임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부풀려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관리방법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네, 바꿔야 됩니다. 그 방법을 바꿔야 되는게 그리고 거기는 엄연히 담당계장이 있고 다 우리 과장이 직접 기사나 환경미화원 데리고 일시킬 바에야 그 조직이 뭐 필요합니까? 내 맘에 다소 안 들고,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군수가, 부군수가 마음에 안 들고 과장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빼고 계장하고 일하면 과장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부족하면 개인적으로 불러서 니가 이러이러한 점을 채워서 네가 대답할 때도 니가 이러하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 니가 한번 예, 잘 해보겠습니다든지 가르쳐 가지고 같이 가야 되지, 군수가 과장 무시해 버리고 계장 편하게 불러 쓰기 좋은 사람 불러 쓰고 하면 그 과장 로봇 세워놓고 뭐, 그 조직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래 앞으로는 일단 일의 만사는 사람만 잘 관리하면 일은 저절로 됩니다. 사람을 관리를 못 하니까 시간도 우리가 30분 땡겨 가서 하던 것도 그것도 안 하겠다, 흉흉한 인심들 때문에 이 모든게 다 발단이 된 겁니다.
마침 그러자 기계 세워놓고 보니까 평소에는 그대로 계속 그 이야기를 합디다. 계장이나 담당자들도. 그동안 잘 했는데 마침 그 때 기계를 세워놓고 어찌할 때 왔다 이라는데 단 하루도 그리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산청군에 물먹는 것하고, 제대로 오물 나가는 것하고, 쓰레기 제대로 처리되고, 차 도로에 제대로 굴러가고 하면 큰 별 문제없습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이 되면서 예산 가져온 것 가지고 집도 짓고 또 복지부분에 나눠서 주고 가장 기본중에 하나가 바로 쓰레기 처리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수막도 붙어 있고 쓰레기 어찌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사회단체에 요청을 한번 하이소, 새마을이면 새마을, 바르게, 여성단체 쓰레기처리하고 가장 밀접한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거기서 방법을 찾아내 가지고 개인가정에서 쓰레기처리가 제대로 되면 환경미화원들도 덜 힘들고, 우리 관리자들도 덜 힘듭니다.
그래서 딴 시군에 진주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조그마한 바께스를 주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 찌꺼기는 쌓이고 꼭지를 여니까 물이 쪽 나오고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 타시군에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은 한순간도 소홀해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조금 제가 표현이 과한 것이 있었다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과장님 거기서 딱 계장님 옆에 끼고 또 계장은 반장, 기사 딱 옆에 끼고 같이 마음 맞춰서 하이소.
그리고 우리가 행정과에 요청을 한게 기사들도 왜 내가 항상 쓰레기장에만 있어야 되노? 그겁니다. 뭐, 잘못되어서 간 것도 아닙니다. 거기서도 일을 100%, 120%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나름대로 전문가들입디다, 기사들도.
그래서 그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 산청군의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차원에서 기능직들을 교류할 수 있는, 순환보직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또 말 잘못하면 누구 어디, 정의원이 인사조치 시키라 했다, 관리 잘 하이소. 그거 아닙니다.
내 행정과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의회에서 쓰레기매립장에 갈 수도 있고, 거기서 본청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농기계센터도 갈 수 있고, 우리 인사를 원만하게 해 가지고 우리산청군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순환보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어디로 보내고 잘못했기 때문에 보내고가 아니고, 너무 한곳에 오래 있다 보면 내 자신을 잘 모릅니다, 긴장도 풀리고. 그래서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참 효과가 있겠지만 그래도 또 다른 과에 가서 일을 해보면 또 접하는 것도 달라지고 다른 어떤 세상도 볼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행정과하고 지난번에 충분히 해놨습니다. 그런 것도 혹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순환보직문제도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분명히 쓰레기 분리수거는 1년 내내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꼭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래 앞으로는 일단 일의 만사는 사람만 잘 관리하면 일은 저절로 됩니다. 사람을 관리를 못 하니까 시간도 우리가 30분 땡겨 가서 하던 것도 그것도 안 하겠다, 흉흉한 인심들 때문에 이 모든게 다 발단이 된 겁니다.
마침 그러자 기계 세워놓고 보니까 평소에는 그대로 계속 그 이야기를 합디다. 계장이나 담당자들도. 그동안 잘 했는데 마침 그 때 기계를 세워놓고 어찌할 때 왔다 이라는데 단 하루도 그리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산청군에 물먹는 것하고, 제대로 오물 나가는 것하고, 쓰레기 제대로 처리되고, 차 도로에 제대로 굴러가고 하면 큰 별 문제없습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이 되면서 예산 가져온 것 가지고 집도 짓고 또 복지부분에 나눠서 주고 가장 기본중에 하나가 바로 쓰레기 처리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수막도 붙어 있고 쓰레기 어찌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사회단체에 요청을 한번 하이소, 새마을이면 새마을, 바르게, 여성단체 쓰레기처리하고 가장 밀접한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거기서 방법을 찾아내 가지고 개인가정에서 쓰레기처리가 제대로 되면 환경미화원들도 덜 힘들고, 우리 관리자들도 덜 힘듭니다.
그래서 딴 시군에 진주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조그마한 바께스를 주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 찌꺼기는 쌓이고 꼭지를 여니까 물이 쪽 나오고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 타시군에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은 한순간도 소홀해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조금 제가 표현이 과한 것이 있었다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과장님 거기서 딱 계장님 옆에 끼고 또 계장은 반장, 기사 딱 옆에 끼고 같이 마음 맞춰서 하이소.
그리고 우리가 행정과에 요청을 한게 기사들도 왜 내가 항상 쓰레기장에만 있어야 되노? 그겁니다. 뭐, 잘못되어서 간 것도 아닙니다. 거기서도 일을 100%, 120%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나름대로 전문가들입디다, 기사들도.
그래서 그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 산청군의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차원에서 기능직들을 교류할 수 있는, 순환보직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또 말 잘못하면 누구 어디, 정의원이 인사조치 시키라 했다, 관리 잘 하이소. 그거 아닙니다.
내 행정과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의회에서 쓰레기매립장에 갈 수도 있고, 거기서 본청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농기계센터도 갈 수 있고, 우리 인사를 원만하게 해 가지고 우리산청군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순환보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어디로 보내고 잘못했기 때문에 보내고가 아니고, 너무 한곳에 오래 있다 보면 내 자신을 잘 모릅니다, 긴장도 풀리고. 그래서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참 효과가 있겠지만 그래도 또 다른 과에 가서 일을 해보면 또 접하는 것도 달라지고 다른 어떤 세상도 볼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행정과하고 지난번에 충분히 해놨습니다. 그런 것도 혹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순환보직문제도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분명히 쓰레기 분리수거는 1년 내내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꼭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동현 위원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쓰레기처리장 철거계획 되어 있죠?
지금 우리 구 쓰레기처리장 철거계획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당초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마침 건설과 도로계에서 도로수로원과 수방자재 이런 걸로 싹 해 가지고 휀스도 치고 모래도 많이 갔다 재놓고 그리 활용되어서 계획이 좀 바꿨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러면 예산 세운거 반납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이 예산서도 자료에 나와 있는데 추경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반납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철거한다고 해 가지고 안 했으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영현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랑살리기 업무, 정주석계장 담당이죠?
도랑살리기 업무, 정주석계장 담당이죠?
○수계관리담당주사 정주석 네, 맞습니다.
○민영현 위원 과에서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 노력하겠습니다만 지금 맑은 물 관계 수질개선을 위해서 다른 추진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수질개선은 4대강 본류는 되었지만 지천에 가 가지고 사실 자체예산도 투입이 조금 역부족이고 사실상 유역청 공모사업으로 수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2010년도 도랑살리기 전국 축제에서 환경부장관상을 받았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예, 그렇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 마을이장이 환경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에 쓰레기종량제 할 때도 이웃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다른 부락에는 그리 안 하는데 왜 이 부락만 유독 종량제를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하느냐 그랬는데, 저번에 낙동강유역청에서 하반기에 25,000천원 투자해 가지고 물놀이 공간, 수생식물 식재, 하천정비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예, 저희들이 가서 설명하고 그래 가지고 따온 겁니다. 우리가 민간자본보조하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그 마을주민들이 도랑을 살리기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농약도 덜 치고 또 수질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할 수 있는 설계도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항 들었죠?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예, 예.
○민영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상수원 상류지역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성도 상수원 있지요? 이것을 산청상수원 위에 있는 도랑들을 살려서 우리 군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중단하지 마시고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말씀 나온 김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역청에서 공모는 그 뿐만 아니라 금년에도 단성의 관정천 해 가지고 210,000천원 지금 선정되어 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유역청에 올해 운이 좋아 가지고 지난해 배양천 30,000천원 받아왔고, 신안·갈전천도 1,500,000천원 받아왔고 그런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유역청에서 공모는 그 뿐만 아니라 금년에도 단성의 관정천 해 가지고 210,000천원 지금 선정되어 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유역청에 올해 운이 좋아 가지고 지난해 배양천 30,000천원 받아왔고, 신안·갈전천도 1,500,000천원 받아왔고 그런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의 맑은 공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환 아까 쓰레기 분리장이 없다 그랬는데 왜 쓰레기 분리장이 없습니까?
애초에 쓰레기매립장 밑에 보면 창고 지어 가지고 분리하고 했는데, 내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애초에 쓰레기매립장 밑에 보면 창고 지어 가지고 분리하고 했는데, 내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지금 소각장 투입구에서......
○위원장 김민환 그러면 다시 설명을, 분명히 쓰레기 분리수거할 수 있는 좋은 건물을 지어서 해놓고 있다가 지금 소각장이 가니까 분리수거를 거기서 안 하고 그 밑에 가서, 위에 가서 할라하다 보니까 다시 짓기로 하든지 어떤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그 앞에서 누구 말마따나 비 맞아 가면서, 볕 쬐어 가면서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환경을 자꾸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는,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의 인식이 내가 볼 때는 지금 쓰레기장 잘 되어 있고, 소각로 잘 되어 있으니까 분리수거 안 한다는 결론이라.
분리수거 내가 볼 때는 우리군내에는 한 15%, 30% 제하고 한 70%가 많이 들어오면 안 되면 쓰레기소각로에 집어 넣어버리고, 안 되면 묻어버리면 되지 이런 개념이라.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이런 문제가 생겨지는 것이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금서 송귀준 면장할 때 금서면민들이 뭐라 했습니까? 과장님, 알거 아닙니까? 잘 지켜졌습니까, 안 지켜졌습니까?
과장님이나 군수나 부군수가 종량제 분리수거 의지만 있다면 나는 이것 된다고 생각해요. 쓰레기 모아놓고 안 가져가고 냄새난다고 군수한테 전화만 하면 누구 말마따나 밀가루포대나 보리쌀 포대나 나락포대나 다 넣은대로 무조건 다 거머가서 소각로에 집어넣으니까 올해 분리수거해 가지고 분리수거량이 얼마 나왔어요?
분리수거 내가 볼 때는 우리군내에는 한 15%, 30% 제하고 한 70%가 많이 들어오면 안 되면 쓰레기소각로에 집어 넣어버리고, 안 되면 묻어버리면 되지 이런 개념이라.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이런 문제가 생겨지는 것이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금서 송귀준 면장할 때 금서면민들이 뭐라 했습니까? 과장님, 알거 아닙니까? 잘 지켜졌습니까, 안 지켜졌습니까?
과장님이나 군수나 부군수가 종량제 분리수거 의지만 있다면 나는 이것 된다고 생각해요. 쓰레기 모아놓고 안 가져가고 냄새난다고 군수한테 전화만 하면 누구 말마따나 밀가루포대나 보리쌀 포대나 나락포대나 다 넣은대로 무조건 다 거머가서 소각로에 집어넣으니까 올해 분리수거해 가지고 분리수거량이 얼마 나왔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자체 선별한 것이 저희들이......
○위원장 김민환 6개월 동안 얼마요? 월별로 얼마, 문수동계장 월별로 통계 안 내나?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830만원 선별해 가지고 매각했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지난해 얼마였어?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지난해 16백만원입니다.
○위원장 김민환 그러면 반은 했으니까 8백만원 채우면 전년만큼 되겠네요.
내 이야기는 지금 뭐라뭐라 해도 산청군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어느 시군보다도 쓰레기처리시설이 실제로 내가 볼 때는 앞서가 있고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의 의지가 분리수거나 종량제에 대해서 어떤, 내가 우리 동네 김태현씨가 있습니다. 진주로 이사를 갔는데, 보면 실제로 모아놓으면 누가 지나가다가, 군수나 지나가다 보면 거기 모아 놓은거 싣고 가라 하면 아무 그것도 없이 무조건 싣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고, 지금 소각로 잘 되어 있고, 쓰레기장 잘 되어 있으니까 여기 잘못해서 하면 소각로 갖다 넣어 버리고 분리하면 여기 갖다 넣고, 나는 생각에 지금이라도 올내로 종량제 시행이 완벽하게 100%는 안 되어도 아까 금서 송귀준 면장 이야기하지요? 그 분이 고향면장 마지막으로 퇴임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각 하는거 전부다 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갔어요? 잘 되었지요? 불만은 약간 있었어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안 돼요? 공무원들 의지 있으면.
지금 포스터 만들어 가지고 회관마다 붙이고 한 2개월만 바짝 서둘러 가지고 쓰레기가 썩든 말든 법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부군수님께 부탁드릴게요.
이것 이장회의도 중요하고 어떤 홍보도 중요한데 산청군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유예기간 둬서 몇 개월까지 홍보 몇 회 정도 해서 썩으면 안 가져가면 돼요. 그러면 결국 동민들 소리나겠지요, 자체적으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종량제 90%까지 갑니다. 아까 이야기한 소각로 쓰레기매립장 앞으로 기초생활쓰레기 이게 결국 군민들의 삶의 질에 이것 처리 잘 해 주면 군민들 딴 공사 안 해줘도 됩니다. 거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 앞으로 면장도 나가셔야지요?
환경과장하고 면장이나 딴 과장가면 훨씬 수월한데 있는 동안에 내가 이런 의지를 한번 가지고 송귀준면장이 금서면에서 면장할 때 고향이고 마지막 하는데도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니까 처음에 욕 얻어먹었는데 그 뒤에 전부다 타내 면장들 뭐 하로 욕 얻어먹으면서 하까 이랬는데 그 사람의 의지로써 해놓고 나갔어요. 지금 또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방금 제가 이야기한 부분.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볼 용의 없습니까?
내 이야기는 지금 뭐라뭐라 해도 산청군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어느 시군보다도 쓰레기처리시설이 실제로 내가 볼 때는 앞서가 있고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의 의지가 분리수거나 종량제에 대해서 어떤, 내가 우리 동네 김태현씨가 있습니다. 진주로 이사를 갔는데, 보면 실제로 모아놓으면 누가 지나가다가, 군수나 지나가다 보면 거기 모아 놓은거 싣고 가라 하면 아무 그것도 없이 무조건 싣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고, 지금 소각로 잘 되어 있고, 쓰레기장 잘 되어 있으니까 여기 잘못해서 하면 소각로 갖다 넣어 버리고 분리하면 여기 갖다 넣고, 나는 생각에 지금이라도 올내로 종량제 시행이 완벽하게 100%는 안 되어도 아까 금서 송귀준 면장 이야기하지요? 그 분이 고향면장 마지막으로 퇴임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각 하는거 전부다 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갔어요? 잘 되었지요? 불만은 약간 있었어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안 돼요? 공무원들 의지 있으면.
지금 포스터 만들어 가지고 회관마다 붙이고 한 2개월만 바짝 서둘러 가지고 쓰레기가 썩든 말든 법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부군수님께 부탁드릴게요.
이것 이장회의도 중요하고 어떤 홍보도 중요한데 산청군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유예기간 둬서 몇 개월까지 홍보 몇 회 정도 해서 썩으면 안 가져가면 돼요. 그러면 결국 동민들 소리나겠지요, 자체적으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종량제 90%까지 갑니다. 아까 이야기한 소각로 쓰레기매립장 앞으로 기초생활쓰레기 이게 결국 군민들의 삶의 질에 이것 처리 잘 해 주면 군민들 딴 공사 안 해줘도 됩니다. 거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 앞으로 면장도 나가셔야지요?
환경과장하고 면장이나 딴 과장가면 훨씬 수월한데 있는 동안에 내가 이런 의지를 한번 가지고 송귀준면장이 금서면에서 면장할 때 고향이고 마지막 하는데도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니까 처음에 욕 얻어먹었는데 그 뒤에 전부다 타내 면장들 뭐 하로 욕 얻어먹으면서 하까 이랬는데 그 사람의 의지로써 해놓고 나갔어요. 지금 또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방금 제가 이야기한 부분.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볼 용의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네, 공명합니다.
○위원장 김민환 그래서 이 부분 내가 볼 때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7월, 8월 우리가 지금 쓰레기성수기입니다, 휴가철이고.
이 기간 올내로 내년도 예산하기 전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 정착되어, 아까 감시카메라 달면 뭐할건데. 안 그래요?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내가 볼 때는 종량제 시행하는데 어떤 포상금을 준다든지 부락단위로 사업을 주든지 그 대신 안 하면 벌을 주는거야. 그렇게 강력하게 한다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쓰레기 전부다 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내도 써봤어요. 우리 손자 와 가지고 이리저리 하니까 6개월 있다 가는데 이 큰 포대가 8개 나오더라고. 포대 큰거, 새파란 거 파는 거 있대요?
그런데 그것은 의지고 우리공무원들이 과장님 오늘 의지를 가지고 부군수님도 새로 오셨고 어떤 그런 내 있을 때 하나의 산청군 쓰레기종량제는 완벽하게 정착해놓고 간다는 뜻에서 한번 의지를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 올내로 내년도 예산하기 전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 정착되어, 아까 감시카메라 달면 뭐할건데. 안 그래요?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내가 볼 때는 종량제 시행하는데 어떤 포상금을 준다든지 부락단위로 사업을 주든지 그 대신 안 하면 벌을 주는거야. 그렇게 강력하게 한다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쓰레기 전부다 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내도 써봤어요. 우리 손자 와 가지고 이리저리 하니까 6개월 있다 가는데 이 큰 포대가 8개 나오더라고. 포대 큰거, 새파란 거 파는 거 있대요?
그런데 그것은 의지고 우리공무원들이 과장님 오늘 의지를 가지고 부군수님도 새로 오셨고 어떤 그런 내 있을 때 하나의 산청군 쓰레기종량제는 완벽하게 정착해놓고 간다는 뜻에서 한번 의지를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예.
○위원장 김민환 부군수님 이 관계 한번 강력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딴 이야기 잔뜩 여러 가지 해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너무 오래 되었고, 우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환경위생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딴 이야기 잔뜩 여러 가지 해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너무 오래 되었고, 우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환경위생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경제도시과 소관
다. 경제도시과 소관
○위원장 김민환 먼저 경제도시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7월11일 산청군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선서서 제출)
2012년7월11일 산청군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민환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도시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도시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지역경제계장 공동찬입니다.
고용촉진담당 이상인입니다.
오늘 투자주택담당은 문화재 위원을 만나러 갔습니다. 대신 정연심주무관입니다.
지역계획계장 민치식입니다.
도시개발계장 조학규입니다.
고용촉진담당 이상인입니다.
오늘 투자주택담당은 문화재 위원을 만나러 갔습니다. 대신 정연심주무관입니다.
지역계획계장 민치식입니다.
도시개발계장 조학규입니다.
○위원장 김민환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이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고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이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고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산청군에 볼 것 같으면 비싼 토지를 매입해서 그대로 두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현실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려고 이래 놓고 있습니까, 요소요소 몇 군데?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저희들이 지금 공유재산 매각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매각을 한 것도 지금, 예를 들어 양조장 그건 해결이 났습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양조장은 지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구 양조장 자리 주차장으로 쓸 계획입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그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주차장으로 쓰기로 처음부터 된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정명순 위원 그 다음에 동료위원 김종완위원님 집 철거한 거기는?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거기는 소방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럼 왜 그래 놔놓고 비싼돈을 주고 해 가지고는 저래 놓고 있으니까 자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잖습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그 부분은 지금 한 채가 남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 문제도 괜히 군의원 땅이라 해서 특혜를 주니 이런 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하는 소린데 빨리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한꺼번에 했어야지 그래놔놓고 한 집은 뚝 띄워놓고 있으니까 군에서는 특혜를 주니 그런 소리가 나오잖습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고 시외버스주차장 산청읍 소재지 버스주차장 이 문제를 거기 가는걸로, 거기에서 리모델링 확장해서 하는걸로 결정이 났습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럼 땅을 사고 하는 것도 건설과입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정명순 위원 뒤의 땅을 매입해 주고 하는 것도?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정명순 위원 그 다음에 농협 사이 도로에 일방통행로 긋고 하는 것도 건설과입니까? 경제도시과 소관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도시계획구역 내의 차선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렇죠? 농협 맞은편에 있는 사잇길 양조장 있던 자리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기가 너무 혼잡해서 사실 규칙을 정하면 사람들은 따라 합니다, 처음에 조금 불편해서 그렇지. 거기를 일방통행로를, 어떤 대로든지간에 가는걸 하든지 오는걸 하든지 용이하게 좀 규칙을 정해달라 지금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검토해서 공청회를 거쳐 경찰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거기도 사실 차 하나 오면 또 뒤로 물러나야 되고 한데 서로 불편한걸 관에서 일방통행로를 그어서 할 것 같으면 조금 처음에는 불편해도 그게 잘 되니까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 어린이 근린공원 한다고 부지 산거 그건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대로 놔두고 주차장으로 쓸겁니까, 어린이 그린공원으로 할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아닙니다. 거기 어린이 그린공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 건물 1채가 근저당이 너무 많이 되어서, 보상금보다, 그래서 토지수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시해놓고 있습니다. 그것 수용해서 보상물 지급하고 등기해 오면서 조치를 할겁니다.
○정명순 위원 그것 없어지면 근린공원을 지을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 막 요소요소 있으니까 덜렁 땅부터 사놔놓고 주목적대로 쓰지를 않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조속히 조치를 해 주시고.
○이만규 위원 잠시 읍에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앞에 작년에 군민들이 주차장으로 쓰면서 막아 가지고 민원이 좀 생겼죠?
이 앞에 작년에 군민들이 주차장으로 쓰면서 막아 가지고 민원이 좀 생겼죠?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현대해상 앞에.
○이만규 위원 그 부분을 주차장 부지를 개인땅을 쓰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이만규 위원 그건 우찌 매입을 안 하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그 부분은 내년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개인들한테 괜히 신세 지고 욕을 얻어먹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아까 하던대로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위에 상급기관 자체감사 있죠, 도에 받았는지 어쨌는지. 거기 보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해야 될걸 특별회계로 해서 했다는데 법을 모르고 했습니까, 알고도 이리 했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13페이지에 보면 위에 상급기관 자체감사 있죠, 도에 받았는지 어쨌는지. 거기 보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해야 될걸 특별회계로 해서 했다는데 법을 모르고 했습니까, 알고도 이리 했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그 부분이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편성해야 될 부분을 일반회계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하라고 지적이 됐는데 특별회계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 조치도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 말이 내가 퍼뜩 이해가 안 가는데 모르고 특별회계로 했다 이 말입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특별회계로 편성해야 될 부분을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가지고......
○정명순 위원 그래 그걸 왜 그렇게 했느냐고?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일부 모르고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 업무를, 특별회곈가 일반회곈가 그걸 몰라 가지고 지적을 받아요?
○오동현 위원 예산계에서 한 겁니까, 경제도시과에서 한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산부서에서 했는데 저희들은 공영개발이 종료됐기 때문에 편성이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그건 예산계에서 하는게 공영개발 계획이 끝난걸 다시 얄굳이 거기 묻혀 공영개발로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거짓말로 예산 편성한거지. 그럼 공영개발이 종료됐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 이거 로지스틱 아이가?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공영개발 종료됐다고 얘기한 적 있어?
그럼 산청군 예산이 내 이야기는 결국 그건 누가 시켜서 뭘 하긴, 땅도 사고 뭘 하긴 해야 되겠는데 공영개발 계획은 끝이 났고 오늘 아는거요, 의회 의원들은. 감사 지적을 받았으니까.
그럼 산청군 예산이 내 이야기는 결국 그건 누가 시켜서 뭘 하긴, 땅도 사고 뭘 하긴 해야 되겠는데 공영개발 계획은 끝이 났고 오늘 아는거요, 의회 의원들은. 감사 지적을 받았으니까.
○오동현 위원 아까 얘기한 그 사항이오? 매각대금?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오동현 위원 예산계장 좀 오라고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아니, 왜냐하면 예산계장에게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님이 하지 말고.
○위원장 김민환 예산계장 어디 갔네? 전화하고 올 때까지 다른 것 질의하세요. 위원님들, 오면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동현 위원 예, 그리 하세요.
○이만규 위원 원지 저지대 공사가 마무리된지 언제입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2010년도 말입니다.
○이만규 위원 거기에 어린이공원 조성부지 남겨놓은거 있죠?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공원 계획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공원보다도 주차장으로 활용하자 해서, 산청군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공원으로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처음에 거기 남겨놓을 때 어린이 소공원을 한다고 남겨놓은 것 아니요?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맞습니다.
○이만규 위원 계획이 그리 서 있었잖아?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이만규 위원 그럼 그대로 하셔야지. 그럼 처음에 사업계획 승인이 안 났을 것 아니요?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그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거기에 대해 추가로 물을게요.
그 당시 그 땅 분양할 때 말썽이 좀 있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우체국 터를 분양할 때 조건부로 했는데 그 뒤에 몇 년 동안 안 하면 환수해서 우리가 다시 한다고 그지? 지금 원지 땅값이 올라가니까 결국은, 당신들이 분양할 때 의회에서 조건이 있었어요. 받아놨는지 한번 챙겨봐, 올라가서. 2년인가 얼마 기간이 지나면 환수를 해서 우리가 다시 분양한다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의원도 같이 있었습니다. 공공시설을 하기 때문에 거기 해당도 안 되는데 분양해줘야 된다 해서 특별히 경제도시과에서 계획을 그리 세워서 해준거라. 그럼 챙겨줘야 된단 말이야. 챙겨보고 나중에 답해 주세요.
그 당시 그 땅 분양할 때 말썽이 좀 있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우체국 터를 분양할 때 조건부로 했는데 그 뒤에 몇 년 동안 안 하면 환수해서 우리가 다시 한다고 그지? 지금 원지 땅값이 올라가니까 결국은, 당신들이 분양할 때 의회에서 조건이 있었어요. 받아놨는지 한번 챙겨봐, 올라가서. 2년인가 얼마 기간이 지나면 환수를 해서 우리가 다시 분양한다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의원도 같이 있었습니다. 공공시설을 하기 때문에 거기 해당도 안 되는데 분양해줘야 된다 해서 특별히 경제도시과에서 계획을 그리 세워서 해준거라. 그럼 챙겨줘야 된단 말이야. 챙겨보고 나중에 답해 주세요.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때 꼭 챙겨 가지고 내년에는 산림녹지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연구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사업계획을 내 가지고 사업비 확정하는데 참고해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때 꼭 챙겨 가지고 내년에는 산림녹지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연구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사업계획을 내 가지고 사업비 확정하는데 참고해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리고 지금 남부생활체육공원 조성하고 있죠?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이만규 위원 거기 지금 도시계획도로 아직 계획이 없잖아요?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이만규 위원 지금 남부생활체육공원을 한다손 치더라도 진입도로가 없어 활용을 못 한다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현재 그리 돼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빨리 내년에 완공할 계획인데 그걸 같이 연계해서 할 의사는 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그건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하여튼 문화관광과하고 잘 협조해서 내년에 완공이 되면 생활체육공원을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알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과장님, 차황면 시장에 화장실 한 번 지난번에 사진을 봤습니까? 컨테이너를 가지고 시장 화장실을 만들어 놓은거 어찌해서 이리 됐습니까? 컨테이너 1개 가지고 남녀 화장실을 만들어 놨는데 어째서, 다른데도 이리 하는데가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직원중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차황시장에 화장실이 컨테이너 하나 가지고 남녀 화장실에 그 안에 다 들어 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공동찬 차황시장에 가봤는데 컨테이너는 없었습니다. 시설물로 돼 있어 그 때 물이 막혀서 조치해 달라는 부탁은 받았었는데 컨테이너 화장실이 있다는 것은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종완 위원 지금 내가 사진을 찍어와서 보여주는데도 군에서 이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너무 서운합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공동찬 시장 부지내에 있습니까?
○김종완 위원 예. 어떻게 해서 시장에, 5일장이 서는 시장의 화장실을 컨테이너 1개를 가지고 남녀 화장실 1개를 다 해놨는지 이걸 묻는데 화장실이 있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으니......
모른다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담당계장님, 과장님이 나가서 조사를 해 보시고 어떻게 해서 아무리, 아마 무슨 이유가 있어 이리 했을 겁니다, 당시에. 그렇더라도 제가 볼 때 이건 공무원들 설득력이 부족해요. 주민들이 어떤 부지가 있었건, 없었건, 누구의 사주에 의해 했건 이렇게 시설물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5일장이 서는 시장에다가 화장실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컨테이너 2개도 아니고 1개로 만들어 놨어요.
혹시 정운석실장님, 옛날에 하시면서 그 때 혹시 모릅니까?
모른다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담당계장님, 과장님이 나가서 조사를 해 보시고 어떻게 해서 아무리, 아마 무슨 이유가 있어 이리 했을 겁니다, 당시에. 그렇더라도 제가 볼 때 이건 공무원들 설득력이 부족해요. 주민들이 어떤 부지가 있었건, 없었건, 누구의 사주에 의해 했건 이렇게 시설물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5일장이 서는 시장에다가 화장실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컨테이너 2개도 아니고 1개로 만들어 놨어요.
혹시 정운석실장님, 옛날에 하시면서 그 때 혹시 모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저도 컨테이너 화장실이 있는건 모릅니다.
○김종완 위원 이것 누구때 했는지 자료를 보여 주세요. 해 봐야 지나간거 어쩔 수는 없습니다마는 정말로 문제라요.
그래서 이걸 과장님, 나가서 이렇게 계속 두면 우리군의 행정력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이런 소리밖에 안 되게 돼 있어요.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나와서 시장에도 갈 것이고 주민들도 가고 다 가는데 어떻게 이리 가정집에도 이리 하지는 않을건데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건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걸 과장님, 나가서 이렇게 계속 두면 우리군의 행정력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이런 소리밖에 안 되게 돼 있어요.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나와서 시장에도 갈 것이고 주민들도 가고 다 가는데 어떻게 이리 가정집에도 이리 하지는 않을건데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건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현지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땅이 없으면 땅도 사야 되는데?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옛날에 거기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한걸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을 도시과에서 한건......
그 부분은 현지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지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하여튼 어쩔랍니까? 이걸 만약에 개선하려면 부지를 작게라도 사 가지고 화장실 하나 지어야 되는데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만규 위원 시장앞에 주차장 있다 아니요.
○김종완 위원 아, 그렇지. 어쨌든간에 공공지가 있으면 거기다 하고 어쩔랍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수해복구할 때 화장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없다면 그 자리에 하든지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대책을 세워서 해 주실랍니까? 적습니다. 적어서 저는 주민들에게 가서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지역경제담당주사 공동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지금 극장부지 있는 거기가 사업계획서가 결정이 돼 가지고 264평인데 진주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 3번 정도 찾아갔습니다. 그 부부를 만나 가지고 위치에 사업계획서가 돼 있으니까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강력히 주문했는데 그 분의 의지를 꺾지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264평중에 85평을 시장에 들어오는 지금 과일가게 있는 쪽으로 84평을 일단 제외하고 보상협의해 주겠다. 그걸 주고 진행할 것 같으면 시장이나 아무런 효용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일단 포기상태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다른데 부지 후보지 몇 군데 물색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바는 아니고.
당초는 지금 극장부지 있는 거기가 사업계획서가 결정이 돼 가지고 264평인데 진주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 3번 정도 찾아갔습니다. 그 부부를 만나 가지고 위치에 사업계획서가 돼 있으니까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강력히 주문했는데 그 분의 의지를 꺾지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264평중에 85평을 시장에 들어오는 지금 과일가게 있는 쪽으로 84평을 일단 제외하고 보상협의해 주겠다. 그걸 주고 진행할 것 같으면 시장이나 아무런 효용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일단 포기상태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다른데 부지 후보지 몇 군데 물색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바는 아니고.
○김종완 위원 다른데는 지금 어디다 예정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공동찬 지금 후보지로 올라오고 있는데는 기존 주차장 있는데서 제재소 쪽도 한 후보지로 올라와 있고 또 만물상회를 포함해서 그 쪽 주변 한 군데, 또 시장 들어가는 과일가게 여행사 있는 그 쪽도 일단 검토했고 모든분식, 허영호씨 오리랑 식당 부분에도 검토를 하고 한 5군데를 검토했는데 지금 상인회하고 의사가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조율이 안 되기 때문에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런데 이렇게 5개, 6개 부지가 물망에 떠오르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 우리하고는 왜 그렇게 협의를 왜 안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처음 듣도록. 우리도 저같은 경우에는 직접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이고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항상 이야기하는게 우리끼리 협의해하고 하자고 오동현 전 의장님께서도 항상 의원간담회때도 그렇게 얘기했었고 아파트 준비할 때부터 지금까지, 옥산지구 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지금까지 하는 이것들이 참 항상 서운합니다. 같이 협의를 하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걸 도와줄 수 있는 입장도 충분히 되는데 꼭 돌아서 우리는 전혀 모르고 앉았고 주민들하고 만나면 꼭 뒷통수를 맞으니까 아무리 얘기해야 참 의회는 떠들어봐야 헛일이라는걸 새삼 또 느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이제 모르겠어요, 이렇게 5개, 6개 물망에 올려놓고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곧 우리집이 뜯긴단다. 보상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들떠 있어요, 5개 대상지 전부다가. 전부 자기집이 뜯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의원들한테 왜 말 안 합니까?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공동찬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미처 못 드린건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제 생각은 어느 정도 일단 타진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토지나 건물 주인들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추진의사를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려 그렇게 생각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종완 위원 자, 보세요. 주차장 확장해서 현대화 사업할거라 하니까 거기서 옛날 구 전매청 쪽으로 있는 식당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줄게요. 2층에 식당하는 분이 이사를 나가려고 진작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차장을 현대화하겠다고 하니 그 집 뜯길거라 소문이 나서 절대 이사 안 가고 있어요. 왜 안 갑니까 하니 이 집 뜯겨 보상받아 나갈란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산 이월되는 것도 그런 것들하고 전혀 무관하지는 않지만 이걸 지역구, 예를 들어서 신등가는거, 원지 가면 이만규위원님 계시고 이런 식으로 다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정보도 알고 주민들을 설득할 때는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설득도 하고 서로 도와서 지역을 잘 되려고 있는거지 어디 헤비파려고 해선 안 되잖아요. 서로 도와주려고 있는거지.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지금 본인이 시인하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지금 본인이 시인하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공동찬 예.
○오동현 위원 어느 지역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은 안 된다라고 하고 가셨죠?
○지역경제담당주사 공동찬 부정적으로 일단 표현하고 가셨습니다.
○오동현 위원 대여섯분 오셔 가지고 그 표현을 하고 안 가셨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여기 해라, 저기 해라 이야기는 못 합니다마는 그래도 합리적인 장소, 그리고 또 수용이 가능한 장소, 그리고 또 돈이 좀 적게 드는 이런 장소를 선택해서 멀쩡하게 있는 집 자꾸 뜯어내서 진주로 가도록 만들지 말고 어차피 보상을 줘도 돈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아마 찾아보면 좋은 지역도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일전에 그 분들이 오셔서 어느 특정지역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참고합시다. 여기 하라, 저기 하라 우리가 이야기를 못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합리적인 장소, 그리고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는 장소를 택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몇 일전에 그 분들이 오셔서 어느 특정지역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참고합시다. 여기 하라, 저기 하라 우리가 이야기를 못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합리적인 장소, 그리고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는 장소를 택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김종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저도 어제까지 밖에서 계속 들었는데 사실 군의원들이 그 장소를 정해줄 수는 없어요. 민감한 사항이고 그 분들도 나름대로 자기들, 꼭 보니까 거기 들어오는 분들이 부지물망에 오르고 있는 부지 근처에 자기 땅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거기에 오는 분들은 시장번영회 회원분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 가까운 쪽으로 땡기려 합니다. 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걸 거기다 어느 한 사람 소수에 끌려가지 말고 조금 전에 오동현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의회에서 장소를 정해줄 수는 없으면 다수 주민들이 편리해하는 곳에 정말로 객관적으로 주민들 의견하고, 또 한마디만 하면 그 재래시장 살리기 말이죠, 뜻이, 주제가 그러면 재래시장 중심에서 너무 멀면 안 따라옵니다. 그건 재래시장 주차장이 아니고 인근 주민들 거기 가서 장기주차해놓는 그것밖에 안 돼요.
잘 감안해서 그 시장을 살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합리적으로 선정해 주세요.
저도 어제까지 밖에서 계속 들었는데 사실 군의원들이 그 장소를 정해줄 수는 없어요. 민감한 사항이고 그 분들도 나름대로 자기들, 꼭 보니까 거기 들어오는 분들이 부지물망에 오르고 있는 부지 근처에 자기 땅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거기에 오는 분들은 시장번영회 회원분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 가까운 쪽으로 땡기려 합니다. 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걸 거기다 어느 한 사람 소수에 끌려가지 말고 조금 전에 오동현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의회에서 장소를 정해줄 수는 없으면 다수 주민들이 편리해하는 곳에 정말로 객관적으로 주민들 의견하고, 또 한마디만 하면 그 재래시장 살리기 말이죠, 뜻이, 주제가 그러면 재래시장 중심에서 너무 멀면 안 따라옵니다. 그건 재래시장 주차장이 아니고 인근 주민들 거기 가서 장기주차해놓는 그것밖에 안 돼요.
잘 감안해서 그 시장을 살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합리적으로 선정해 주세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공동찬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 지금 11개 읍면에 소재지권 보면 지금 정비 안 된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생비량, 오부가 안 돼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제가 생비량에 자주 가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여기도 산청의 관문이다. 의령에서 오니까. 산청의 관문이 이렇게 돼 있는데는 없다. 그 불평 불만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지금 거기 가보면 실제 인도도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 조금 내려 가지고 한다 하는데 그것도 아마 나중에 보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런 형편에 있고 또 가로등 하나 옛날 구닥다리, 밤에 지나오면 적막강산입니다. 이게 소재진지 저 골짝 동넨지 모를 정도로 너무 낙후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비량면 다문 소재지권이라도 앞에 소재지 다 해봐야 몇 미터 됩니까? 한 300미터밖에 안될 거예요, 전체 거리가. 그런 부분은 큰 예산 안 들여도 될 것 같으면 이런 것 정비해줄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거기 가보면 실제 인도도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 조금 내려 가지고 한다 하는데 그것도 아마 나중에 보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런 형편에 있고 또 가로등 하나 옛날 구닥다리, 밤에 지나오면 적막강산입니다. 이게 소재진지 저 골짝 동넨지 모를 정도로 너무 낙후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비량면 다문 소재지권이라도 앞에 소재지 다 해봐야 몇 미터 됩니까? 한 300미터밖에 안될 거예요, 전체 거리가. 그런 부분은 큰 예산 안 들여도 될 것 같으면 이런 것 정비해줄 계획이 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올해 보도정비를 하려고 시공측량까지 해놨습니다. 옛날에 보면 신흥식당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위원장 김민환 안 되면 사버리면 되지.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다 사려고 해도 협의가 안 됩니다. 건물이 있어 가지고 협의가 안 됩니다. 지금은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해서 자기들 요구한 금액하고 감정가하고 안 맞기 때문에 다시 재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그 쪽으로 보도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하여튼 그 지역에 너무 낙후가 돼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신경을 쓰셔 가지고 300미터 채 안될 겁니다. 굴다리 지나서 고치가는 학교 앞에까지 해 봐야 300미터도 안 돼. 그걸 못 한다는건, 또 특히 군수님 동네입니다. 차마 주민들이 군수님에게 말씀 못 하고 그걸 내한테 자꾸, 김위원도 몇 번 들었을 겁니다.
위원장님, 몇 번 들었지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가 보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몇 번 들었지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가 보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리고 지금 산청읍소재지나 원지소재지 인구를 보면 거의 맞먹죠?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아파트 주변에 보면 저녁으로 차가 지나가고 싶어도 사실 불안해서, 사고날까 싶어서, 긁힐까 싶어서 사실 못 지나갑니다. 밖에 내가 주변도로변에 저녁에 나가서 차량이 얼마나 있는지 세어보니까 대동아파트 주위에 있는 것만 해도 약 200대 이상이 밖에 양쪽으로 다 대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읍에는 비싼 땅 축협부지라든지 구석구석에 개인집을 사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구 밀집지역이 있는 신안 소재지권에는 실제 교통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하려 생각합니까?
읍에는 비싼 땅 축협부지라든지 구석구석에 개인집을 사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구 밀집지역이 있는 신안 소재지권에는 실제 교통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하려 생각합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그 부분은 농산어촌 개발 해서 원지지구가 내년에 확정되었습니다. 내년에 한 70억 준다 하니 몇 년에 걸쳐 줄랑가는 모르겠지만 그게 되면 계획을 세워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아닙니다. 군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만규 위원 하여튼 그 쪽에 너무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우선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앞에 사업계획서에는 주차부지를 구 도정공장 자리 거기를 선정해 놓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개인땅이잖아요. 지금 그 쪽에 어떤 업체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계획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당초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만규 위원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뺏기기 전에 빨리 군에서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 부분 주차난 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재지권 안에 자투리땅이 많이 있죠, 군유지가?
거기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재지권 안에 자투리땅이 많이 있죠, 군유지가?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일부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 부분 지난번에 재무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하도 보기가 안 좋아 미관상 너무 방치해놔서 면장보고 시켰습니다. 깨끗하게 정비해 주소, 영 보기 싫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한라빌라 옆에도 공간이 나오고 원지마트 뒤에도 공간이 좀 나와 있고 또 경호모텔 그 옆에 땅이 양쪽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 이렇게 좀 많이 있어요. 안 쓰는 이런 부분은 빨리 정비해서 깨끗하게 되도록 개인에게 매각하든지 아니면 군에서 정비해서 주차공간으로 쓰든지 깨끗이 정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예.
○오동현 위원 했는데 그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한방특구 쪽에 땅을 사서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내한테 분명히 한걸로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동현 위원 예산편성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요, 땅판 대금.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예.
○오동현 위원 내한테 분명히 그렇게 얘기 했소, 안 했소?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땅판 대금을 가지고 일부 그 쪽에 땅을 더 투입하고 쓰레기매립장 좌측편 해서......
○오동현 위원 아니, 그 5억은 계획을 세웠고 그 외에 내보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오. 그 당시는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때 팔아서 돈이 얼마, 연말에 얼마 들어왔습니까?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한 20억쯤 들어왔습니다.
○오동현 위원 아니, 그래 그것하고 나머지는? 23억이 왜 느닷없이 23억이 나왔어요? 내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총은 23억이고 처음에 들어올 때는 20억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럼 돈 안 들어와도 예산을 세워도 관계없는 겁니까?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아니, 예산은 어차피 특별회계로 공영개발사업에다가......
○오동현 위원 특별회계에 세웠던 무슨 회계로 세웠던 예산편성을 안 해서 일부 좀 사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오, 기채 갚으라 그러니까.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그러니까 일부를 금서 저쪽에......
○오동현 위원 금서 거기 내 얘기하잖아요. 일부 좀 사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내한테 금액 얘기도 했는데 빚을 갚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들어오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정확하게 좀......
의장님, 5억을 가지고 땅산다는 말씀을......
의장님, 5억을 가지고 땅산다는 말씀을......
○오동현 위원 5억으로 땅사는 로지스틱스 부지 지금 현재 토취장 산다는 그것은 예산 편성이 추경에 됐고 그걸 자꾸 이야기하네, 그건 내가 묻지를 않았는데.
로지스틱 부지를 팔아서 전 때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이야기를 분명히 했잖아. 하니까 그것은 예산편성을 안 하고 한방특구에 땅을 일부 사겠다.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어떻게 살끼고 하니까 그 대답은 구체적으로 안 했지, 내한테.
로지스틱 부지를 팔아서 전 때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이야기를 분명히 했잖아. 하니까 그것은 예산편성을 안 하고 한방특구에 땅을 일부 사겠다.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어떻게 살끼고 하니까 그 대답은 구체적으로 안 했지, 내한테.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예산은 어차피 돼 있는 거거든요.
○오동현 위원 뭐이, 돼 있어?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저희들이 일반회계......
○오동현 위원 돈이 안 들어 왔는데 돼 있을 수가 있나요?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예산은 세입으로 들어올 것을 판단해서, 예측해서 있으니 예산서에는 계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동현 위원 그 때 안 세운다고 했잖아요, 내한테는. 그래서 아까 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내가 경제도시과장에게 물었어요. 예산계장이 거기 안 세웠다고 하기 때문에 돈이 어디 갔나 싶어 돈을 우쨌노 하니 모르겠습니다, 뭐 우짜고. 그래서 저 쪽 한방특구에 땅을 산다 하더라, 모르고 있냐 하니 나중에 물어서 대답하겠다 했는데 느닷없이 이게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라.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계상은 사전에 얹어놓기 때문에 예산이, 수입이 잡힌 것으로 판단......
○오동현 위원 내한테는 그렇게 이야기 안 했잖아요. 내가 그 당시에 안 봤을 때, 앞에 내한테 보고하고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앞에 보고하러 와서 안 했다고 보고했잖아요.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실제 돈이 안 들어와 놓으니까, 당시 땅을 못 파니까......
○오동현 위원 그런데 여기 왜 감사지적을 당했어요, 23억 돈도 안 들어왔는데 예산 세워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예산은 익년도에 세워잖습니까?
○오동현 위원 이것 감사원 감사지적은 언제 된거요?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작년 5월달에 됐습니다.
○오동현 위원 작년 5월달에 했다면 돈이 안 들어왔는데 예산을 세워 놨으면 문제있는 것 아니요, 그래?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세입은 잡거든요.
○오동현 위원 그런데 돈은 언제 들어왔어요? 세입을 잡든지, 돈이 들어와야 세입을 잡을 것 아니요? 그냥 헛계수로 잡는 법이 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예산서 상에는 사전에 잡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예산서 상에는 내년에 토지를 매각하면 예산이 20억 될거다 그러면 예산을 20억 잡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래서 내가 분명히 물으니까 안 세웠다 했잖아요, 예산을?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거라.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서 이거 하기 전에 시간이 많이 가고 하니까,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미리 물어보자 해서 물어본거라.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설명이 좀 불충분해 가지고......
○오동현 위원 설명이 불충분한게 아니라 전부다 거짓말한다 말이오.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예산은 내년에......
○오동현 위원 아니, 그래 수입으로 들어온걸 잡아서 한다, 그러니까 가라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오. 당신들이 전부다 위에서 가내시 안 받은 것도 다 세워 갖고 추경해서 발루고 그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그건 내년에 지방세가 예를 들어 올해는 지방세가 119억이지만 내년에 지방세가 하나도 안 들어와도 내년 예산에 지방세를 119억을......
○오동현 위원 지방세 그걸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교부세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래 이 부분이......
○정명순 위원 전에 이거 해놔갖고 빚갚기로 했잖아요.
○오동현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편성을 못 하게 한거라. 하면 안 된다고 수차 얘기했다 이 말이오. 팔아가지고 기채 갚아야 될 것 아니냐 하니까 그래야죠. 그런데 단, 여기 땅을 사는데 조금 모자라니까 거기 일부 하겠습니다 한 그 이야기를 들었단 이 말이오. 그런데 23억을 전체적으로 해서 땅 얼마 주고 샀어요, 세워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자꾸 하고 있어.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이 지적사항은......
○오동현 위원 아니, 그래 지적사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게 아니라니까. 지적사항은 내가 모르겠고 특별회계로 세워야 되는데,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세워야 되는데 잘못 세웠다고 이야기하는거 내가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라니까. 예산계장이 내한테 와서 이야기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절대 세워선 안 된다. 왜, 기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의문스러워서 이것 하기 전에 시간 많이 가고 하니까 그것 좀 알아봐라 하니까 다시 예산계장에게 알아보고 내한테 알려주겠다고 과장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의문스러워서 이것 하기 전에 시간 많이 가고 하니까 그것 좀 알아봐라 하니까 다시 예산계장에게 알아보고 내한테 알려주겠다고 과장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확인하면 뭐 해, 이거 세웠는데 뭘? 23억 세웠다 아니요? 공영회계로 세웠는지, 일반회계로 세웠는지 그건 모르겠고. 내가 과목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민환 예산계장, 그럼 로지스틱에 땅판 돈이 들어와서 어디다 썼소, 있소? 그것만 얘기해.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지금 잔액은 잘 모르겠는데 당시에 일부 들어온 5억 들여 사고 나머지 부분은 금서 일부 특구에 땅을 산 것으로......
○오동현 위원 총 경제도시과장님, 매각대금이 얼마입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현재 매각대금이 4,084백만원입니다.
○오동현 위원 그럼 얼마 예산편성해서 썼어요? 예산계장.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이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오동현 위원 전부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오, 내가 묻는 이유가. 내가 거짓말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거짓말 안 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뭐이 거짓말 아니라, 아니긴?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지금 정확한 내용은 수치상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아니, 내가 물은건 내가 노망든 것도 아니고 분명히 내 얘기했잖아요. 예산계장, 내가 얘기했나, 안 했나?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런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는거라, 거짓말을. 그러니까 예산계는 예산편성했을 것이고 과에서는 예산편성을 아나요, 모르는데. 예산세운걸 얘기한거라.
○도시개발담당주사 조학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동현 위원 이야기해 봐.
○도시개발담당주사 조학규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2007년11월 해서 2010년6월30일 완공......
○오동현 위원 연도는 말씀하지 말고 전체를 이야기해봐.
○도시개발담당주사 조학규 총 필지를 매각한게 32필지에 4,08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나눠서 분양을 했습니다. 2010년9월, 12월, 2011년 작년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입된 부분들이 총 판매대금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럼 지금 들어온건 들어와서 예산으로 편성하고 얼마 쓰고 얼마 지금 갖고 있나요?
○도시개발담당주사 조학규 지금 토취장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작년 추경에......
○오동현 위원 재작년 추경에, 재작년 12월 추경에 다 했잖아요, 5억을. 5억을 해줬잖아요.
○도시개발담당주사 조학규 예, 그렇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래 그 외에.
○위원장 김민환 조계장, 2011년도 예산 세우기 전에 로지스틱 매각금액이 얼마요? 올해 예산 세우기 전에.
○도시개발담당주사 조학규 17필지 팔았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17필지 팔아서 돈이 얼마라?
○도시개발담당주사 조학규 그 부분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아까 이야기하기로는 40억 받았을 때 2010년9월, 12월달 하고 나머지는 2011년에 마무리됐다 아니요?
○도시개발담당주사 조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그럼 지금 가서 2011년도 40억 중에서 몇 월까지 다 팔렸는지, 2011년도다! 그래야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알 것 아니가, 그지? 올해 1월달, 2월달에 팔았으면 예산에, 추경에 썼으면 할까 반영 안 됐을 것이고. 그 현황을 가져와.
○오동현 위원 그래서 이게 말이죠. 자꾸 의회를, 여러분들은 집행기관에서는 안 속였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속이는 기분이 든단 말이오. 내 혼자만 그렇게 드는게 아니고 여기 여덟분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 대금을 쓰고자 하면 의회에 와서 간담회하면서, 매월 간담회 하잖아요, 두 번씩. 자, 이번에 돈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 좀 하고,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실실 뭉쳐서 누가 알까 싶어서 전부다 눈치 실실 보면서 자꾸 숨기려고 하니까 자꾸 그런거란 말이오.
예산계장, 맞소, 안 맞소?
예산계장, 맞소, 안 맞소?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예.
○오동현 위원 전부다 거짓말하고 앉아 있고 말이오. 예산 세우는데도 거짓말 하고. 그러니까 내가 썽이 난단 말이오. 그 당시에 내한테 와서 얘기한 상황하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안 맞단 말이, 안 맞아.
일단은 전체 가져와서, 앞으로 말이오, 예산계장님, 제대로 얘기하소. 다음에 조성환의장에게 보고할 것 아니오? 엉터리로 보고하고? 전부 다 엉터리 앞으로는 그것 하면 우리집에 녹음기 좋은거 40만원짜리 사놨어. 가져와서 싹 전부다 녹음할거요.
예산계장님, 가이소.
일단은 전체 가져와서, 앞으로 말이오, 예산계장님, 제대로 얘기하소. 다음에 조성환의장에게 보고할 것 아니오? 엉터리로 보고하고? 전부 다 엉터리 앞으로는 그것 하면 우리집에 녹음기 좋은거 40만원짜리 사놨어. 가져와서 싹 전부다 녹음할거요.
예산계장님, 가이소.
○김종완 위원 창주 약초판매장 담당 누가 합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한방산업과입니다.
○김종완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하고 시장상인들이 줄곧 요청해 왔던 그것도 시장 안에 넣어달라 하는 것도 한방산업과입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삼한에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고 오늘 진우강계장이 문화재 관련 때문에 경상대 교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지금 삼한에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고 오늘 진우강계장이 문화재 관련 때문에 경상대 교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지난번에 언제 착공한다고 얘기했었죠?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8월경 착공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종완 위원 확정이 아니고요?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저게 심의라든지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확정을 정확히 잡을 수 없습니다.
○김종완 위원 이런 부분 어제 다른 과도 계속 이리 되고 있는데 군수님만 그렇게 회자됩니다, 주민들한테. 군수님이 여성 어울마당에 가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밤머리재터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착공할거라고 군수님이 거기에서 공언을 하셨거든요. 지금 이 문제도 아파트 터파기 8월달에 한다고 확정된 것처럼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또 다릅니다. 그럼 확실한건 실시설계중이고 다른건 없다, 확정된건?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설계를 완료하면 우리가 그걸 신청해 놨습니다, 문화재 심의하고. 그 부분이 되면 계획 들어가면 8월중에 착공이 가능할 겁니다.
○김종완 위원 아니, 주민들한테 미리......
○위원장 김민환 중간에 죄송한데 향교 저게 문화재거든요. 거기 고층건물이, 아파트가 내 몇 층까지 가는지 모르는데 설계를 했거나 하면 문화재 측에서 가령 예를 들어 문화재심의위원들이 10층을 했는데 여기는 조망권이나 모든걸 생각해서, 문화재 차원에서 5층으로 한다면 어쩔거라요. 그럼 사전에 문화재청에 여기 있는데 실제 10층이면 10층까지 올라가는데 제약이 있겠는지, 없겠는지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설계부터 덜렁 신청해 놓고 인자 문화재청 만나 가지고 설계 나왔을 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그 부분 때문에 협의하러 갔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설계중이라 하는데......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설계가 나와야만 협의가 가능합니다. 배치라든지 그런게 나와야 협의가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협의가 안 됩니다.
○김종완 위원 그래서 다른 것보다 솔직히 얘기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이런 유사한 것들 밖에다가 한 두 건이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현혹되고 있는게.
그래서 이 건도 8월달에 착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 어떻습니까, 착공가능성이?
그래서 이 건도 8월달에 착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 어떻습니까, 착공가능성이?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저희들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과장님이 진짜 생각할 때 솔직히 착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쯤 되겠습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저희는 8월로 잡고 있습니다. 문화재 협의만 원만히 이루어지면 가능합니다.
○김종완 위원 문화재심의위원회는 우리가 미리 알고 있거든요. 건설회사에서도 알고 있고 우리군 관계자들도 알고 있어. 이게 문화재 심의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어느 정도 안단 말입니다, 미리.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2008년도, 2009년도 할 때 12층까지 됐기 때문에 허가가 됐거든요.
○김종완 위원 물론 문화재 그것도 매일 하는게 아니고 그 건을 모아 가지고 하죠?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3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김종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없지만 문화재 심의위원회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것이고 또 이 건축물의 높이제한이나 고도제한이나, 층수제한이나 이런걸 가지고, 또 경사지붕을 가지고 통과할 수 있다, 없다를 안다고.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김종완 위원 그리고 소방서 신축하는건 어느 부서입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거기 가면 여기 가라 하고......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부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부지 담당이 눕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조학규 예, 도시개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이거 할 때 다른 과에도 부탁해 놨는데 부지를 주면서 그리 조건을 달아 주세요, 의회하고 협의를 좀 하라고. 기본계획도 하기 전에 의회하고 협의하라고 해 주세요. 의원들 뜻을 전달할게 있습니다.
○도시개발담당주사 조학규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감사중지)
(17시28분 계속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감사중지)
(17시28분 계속감사)
○김종완 위원 태양광사업 담당이 누구입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공동찬 예, 접니다.
○김종완 위원 지금 태양광사업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공동찬 태양광은 지금 둔철산하고 쌍재하고 있는데......
○정명순 위원 풍력 말고.
○지역경제담당주사 공동찬 예, 죄송합니다. 업자선정 예,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두 곳에 발주해서 진행이 거의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제가 듣기로는 산청의료원 60㎾, 상하수도 60㎾, 엑스포전시관 30㎾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공동찬 예,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제가 글을 쓴건데 이야기를 듣고, 좀 읽어볼게요.
군 관내에 이런 두 업체가 있는데 어떤 업체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한 업체가 독과점형태로 돼 있다. 뭐뭐뭐에 따르면 지역에 있는 이 업체에서는 구조물 생산만 할뿐 태양전지판 모듈은 생산치 않고 있음에도 산청군에서는 지역 안배차원이라는 명목으로 1개업체에 기회를 주고 있다. AS문제도 지역에서 납품받는 이 모제품은 AS기간이 3년에 지나지 않는다. 맞습니까?
군 관내에 이런 두 업체가 있는데 어떤 업체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한 업체가 독과점형태로 돼 있다. 뭐뭐뭐에 따르면 지역에 있는 이 업체에서는 구조물 생산만 할뿐 태양전지판 모듈은 생산치 않고 있음에도 산청군에서는 지역 안배차원이라는 명목으로 1개업체에 기회를 주고 있다. AS문제도 지역에서 납품받는 이 모제품은 AS기간이 3년에 지나지 않는다. 맞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공동찬 예, 인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러면 대기업 제품들은 AS기간은 그 경우는 10년을 보장하고 있다는데 맞아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공동찬 예, 그렇습니다.
○김종완 위원 3년하고 10년하고 굉장히 차이난다, 그죠?
○김종완 위원 일단 봅시다.
저에게 제보가 들어오기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로 차후 발주건에 대해서는 제품의 질적인 측면이나 사후서비스 차원에서라도 더 나은 제품으로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된다고 이렇게 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있는걸 말씀해 주세요. 우리군에서 여태까지 한 입찰에 대한 문제점. 모르죠, 시행자 측에서, 발주자 측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알겠죠?
저에게 제보가 들어오기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로 차후 발주건에 대해서는 제품의 질적인 측면이나 사후서비스 차원에서라도 더 나은 제품으로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된다고 이렇게 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있는걸 말씀해 주세요. 우리군에서 여태까지 한 입찰에 대한 문제점. 모르죠, 시행자 측에서, 발주자 측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알겠죠?
○지역경제담당주사 공동찬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있게 몰랐기 때문에 김종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스로 대답드렸는데 지금 차석 우한석씨가 정확히 아는데 저는 정확히 모른다는걸 인정합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사후서비스는 3년으로 된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답변을.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있게 몰랐기 때문에 김종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스로 대답드렸는데 지금 차석 우한석씨가 정확히 아는데 저는 정확히 모른다는걸 인정합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사후서비스는 3년으로 된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답변을.
○위원장 김민환 정확히 답변할 수 있는 차석을 오라고 해라.
○김명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계장님, 그건 우리 정부에서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대기업은 우리 이런 관공서 시설에 참여를 못 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선정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듈 자체가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게 있고 대기업에서 생산하는게 있는데 이걸 국내에서 순수기술로 생산하는건 질이 좋습니다. 그건 지금 중국하고 OEM방식으로 해 가지고 중국에서 만들어 들어오는 제품이 있어요. 그런걸 우리가 시설해서는 에러가 있고 제품의 질이 저하되고 그런 것이고 지금 우리가 군에서 시설한데 몇 군데 있죠? 설치해서 전기를 만들고 있는데가?
계장님, 그건 우리 정부에서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대기업은 우리 이런 관공서 시설에 참여를 못 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선정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듈 자체가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게 있고 대기업에서 생산하는게 있는데 이걸 국내에서 순수기술로 생산하는건 질이 좋습니다. 그건 지금 중국하고 OEM방식으로 해 가지고 중국에서 만들어 들어오는 제품이 있어요. 그런걸 우리가 시설해서는 에러가 있고 제품의 질이 저하되고 그런 것이고 지금 우리가 군에서 시설한데 몇 군데 있죠? 설치해서 전기를 만들고 있는데가?
○지역경제담당주사 공동찬 예.
○김명석 위원 거기서 생산된 양이 돈으로 쳐서 한 달에 얼마쯤 됩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공동찬 정확히 환산을 못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김명석 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 시설해서 돈을 만들고 있는데 월 얼마 정도 생산하는지, 또 그 예산은 돈을 받아서 어디다 쓰고 있는지 그런 것도 체크해 갖고 사무감사 기간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민환 계장님, 과장님, 부군수님, 감사를 받으러 온 계장이 여기 감사자료에도 태양열이나 태양광이 나오면 적어도 우리군에서 군청청사 이런건 물을거라 예상을 하고 그런 자료도 안 가져온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어요. 의료원, 군청 청사 김명석위원이 방금 얘기했듯이 적어도 이런건 의료원에서 예산이 얼마 들어오고 얼마 절감이 된다 이런걸 물을거라 예상도 안 합니까? 그냥 군청에 태양광 설치해 놓으니까......
○위원장 김민환 뒤에 사후관리는 어디서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사후관리는 해당 시설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태양광 설치사업은 작년에 군청 옥상에다 설치했습니다. 그 예산은 경제도시과에 있고 사업시행은 재무과에서 하고 금년에는 하수처리장하고 의료원에 설치했는데 이 설치를 할 때 입찰은 조달청에다 그걸 해서 입찰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봐서 결과를 통지해 주면 그 업체하고 계약하고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태양광 설치사업은 작년에 군청 옥상에다 설치했습니다. 그 예산은 경제도시과에 있고 사업시행은 재무과에서 하고 금년에는 하수처리장하고 의료원에 설치했는데 이 설치를 할 때 입찰은 조달청에다 그걸 해서 입찰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봐서 결과를 통지해 주면 그 업체하고 계약하고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예,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태양광이 몇 개며 태양열이 몇 갠지?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지금 태양광으로 이걸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시행하거든요. 태양광으로 해서 설치하려다가 당초에 승인난게 태양열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승인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열로 해서 35개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각 마을경로당에 전기세 다 주죠?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태양열까지 시설을 35개소 해 주고 또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주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이걸 하면 그만큼 난방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운영비가 줄어들 것으로.
○이만규 위원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대로 나가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각 마을경로당에 설치한 마을, 안한 마을 운영비 나가는 자료.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지금 이건 금년에 설치했기 때문에 조금 두고 보셨다가......
○이만규 위원 작년에 한 곳도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지금 추진중이고 다 100% 완료 안 됐습니다.
○이만규 위원 개인적으로 마을에서 한 곳이 있단 말이죠. 지원 좀 받아 가지고 한 곳도 있고.
○김명석 위원 수변구역 사업비라든지 이런걸 지원받아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단성 쪽에는 있을는지 몰라도 다른데는 없습니다.
○이만규 위원 작년에도 한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명순 위원 한 달이면 전기세가 나오는데 비교한 것 퍼뜩 갖고 오면 되지.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아니, 그럼 실시해서 쓰는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35개소를......
○이만규 위원 태양열 준공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완료된데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이건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입찰을 봐서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정확히......
○지역경제담당주사 공동찬 사업기간이 금년말까지입니다. 노인복지담당 부서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실장님, 그것 한번 챙겨보세요. 내년도 마을회관 운영비 지원하는데 있어서 그게 차등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똑같이 나가는지.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예.
○김종완 위원 자,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감사장에서 이야기하기 뭐한, 공계장님, 미묘한, 또 민감한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아까 김명석 동료위원께서 설명한 그대로 중소기업거나 대기업거나 아무 차이가 없는지 모르지만 말들이 자꾸 나는 것은 군을 상대로, 자꾸 행정을 상대로 말이 나는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할 때 군청사에 한 것 있죠? 이 지역업체에서 설계를 직접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제가 감사장에서 이야기하기 뭐한, 공계장님, 미묘한, 또 민감한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아까 김명석 동료위원께서 설명한 그대로 중소기업거나 대기업거나 아무 차이가 없는지 모르지만 말들이 자꾸 나는 것은 군을 상대로, 자꾸 행정을 상대로 말이 나는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할 때 군청사에 한 것 있죠? 이 지역업체에서 설계를 직접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지역경제담당주사 공동찬 예, 설계는 용역을 해서 입찰했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렇죠? 여기서는 설계할 자격이 없죠?
○지역경제담당주사 공동찬 용역해서 입찰줬기 때문에......
○김종완 위원 그러니깐 이런 것들을 직접 하지 않았는데 이게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지역업체에 주는 이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차원입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공동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청 차탄농공단지에 동국에너지라고 있는데 우리 농공단지 내에 있는 기업에게는 계약상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부서에 문의를 해 보니까. 동국에너지가 금년같은 경우에는 두 곳이 되어서 아마 지역기업을 살린다는 차원이지만 2개 다 수의계약으로 줄 수 없다. 하나는 동국에너지하고 수의계약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하나는 외부의 업체 저희한테 전화가 오든지 찾아오든지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경리부서에 그 기업체 5개를 선정해서 재무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입찰을 봤습니다.
지금 산청 차탄농공단지에 동국에너지라고 있는데 우리 농공단지 내에 있는 기업에게는 계약상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부서에 문의를 해 보니까. 동국에너지가 금년같은 경우에는 두 곳이 되어서 아마 지역기업을 살린다는 차원이지만 2개 다 수의계약으로 줄 수 없다. 하나는 동국에너지하고 수의계약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하나는 외부의 업체 저희한테 전화가 오든지 찾아오든지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경리부서에 그 기업체 5개를 선정해서 재무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입찰을 봤습니다.
○김종완 위원 이게 우리군의 앞으로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데, 관리 유지하는데 장기적으로 봐선 물론 똑같은 것 같으면 어느 규모 이하의, 계약금액 같으면 물론 지역업체에 주는게 좋습니다. 이거 해서 수의계약도 하고 뭣도 하고 좋은데 만약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AS기간이 상당히 차이나고 할 때는 이건 제대로 된 제품을 해 주는게 옳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밖에서 어느 누가 태클을 걸어오더라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에 수치가, 모든걸 더 이상 안 물을게요. 안 물을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따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철저를 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밖에서 어느 누가 태클을 걸어오더라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에 수치가, 모든걸 더 이상 안 물을게요. 안 물을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따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철저를 기해 주세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공동찬 예.
○정명순 위원 잠깐만, 거기에 덧붙여서 동국에너지하고 부산업체하고 서울업체하고 창원업체하고 하다가 중간에 참 말썽도 안 많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뭐가 문제였냐 하면 너무 업체들을 상대로 다 너무 희망을 준거라. 꼭 자기가 될 거라고 믿고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왔으니 나중에는 입찰이라는 어떤 잣대를 갖다대야 되는데 왜 그렇게 희망을 줘 가지고 그 먼데서 다들 이래 가지고 공을 그렇게 들이고? 그래 놓고 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뭐가 문제였냐 하면 너무 업체들을 상대로 다 너무 희망을 준거라. 꼭 자기가 될 거라고 믿고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왔으니 나중에는 입찰이라는 어떤 잣대를 갖다대야 되는데 왜 그렇게 희망을 줘 가지고 그 먼데서 다들 이래 가지고 공을 그렇게 들이고? 그래 놓고 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게 수의계약을 준게 아니고 자기들이 제안서를 넣은거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중 입찰로 한 겁니다.
그게 수의계약을 준게 아니고 자기들이 제안서를 넣은거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중 입찰로 한 겁니다.
○정명순 위원 아니, 입찰가기 전에. 애시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의료원하고 태양열 그게 있다라고 했을 때 서울하고 부산하고 그래 가지고 딱 될 것 같이, 자기들이 될 것같이 딱 붙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창원하고 동국에너지, 동국에너지는 우리지역에 있으니까 농공단지법에 의해서 실제 그 지역경제 살리는 조건으로 입찰을 안 봐도 수의계약을 해도 될 정도로 그런 조건으로 들어왔잖습니까?
그래서 여기 못 들어오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이거를 문자로 받고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안 되는건 본인들의 입찰 그런 어떤 문제인데 중요한건 앞으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끝까지 우리가 입찰이면 입찰로 가야 된다 나중까지 이렇게 그걸 해줘야 되는데 다른 업체가 안 들어오고 붙어놓으니까 여기는 곧 될 것처럼 얼마나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떨어져 나가니까 말썽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입찰이 안 되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다. 제가 그 동안에 쭉 진행되는 과정을 그 업자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문제는 바로 우리가 업무를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못 들어오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이거를 문자로 받고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안 되는건 본인들의 입찰 그런 어떤 문제인데 중요한건 앞으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끝까지 우리가 입찰이면 입찰로 가야 된다 나중까지 이렇게 그걸 해줘야 되는데 다른 업체가 안 들어오고 붙어놓으니까 여기는 곧 될 것처럼 얼마나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떨어져 나가니까 말썽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입찰이 안 되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다. 제가 그 동안에 쭉 진행되는 과정을 그 업자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문제는 바로 우리가 업무를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거였습니다.
○오동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할게요.
공계장님, 내나 작년에 아파트 관계하고 똑같은 그런 유형입니다. 말을 새겨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업무를 하면서 끊어줄건 좀 끊어주고 우리가 끌건 끌고 이리 해야 되는데 경제도시과에서는 그렇지는 못 했다는 겁니다.
작년에 어느 업체 그게 들어와서 아파트를 저 밑에 이렇게 이렇게 짓겠다라고 장밋빛 그걸 하고 치고 빠졌거든요. 그 문제도 보면 예를 들어서 앞에 선발업체가 우리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거기서 안 한다면 당신을 택하고 해 주겠소 이리 이야기해 버렸으면 되는데 보니까 여기도 될 것처럼, 또 제일 최고책임자한테 가니까 아이고, 예,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겁니다. 내나 이것도 아마 그런 유형인 것 같아요,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끊어줄건 딱 끊어주고 또 업무를 하면서 약간 지연시켜 대답해줄건 그렇게 해 주면 업무가 원활하지 않을까, 그리고 원만히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잘 새겨 들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계장님, 내나 작년에 아파트 관계하고 똑같은 그런 유형입니다. 말을 새겨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업무를 하면서 끊어줄건 좀 끊어주고 우리가 끌건 끌고 이리 해야 되는데 경제도시과에서는 그렇지는 못 했다는 겁니다.
작년에 어느 업체 그게 들어와서 아파트를 저 밑에 이렇게 이렇게 짓겠다라고 장밋빛 그걸 하고 치고 빠졌거든요. 그 문제도 보면 예를 들어서 앞에 선발업체가 우리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거기서 안 한다면 당신을 택하고 해 주겠소 이리 이야기해 버렸으면 되는데 보니까 여기도 될 것처럼, 또 제일 최고책임자한테 가니까 아이고, 예,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겁니다. 내나 이것도 아마 그런 유형인 것 같아요,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끊어줄건 딱 끊어주고 또 업무를 하면서 약간 지연시켜 대답해줄건 그렇게 해 주면 업무가 원활하지 않을까, 그리고 원만히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잘 새겨 들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영현 위원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12페이지, 지난 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개취보 소수력발전 이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감사자료 12페이지, 지난 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개취보 소수력발전 이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농어촌공사에서 추진중인데 전기관련 협의되고 있습니다. 일은 실제 착공 안 되었습니다.
○민영현 위원 업자는 선정됐어요?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농어촌공사에 시행위탁을 주었습니다.
○민영현 위원 예산계장은 시행이 올해 안 되것다 이리 이야기하는데?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개취보는 하고 자양보는 사업비가 6억이 더 초과돼서 보류되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럼 업체는 선정되고 착공계가 들어왔습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농어촌공사에서 바로 추진할 겁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이런 사항들이 예산계장에게 들으니까 올해 안 됩니다, 하기 때문에.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그건 자양보입니다.
○민영현 위원 예,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11페이지, 지난 해 제2농공단지 입주가 11페이지에 보면 8개블록중 6개 블록이 입주계약을 완료했다 이리 돼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게 아닌데?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맞습니다. 계약이 되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면 밑에 2개는 카이에 유치협의 중이고.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1개 블록은 사업시행자가 써야 되기 때문에......
○민영현 위원 다 됐고?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민영현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정명순 위원 거기에 균열이 가서 이만큼씩 구멍이 나있는데 그건......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하자보수 요청을 해 놨습니다.
○정명순 위원 어디? 원래 했던데?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민영현 위원 투자유치 업무가 지금 현재 복합민원으로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심사청구 있죠? 거기에 개발행위라든지 들어오면 그렇게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민영현 위원 그래서 지난 90년대 투자유치 업무를 볼 때 실제 민원인이 들어오면 관련 인허가업무 담당자 다 불러서 거기서 가능한지, 안 한지 길어야 하루안에 전부 검토해서 민원인한테 통보해서 민원인들이 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지금 보니까 복합민원에 보니 위생담당은 없죠?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민영현 위원 그래서 투자유치업무가 상당히 참 중요한 업문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전원주택 업무 지금 현재 하고 있죠?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민영현 위원 지금 전원주택이 농축산과 농업기반계에서도 안 합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그건 보조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건 개인이 하는 겁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보면 2008년부터 2012년도 4개소에 14억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죠?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농업기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면 경제도시과에서는 2억으로 합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2억은 전원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기반시설 지원 지구당 최대 5천만원 최대 4개지구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2억으로.
○민영현 위원 그래 현재 추진 하는데가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올해는 아직 추진하는데가 없습니다.
○민영현 위원 계획은 세워놓고?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전원단지 조성이 신고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령 집을 두 채를 짓는다든지 하면 기반시설 포장이나 상수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민영현 위원 지금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이 거의 전국적으로 성공한 데가 없다. 그래서 도내에서도 밀양하고 의령하고 한 군데는 39억, 한 군데는 10억을 투자해서 잡초만 무성하다고 이렇게 언론매체에 보도되고 있는데 전원주택단지 조성하는 것도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정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알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면 금서 제2농공단지는 분양걱정은 없다, 그죠?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민영현 위원 그리고 산업단지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산업1단지는 내부에서 부도가 나서 다른 분이 인수를 했습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옆에 박우호씨 나가고 그게 되면 바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산업2단지는 4볼록 중에서 1블록이 남았습니다. 거의다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정의 역점 추진사업들이 정말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말썽이 생기면 뒤에서 얘기가 되어지고. 자, 현장설명하는 이런 것까지도 연락 안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야 되겠고 실제 의원들이 참석하면 정말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 공감대 형성이나 때로는 부지 보상협의라든지 부지매입까지도 참 도와주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그런게 아쉽다는걸 말씀드리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개취보 관계도 현장설명을 하는데 감감한거야. 자, 업체가 선정됐다면 그래도 지역구 의원한테는 업체가 선정돼 가지고 착공에 들어갔다. 그럼 주민들이 물으면 얘기가 되지. 그래서 예산계장에게 물으니 엉뚱하게 내용도 모르게 올해 예산이 없어서 올해 사업 못 한다 이리 해서 되겠냐, 행정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소통도 하고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말썽이 생기면 뒤에서 얘기가 되어지고. 자, 현장설명하는 이런 것까지도 연락 안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야 되겠고 실제 의원들이 참석하면 정말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 공감대 형성이나 때로는 부지 보상협의라든지 부지매입까지도 참 도와주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그런게 아쉽다는걸 말씀드리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개취보 관계도 현장설명을 하는데 감감한거야. 자, 업체가 선정됐다면 그래도 지역구 의원한테는 업체가 선정돼 가지고 착공에 들어갔다. 그럼 주민들이 물으면 얘기가 되지. 그래서 예산계장에게 물으니 엉뚱하게 내용도 모르게 올해 예산이 없어서 올해 사업 못 한다 이리 해서 되겠냐, 행정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소통도 하고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 단성IC 주변에 부지 매입한 것 있죠?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이만규 위원 지금 그 공사 다 된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현재 손정모라는 사람이 보상금 때문에 자기들 가족끼리 소송을 붙어 있습니다. 소송이 완료되어야만이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등기하는데 아직 보상금을 내주지 못 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다른건 다 등기가 됐고?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이만규 위원 총 4,200평 정도 되죠?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이만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활용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저희들 계획은 큰 대형업체보다 조그마한 가령 상점이나 이래 가지고 IC가 트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만규 위원 지금도 현재 상태로서는 좀 높잖아요. 이보다 훨씬 높은데.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좀 높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럼 사업비 들여 더 들어내야 되는데.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그건 차후에 기반시설 계획을 넣었을 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만약에 매입업체가 한 1,200평 매입하려면 가능합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시설을 어떤걸 할는지 문제입니다.
○이만규 위원 시설은 친환경자재.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창고라든지, 거기는 IC부근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만규 위원 친환경 자재생산.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자재생산을 하면 아마 창고식으로 크게 지을건데 그러면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거기 지금 지난번에 추모비 관계 때문에 말썽이 있었죠? 그건 보류가 된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현재 노인회에서 놔두라 해서 놔두는 것으로, 다른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자기들 요구가 들어오면 옮겨주든지 할거고.
○이만규 위원 앞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땅 사놓은 부분 있죠?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그 부분은 안 되면 매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장래적으로 보면 아마 그리 옮겨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민환 거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권과장, 그건 집에 가서 어른들한테 물어봐. 그런 탑은 우리가 유적비나 이런건 대중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알리기 위해서 세운 것이지 한 쪽에 갖다놓고 누구 말마따나 할아버지 산소 옛날에 명산이라고 골짜기에 갖다 놓으려고 하는기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 장기적으로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바꿔 보라고. 그건 어느 집안의 어른들이 가서 유학자라고 좀 출입하는 사람들한테 열 명이고 백 명이고 그게 거기 간다는 것하고 다수가 지금 도로가나 대중이 볼 수 있는데 나가는 것하고 어디다 두고 얘기하는지 여론을 물어보란 말이야. 너거 생각은 자꾸 장기적으로는 어디 골짜기에 가면 할까 그 외에는 장기적으로 거기 간다는 개념을 가지면 더 사업을 못해. 지금이라도 빨리 그 어른들이 바라는대로 할아버지 어디 가보면 남명선생이나 비를 세울 때 골짜기에 세우나? 대중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에 세우는거지. 그 개념을 자꾸 장기적으로 거기 가야 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밖으로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번 여론을 수렴해 보세요. 전부다 어른들이, 향교에 다니고 하는 사람들 얘기가 비 그런건 그런 곳에 나와야 되지 왜 들어가 하는 것이 다수입니다.
권과장, 그건 집에 가서 어른들한테 물어봐. 그런 탑은 우리가 유적비나 이런건 대중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알리기 위해서 세운 것이지 한 쪽에 갖다놓고 누구 말마따나 할아버지 산소 옛날에 명산이라고 골짜기에 갖다 놓으려고 하는기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 장기적으로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바꿔 보라고. 그건 어느 집안의 어른들이 가서 유학자라고 좀 출입하는 사람들한테 열 명이고 백 명이고 그게 거기 간다는 것하고 다수가 지금 도로가나 대중이 볼 수 있는데 나가는 것하고 어디다 두고 얘기하는지 여론을 물어보란 말이야. 너거 생각은 자꾸 장기적으로는 어디 골짜기에 가면 할까 그 외에는 장기적으로 거기 간다는 개념을 가지면 더 사업을 못해. 지금이라도 빨리 그 어른들이 바라는대로 할아버지 어디 가보면 남명선생이나 비를 세울 때 골짜기에 세우나? 대중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에 세우는거지. 그 개념을 자꾸 장기적으로 거기 가야 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밖으로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번 여론을 수렴해 보세요. 전부다 어른들이, 향교에 다니고 하는 사람들 얘기가 비 그런건 그런 곳에 나와야 되지 왜 들어가 하는 것이 다수입니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저번에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김명석 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충혼탑 문제는 단성 어르신하고 특히 협의과정에서 그대로 두기로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이래 저래 할 필요가 없고 단지 예산이 허락된다면 그 위치를 지금 부지 조성한 위치만큼 낮춰 가지고 공원삼아 이렇게 조금 해서 공원속에 그게 있으면 좋겠다 얘기했죠?
그리고 거기에 땅을 기반 조성해서 행정과에서는 분양하겠다, 저번에 얘기를 했고 도시과에서는 유통센터를 하겠다 이야기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 부지 승낙이 끝나고 우리군으로 등기되고 하면 사업을 할 것에 대해서 단성에 행정기관이 또 있고 거기 오면 주민단체가 있고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협의해서 어느 쪽으로 가는게 좋은지 충분한 의논을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충혼탑 그런 것도 실제로는 행정에서 관리하는게 아니고 그 지역민들이 땅을, 부지를 확보해서 시설도 지금 일본에 가 계시는 최여사님께서 돈을 5천만원인가 45백만원인가 줘서 설치를 했는데 단지 관리차원에서 산청군수에게 이관시켜 줬는데 지금 마치 군수님 재산인 것처럼 그리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 하면 안 되고 결정된 사항은 결정됐다고 보고를 드려야 되지 그건 차후로 봐선 어디로 가는게 좋다 이런 말을 해 버리면, 그 말이 또 단성에 전해지면 내일 되면 어른들 또 발병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결정된대로 시행하시고 그 부지에 대해서 아직 민원해결이 2건 안 됐다 아닙니까? 2건 안된 것 해결 먼저 해 가지고 또 기반시설 뭘 할건지 계획은 충분히 지역민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세요.
과장님, 그 충혼탑 문제는 단성 어르신하고 특히 협의과정에서 그대로 두기로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이래 저래 할 필요가 없고 단지 예산이 허락된다면 그 위치를 지금 부지 조성한 위치만큼 낮춰 가지고 공원삼아 이렇게 조금 해서 공원속에 그게 있으면 좋겠다 얘기했죠?
그리고 거기에 땅을 기반 조성해서 행정과에서는 분양하겠다, 저번에 얘기를 했고 도시과에서는 유통센터를 하겠다 이야기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 부지 승낙이 끝나고 우리군으로 등기되고 하면 사업을 할 것에 대해서 단성에 행정기관이 또 있고 거기 오면 주민단체가 있고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협의해서 어느 쪽으로 가는게 좋은지 충분한 의논을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충혼탑 그런 것도 실제로는 행정에서 관리하는게 아니고 그 지역민들이 땅을, 부지를 확보해서 시설도 지금 일본에 가 계시는 최여사님께서 돈을 5천만원인가 45백만원인가 줘서 설치를 했는데 단지 관리차원에서 산청군수에게 이관시켜 줬는데 지금 마치 군수님 재산인 것처럼 그리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 하면 안 되고 결정된 사항은 결정됐다고 보고를 드려야 되지 그건 차후로 봐선 어디로 가는게 좋다 이런 말을 해 버리면, 그 말이 또 단성에 전해지면 내일 되면 어른들 또 발병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결정된대로 시행하시고 그 부지에 대해서 아직 민원해결이 2건 안 됐다 아닙니까? 2건 안된 것 해결 먼저 해 가지고 또 기반시설 뭘 할건지 계획은 충분히 지역민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세요.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간담회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읍내에 마을안길 사유지 잘라 가지고 도로를 임의로 내는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본인이 강력하게 보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지금 마을안길이나 이런건 저희들이 보상할 능력이 안 됩니다, 할 수도 없고. 우리 도시계획이 결정됐다든지 그런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김종완 위원 아니, 우리가 읍에서 했건 군에서 했건 임의로 사유지를 사람 한 두 명 다닐 수 있는 길 옆에 사유지가 있었단 말이죠. 그 쭉쭉쭉 계속해서 올라와 버렸어. 올라와 가지고 보상도 안 해 주고 그냥 임의로 읍에서 했건 군에서 했건 그 사람들이 그런건 아닌데 해 가지고 자동차가 지금 다니고 사람이 다닐 수 있을만큼 확장해 버렸다. 여기 사유지가 한 2·30평 들어갔다 이럴 경우에 강력히 요구하면 어떻게 할거라요?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그것이야 관공서에서 했다면 당연히 보상을 줘야 되고 지금까지 보상이 안 되면 그렇게 공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김종완 위원 귀신이 했던 어찌 됐던 하긴 했어요. 그건 내가 봐도 아마 그런게 다 그래, 옛날 새마을 몇 십년 전의 것이 아니면 10년이나 요 근래 같으면 내가 볼 때 해 줘야 맞을 것 같아요. 만약 그런게 있으면 해준단 말이죠?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그게 옛날에 도로부지가 새마을사업으로 한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동현 위원 먼저번에 민치식계장이 갔다온 그것 모양이네?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예,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종완 위원 내가 도면 하나 떼준거 있죠? 그게 건설과 소관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마 도시계획선을 보면 나타날건테 어찌 됐든 보상도 안 주고......
○오동현 위원 갔다온 결과를 이야기해봐.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그건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부분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보면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는 마을안길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산청군 관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상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부분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보면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는 마을안길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산청군 관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상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종완 위원 마을주민들이 그랬다?
○오동현 위원 그럼 그 길을 막아도 돼요?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제가 보니까 당초에 소유하고 있던 분이 승낙해서 길을 냈다. 그렇기 때문에......
○오동현 위원 그럼 그 분이, 민원다신 분이 그럼 자기는 모르는 사항이고 자기 어르신이 했다는 겁니까?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그게 통과도로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동현 위원 아니, 그 분이 현재 얘기한 부분이 새마을도로가 아니고 집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렇게 갔다는건 그 분이 승낙을 해주고 그럼 자기가 승낙 안 해줬다고 이야기......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자기도 그 땅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동현 위원 아니,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김종완 위원 그게 지금 이 경우에는 그렇게 말하면 본인이 그 길을 차단해도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통과도로가 된건 승인된 통과도로가 아닌데?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지금 보니까 그 쪽 부분이 자기 혼자만 사용하는게 아니고 한 대여섯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완 위원 혼자만 이용하는걸 군에다 보상해 달라고 하는건 아니죠.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전반적으로 마을안길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
○도시개발담당주사 조학규 3인 이상이 다니는 통과도로같은 경우에는 개인소유라도 막지 못 한다고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마을 주민들이 합세를 해서 개인 사유지를 잘라 가지고 도로로 만들었다. 그럼 개인은 거기다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 한다?
○도시개발담당주사 조학규 그건 민사적으로 풀어야 될 것으로......
○정명순 위원 행정간담회때 이런게 있었으면 됐는데 이게 금정 전원주택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렇는데.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농업기반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됐고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청을 하겠습니다.
이 쪽에 구 제사공장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차탄마을까지 거기 인도가 없어 가지고 차들이 쌩쌩 다니는데 거기는 군내버스를 타고 다니지도 못 하고 자전거 내지는 오토바이, 아니면 걸어서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내가 직접 나가 보니까 인도를 내는데 있어서 하수구가, 옆에 수로가 있더라고. 그것을 살려 데크를 넣고 하면 충분히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고 거기서 농사짓는 사람도 있고 또 후생지하고 차탄마을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땅을 사는게 아니니까 수로를 잘 정비해서 인도를 하나 설치해 주십사 하는 강력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차탄마을 청년회에서. 들어 보니까 영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서 이 쪽 조산공원에서 강변도로를 보면 실제 마을민이나 이런게 아니고 조깅코스로도 그걸 하는데 거긴 실제 주민들이 살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니까 가능하리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이 쪽에 구 제사공장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차탄마을까지 거기 인도가 없어 가지고 차들이 쌩쌩 다니는데 거기는 군내버스를 타고 다니지도 못 하고 자전거 내지는 오토바이, 아니면 걸어서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내가 직접 나가 보니까 인도를 내는데 있어서 하수구가, 옆에 수로가 있더라고. 그것을 살려 데크를 넣고 하면 충분히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고 거기서 농사짓는 사람도 있고 또 후생지하고 차탄마을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땅을 사는게 아니니까 수로를 잘 정비해서 인도를 하나 설치해 주십사 하는 강력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차탄마을 청년회에서. 들어 보니까 영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서 이 쪽 조산공원에서 강변도로를 보면 실제 마을민이나 이런게 아니고 조깅코스로도 그걸 하는데 거긴 실제 주민들이 살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니까 가능하리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그 부분은 지방도1026호로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도로계하고 상의해서 안전한 보행도로라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명시이월된 것 생비량 화현농공단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지금 화현농공단지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는대로 간담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명시하고 뭘 한다고 하는데 면적이 얼만데?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면적이 실제 분양할 면적이 18,000평 정도, 나머지는 녹지공원으로 산은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명시이월됐으니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그렇습니다. 설계를 받아 가지고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민환 그리고 사업비 시설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전원주택 조성 및 아파트 유치해서 아파트 부지예정 국유지 매입 산청읍 내리 8필지, 산청읍 내리 전원마을 및 금서면 지막 전원마을 있는데 산청읍 내리에 아파트 유치하려 한게 있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그 구역이 현재 옛날 구 자동차학원.
○위원장 김민환 내리라 하니까, 생전 내리에 이런 소리를 못 들어봤는데 이 자료에 나와 있는걸 보니까 내리라 돼 있어서......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오타난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위원장 김민환 지방재정법인지 지방계약법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공사는 얼마까지입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공사는 3천만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하면 33백만원.
○위원장 김민환 물품구매는?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물품구매는 1천만원까지.
○위원장 김민환 용역은?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용역은 2천만원.
○위원장 김민환 그럼 경리계에서 주는 것하고는 다 틀리네? 물품구매는 22백만원, 용역도 22백만원, 산림조합에 시행예시금액은 상한이 없고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하면 물품구매 상한이......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물품구매는 22백만원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자, 그러면 생초시장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비가 37백만원입니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단계시장 정비 추가용역비 27,740천원인데 이것도 수의계약을 했어요. 또 그리고 옥산지구 이건 일반계약을 했고 그 밑에 보면 옥외광고 해서 73,200천원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또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17백만원 이런 것 여기에 대한 것 나는 들은대로 합니다. 당시 거기에서 이야기가 공사대금은 3천만원까지인가 33백만원인가 물품구매를 하고 용역비는 얼마까지 할 수 있고 수의계약법이 이렇게 수의계약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요? 23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011년, 2012년. 계약법이 바뀌었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계약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또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17백만원 이런 것 여기에 대한 것 나는 들은대로 합니다. 당시 거기에서 이야기가 공사대금은 3천만원까지인가 33백만원인가 물품구매를 하고 용역비는 얼마까지 할 수 있고 수의계약법이 이렇게 수의계약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요? 23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011년, 2012년. 계약법이 바뀌었는지는 몰라도.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지역계획계 민치식입니다.
옥외광고물 간판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산청읍 관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옥외광고물 디자인 부분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디자인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하고 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간판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산청읍 관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옥외광고물 디자인 부분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디자인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하고 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이걸 발주를 어디에서 했단 말이고?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한국디자인진흥원.
○위원장 김민환 진흥원에서 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국가계약법이라서 그렇나? 진흥원이니 그거네? 기업이나 조합이나 그렇네?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국가 투자기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그럼 다른건?
○지역경제담당주사 공동찬 시장관계는 제가 깊이 계약을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계약부서에서 용역했기 때문에 일단 경리계......
○위원장 김민환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이게 무슨 문제가, 내 이야기는 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거나 계약법을 어겨가면서도 계약을 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공동찬 이 부분은 제가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여럿이 있을 때 얘기해야 되지. 경리계 오라고 해, 부군수님도 있고 할 때. 진계장, 경리계 오라고 해요. 거기에서 계약을 했으면 너거가 넘겨줄 때 넘겨줬는지 거기서 임의대로 계약했는지? 그건 왔을 때 챙기도록 하고 생초시장 신축공사, 신등 단계시장 신축공사. 단계시장은 신축하는데 면적이 얼마입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20동이니까 한 140평 정도 됩니다. 동당 7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민환 그럼 생초는 20개인데 몇 평씩 해서?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거긴 약 8평 가까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8평이면 거기는 뭣 때문에......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시장관리사하고 번영회 사무실하고......
○위원장 김민환 관리사하고 거기는 평수가 8평 정도 하고 그럼 20동이면 면적이 얼마고? 160평이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그 안에 번영회 사무실하고 화장실하고 이런게 있기 때문에 틀립니다.
○위원장 김민환 내 이야기는 신등에는 643백만원밖에 안 들고 생초에는 15억이야, 15억. 이런 예산을 가지고 시장을 수리하는데 내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라? 같은 동수에 뭐 하는데 15억이면 배도 넘는단 말이야. 생초시장은 지금 실제로 땅을 사서 하는지 몰라도 생초시장도 한번 새로 현대식으로 하는데 생각해볼 문제가 있단 결론이라. 생초시장이 지금 장이 얼마만큼 되고 있습니까? 단계시장하고 비교했을 때 어디가 활성화되고 잘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있는지 몰라도 예산을 어찌 담당들이 이렇게 세우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야. 면적이 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시장 동수가 배로 되는 것도 아닌데 예산은 배가 넘는단 말이야. 또 생초는 누구 말마따나 시장번영회 사무실도 지어주고 신등은 또 왜 안 지어주는데? 같은 리모델링에 같은 시장 현대화를 해도 이런건 어떤 생각을 하고 해야죠. 지금 생초시장이 잘 돼요, 신등시장이 잘 돼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현대화를 했을 때 어느 시장이 활성화 가능성이 있어?
기획실장님,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과장님......
기획실장님,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과장님......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관계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시장관계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위원장 김민환 지원사업으로 하든 어짜든 국비지원사업에 신등시장은 누구 말마따나, 그럼 군비를 보태서 다시 비슷하게 해야죠. 전부 군비 안 보태 합니까?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그럼 내용적으로 보라고. 단계시장은 왜 사무실을 안 짓는데, 그럼?
○지역경제담당주사 공동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초시장은 생초시장 신축 진입로 및 주차장 정비사업으로 컨설팅해서 중앙하고 국비가 포함돼 있는 사업이고 단계시장은 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요청해서 그렇게 사업비가......
생초시장은 생초시장 신축 진입로 및 주차장 정비사업으로 컨설팅해서 중앙하고 국비가 포함돼 있는 사업이고 단계시장은 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요청해서 그렇게 사업비가......
○위원장 김민환 애초에는 단계가 리모델링사업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신축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적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 이야기는 니 말마따나 자료를 충분히 그리 내든지, 내 이야기는 리모델링사업 해도 당신들 신등에도 신축해도 그것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생초시장은 신축한다고 그만큼 되고 당신들이 리모델링사업으로 했는데도 신축을 해도 이 돈만 해도 된다고 얘기 안 했어, 신등에는? 그럼 생초는 대리석으로 짓고 신등에는 패널로 지을거라?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생초 거기는 아케이드하고 이런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위원장 김민환 아케이드는 뭐 하러, 생초가 시장이 신등보다 너르요, 좁소? 면적 전체를 따질 때? 생초부지가 신등부지만큼 안 될건데요?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주차장 부지하고 같이......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시장부지는 생초가 너릅니다. 시장부지는 너르고 생초는 주차장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 할 때는 아마 시장 전문업체에서 와서 용역해서 생초시장은 신축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됐고 그래서 사업비가......
이것 할 때는 아마 시장 전문업체에서 와서 용역해서 생초시장은 신축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됐고 그래서 사업비가......
○위원장 김민환 내 얘기는 맞아요. 공계장이 신등도 다 뜯고 신축을 해도 이 돈만 하면 된다 그러니 내가 하는 소리라.
20동 짓는데 생초는 이 정도 들고 신등은 새로 신축해도 18동, 20동 해도 이 돈 들고? 계획이 저거 꼴리는대로라, 꼴리는대로.
20동 짓는데 생초는 이 정도 들고 신등은 새로 신축해도 18동, 20동 해도 이 돈 들고? 계획이 저거 꼴리는대로라, 꼴리는대로.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용역을 할 때 신등은 아마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했다.
○위원장 김민환 해도 신축하면 이 돈 갖고 이만큼 된다고 했어. 그런데 생초는, 참 기가 찬 소리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업이 이때껏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신중을 기해서 하세요. 예산을 요구하고 결국 나중에 과다한 계획을 세우면 군비 많이 들어가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국비 50%나 70% 받아오다가 나중에 결국 모자라면 군비 부담해야 되니 앞으로 사업계획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단성IC 건너 처음에 시행한 곳 있죠? 지금 IC에 아까 이만규위원님, 김명석위원님이 얘기한 것 말고 지금 한우프라잔가 축협에서 한 것 거기 땅은 분양이 다 됐습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거기 2필지 남아 있습니다.
○행정7급 정연심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면적은 4,5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4필지중에 3필지가 분양되고 1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조성면적은 4,5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4필지중에 3필지가 분양되고 1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면적이 얼마입니까?
○행정7급 정연심 1,030평 정도.
○위원장 김민환 남아 있는게 어느 쪽으로 남아 있어요?
○행정7급 정연심 중간에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지금 3필지 분양한 금액이 얼맙니까? 우리 할 때 투자금액은 얼마였어?
○행정7급 정연심 투자금액은 18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민환 3필지 팔았는데 금액이 얼마 들었어요?
○행정7급 정연심 대충 14억 정도.
○위원장 김민환 3필지 판게 들어왔고 1필지 남은 것 하면 우리 투자대 얼추 쌤쌤이 되겠네요?
○행정7급 정연심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민환 거기 들어온 돈은 어쨌습니까? 내 얘기는 공영개발해서 공영개발 신청하면 일반회계로 해서 또 일반회계로 닦아쓰는거요.
그래서 그 건너 분양 안된 부분도 챙겨봐야 되지만 우리군에서 유통센터를 지금 해 놨는데 분양한 도시과, 산청축협이 한우매장 지어 가지고 지금 부도일보 직전에 와 있소. 당신들이 거기 들어서 망해 놨답니다. 없는 돈에 땅은 몇 억 주고 사야 되고 짓지 말아야 될 건물 지어 가지고 지금 준공한지 1년이 넘도록 문 안 열고 있죠? 그런걸 봐도 우리 공무원들이 가슴에 와닿는게 없습니까? 고마 땅 분양하고 그 사람 집 지었으니 놔두는......
앞으로도 아까 이야기한 단성 건너 거기 2차로 IC 부분에 하는 것 사업선정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그 건너 분양 안된 부분도 챙겨봐야 되지만 우리군에서 유통센터를 지금 해 놨는데 분양한 도시과, 산청축협이 한우매장 지어 가지고 지금 부도일보 직전에 와 있소. 당신들이 거기 들어서 망해 놨답니다. 없는 돈에 땅은 몇 억 주고 사야 되고 짓지 말아야 될 건물 지어 가지고 지금 준공한지 1년이 넘도록 문 안 열고 있죠? 그런걸 봐도 우리 공무원들이 가슴에 와닿는게 없습니까? 고마 땅 분양하고 그 사람 집 지었으니 놔두는......
앞으로도 아까 이야기한 단성 건너 거기 2차로 IC 부분에 하는 것 사업선정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경리계장, 그 내용이 와 그리 된기라?
○경리담당주사 허종근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은 부과세 포함해서 22백만원까지 되거든요. 그런데 1인견적에 의해서 할 수 있는게 22백만원까지이고 우리고 법상 할 수 있는건 2억까지로 추가공사는 2억이고 준공공사는 1억 이하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2백만원이 넘어서면 2인 이상 견적을 해 가지고 수의견적입찰을 붙여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에 포함이 안될 자료인데 조달청에 우리가 입찰을 붙여 가지고 입찰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수의견적입찰이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에 포함이 안될 자료인데 조달청에 우리가 입찰을 붙여 가지고 입찰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수의견적입찰이라거든요.
○위원장 김민환 그럼 그렇게 써야지.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말을 어렵게 하지 말고 관내업체들 모아서 입찰을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그럼 그렇게 해야 되지. 자료를 내면서 이리 내놓으면 전부다 위원들이나 기자분들이나 상식적으로 알아 듣는건 잘못한 것 아니냐 말이야, 자료내는 분들이. 안 그래? 그래서 묻는거라.
내 얘기는 수의견적 2인 받아 가지고 하는 것도 뭐라 그럴꼬, 안 좋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자료를 내 놓고 한 두 가지도 아니고. 그럼 그렇게 써줘야 우리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아까 허계장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그 얘기는 나는 오늘 내용적으로 처음 듣는건데 다른 위원님 내용을 아는가 몰라도 이런 자료를 하나 내도 정확히 내줘야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까 빼오라니까 22백만원 내나 허계장이 설명한 것하고 그래서 묻는거라. 그 어떤 범위는 벗어나지 않으니까 물었어요.
다음부터 이런 자료 낼 때도 신중을 기해 주세요. 아까 이야기한 아파트 내리부분 같은 택도 없는 자료를 내놓으니깐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물어봤는데 죄송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얘기는 수의견적 2인 받아 가지고 하는 것도 뭐라 그럴꼬, 안 좋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자료를 내 놓고 한 두 가지도 아니고. 그럼 그렇게 써줘야 우리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아까 허계장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그 얘기는 나는 오늘 내용적으로 처음 듣는건데 다른 위원님 내용을 아는가 몰라도 이런 자료를 하나 내도 정확히 내줘야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까 빼오라니까 22백만원 내나 허계장이 설명한 것하고 그래서 묻는거라. 그 어떤 범위는 벗어나지 않으니까 물었어요.
다음부터 이런 자료 낼 때도 신중을 기해 주세요. 아까 이야기한 아파트 내리부분 같은 택도 없는 자료를 내놓으니깐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물어봤는데 죄송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이만규 위원 토취장에 우리가 총 몇 평을 샀습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조학규 토취장은 2011년도 추경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토지매입은 4필지 13,209㎡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땅 사는데 그 돈 다 들어갔습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조학규 토지는 330백만원 들어가 있고 지금 장비를 사용한 금액이 어제까지 4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토량은 5만루베로 현재 한 42,000루베 정도 나왔고 공급한 부서는 수해복구용으로 받아서 각 실과별로 궁도장, 동의보감촌, 공설운동장 해서 42,400루베가 나갔습니다.
○이만규 위원 지금 토취장에서 채취되어 나간 흙이 어디어디 갔는지 그 내용 다 나와 있죠?
○도시개발담당주사 조학규 예,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볼 때 읍에서 하는건지 개인이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창주다리 가는데 오른쪽 그 전에 밭에 뽀얗게 꽃피는 것 민들렌가 뭔지 거기 갖다 메운 것 있죠?
○도시개발담당주사 조학규 강변식당 옆에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건 개인이 한겁니까, 관에서 한겁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조학규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지역계획계하고 같이 했는데......
○이만규 위원 무슨 용도로?
○도시개발담당주사 조학규 거기 저지대를 매립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택지소유자들에게 동의를 받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거기 개인땅 아닙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조학규 예, 개인땅하고 산청군 땅도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앞으로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생길거네?
○도시개발담당주사 조학규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리고 차황가는 사거리 앞에 보면 소나무 막 심어놓고 한 자리에 약초단지 해서 해 놓은건 군 땅입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조학규 개인소유인데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는데 아실 분은 아실 겁니다. 산청읍에서 올해 환경정비 차원에서 그 분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꽃동산하고 일부 모포장을 엑스포 기간까지 임대해서 사용동의를 받아 가지고 조성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200루베 정도 토량을 제공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서 일반적인 민간인들이 볼 적에 우리가 토취장을 만들어서 농업인들이 혹시 쓸 수도 있고 관에서 쓸 수도 있지만 일반 개인들이 쓰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관에서는 여기저기 아무데나 만들어 가지고 갖다 쓴단 말입니다.
○도시개발담당주사 조학규 육묘장하고 꽃길조성 주로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꽃길조성 해 놓은 것도 관리를 다 못 하면서 자꾸 만들면 나중에 관리를 누가 할 겁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조학규 참고적으로 신안, 단성은 이번에 농축산과에서 해서 농가에 상토용으로 일부 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500차 신청했는데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개발담당주사 조학규 2,500루베 들어갔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 우리가 토취장 더 살 계획은 없나요? 남은 필지 있죠, 그 옆에?
○도시개발담당주사 조학규 예, 추가매입을 6필지 계획하고 일부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럼 그 돈이 안 모자랍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조학규 예산이 모자라서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동현 위원 지금 어디까지 샀습니까? 13,209㎡라고 하는데.
○도시개발담당주사 조학규 그게 총 4필지인데 지금 경계선이 있는 뒤쪽 부분을 기준으로 30M 연장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리 돈이 많이 듭니까? 아까 저 쪽에 몇 천만원 정도 중장비대 외에 5억을 해 줬는데......
○이만규 위원 3억얼마치 샀고.
○오동현 위원 3억얼마치 샀으면......
○도시개발담당주사 조학규 3억중에 집행이 안된 부분은 아시다시피 소송 걸린 것 종중 하나 있고 나머지 1억얼마 있는데......
○오동현 위원 종중 그것도 옮기기로 했다고, 합의가 전체 다 됐다고......
○도시개발담당주사 조학규 제가 알기로 재판이 두 번째인데 항손가 항곤가 그것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아니, 아레 어디 가니까 이야기가 종중 것은 해결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도시개발담당주사 조학규 그럼 다행입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위치를 너무 보상대금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보상금이 엄청나게 비싸게 나간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제가 확실히 자료를 안 받아서. 그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도시개발담당주사 조학규 예.
○이만규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 하면 우리가 각 읍면에서 꽃길 조성하고 화단 조성하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 보면 공무원들이 지금 업무시간에도 꽃길조성, 화단 만들어 놓은데 풀매기하고 있어요. 또 물주기 하고 있고. 직원들이 돈이 없어서, 일꾼 살 돈이 없어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등에 가니까 풀 베는데 면장, 부면장, 산업계장 등 계장들이 나와서 풀베고 있더라고. 이렇게 과도하게 일을 시키면 민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괜히 화단 만들고 꽃길조성 많이 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이라요.
그런 꽃길 조성이나 화단정비 그것도 약초의 고장에서 약초심는 것도 아닙니다. 약초가 아니라요, 꽃길 조성하는데. 금서 한번 가볼까요? 금서 새도로 내놓은데 가보세요. 그 면장님이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그 길 옆에 봐요. 꽃 멋지게 심어놨어요. 오늘 비가 와서 아마 다 터졌을 거예요. 길로 다 쏟아졌을 거라고.
어쨌든 이런 부분 우리 군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좀 자제할 부분은 자제를 하고 해서 예산 낭비를 덜 하고 아껴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등에 가니까 풀 베는데 면장, 부면장, 산업계장 등 계장들이 나와서 풀베고 있더라고. 이렇게 과도하게 일을 시키면 민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괜히 화단 만들고 꽃길조성 많이 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이라요.
그런 꽃길 조성이나 화단정비 그것도 약초의 고장에서 약초심는 것도 아닙니다. 약초가 아니라요, 꽃길 조성하는데. 금서 한번 가볼까요? 금서 새도로 내놓은데 가보세요. 그 면장님이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그 길 옆에 봐요. 꽃 멋지게 심어놨어요. 오늘 비가 와서 아마 다 터졌을 거예요. 길로 다 쏟아졌을 거라고.
어쨌든 이런 부분 우리 군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좀 자제할 부분은 자제를 하고 해서 예산 낭비를 덜 하고 아껴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경호교 밑으로 하류 쪽에는 약 11,628평 정도 되는데 거기 사유지가 7,800㎡ 정도 되고......
현재 우리가 경호교 밑으로 하류 쪽에는 약 11,628평 정도 되는데 거기 사유지가 7,800㎡ 정도 되고......
○정명순 위원 사유지 주로......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한 아홉 분 정도 되겠습니다. 7,700 정도 되고......
○김종완 위원 거기 실명 들을 수 있습니까?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는 3,800, 위쪽으로는 7명 정도로 거기는 약 12,300 정도 되는데 사유지가 10,000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가 1,654정도 되겠습니다. 거기다 관보율 해서 현재 그 부분이 저지대가 되다 보니까 좀 성토해서 그리고......
○김종완 위원 국공유지는 몇 % 안 되네요?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그렇습니다. 관보율을 약 7% 떼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고 그 부분이 둘레길을 거쳐가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로터리나 경관시설물을 좀 설치해서 미관이 보기좋게끔 할 계획입니다.
○정명순 위원 다른 사람들도 흙을 좀 많이 갖다넣고 싶고 다 필요한 사람들이 훤히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에 주로 공무원들 땅이 주로 많이 있습니까?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그건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웃음)
(웃음)
○김종완 위원 아니, 거론 안 한다고 해서 안 나오는게 아니고 정보공개 요청하면 다 나오는 겁니다, 안 나는게 아니고. 주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군의원들만 모르지.
○위원장 김민환 민계장, 자료 가져와. 답변하는게 이게 뭐? 지금 위원이 묻는건 민원이 있으니까 묻는거라.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공무원은 두 분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공무원이 두 분 있고 한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결국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넘이 색안경을 쓰고 보고, 아까 정명순부의장이 이야기한게 지금 일반 주민들은 흙이 있어도 이걸 사야 되는건가 어떤 부분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 하는데 그게 결국 말썽의 소지라 이 말이야.
그걸 한방 우리 행사 할 때 하루 저녁인가, 이틀 저녁인가 했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산청군에 공사가 얼마나 급하면 이런거 해야 된다는 소리까지 다 하는데. 공개 못 하는 자료 놔놓고 가요.
그걸 한방 우리 행사 할 때 하루 저녁인가, 이틀 저녁인가 했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산청군에 공사가 얼마나 급하면 이런거 해야 된다는 소리까지 다 하는데. 공개 못 하는 자료 놔놓고 가요.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현재 그 부분은 우리가 투자한만큼 관보율을 떼 가지고 도로로 하는 부분입니다.
○김종완 위원 왜 처음부터 그 공사를 시작했는지?
○위원장 김민환 우리 위원들이 묻는 질문에 뭐? 할 수 없어요?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그건 자료를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흙부분은 개인들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모아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권과장님, 가거든 자료를 낼 아침에 갖다 주세요.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정명순 위원 혹시 앞에 그러면 영업손실 부분도, 영업손실부분을 보상해 줬습니까?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영업손실 부분은 보상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 앞에 식당에 공사로 인해 가지고 영업에 손해를 끼친다 해서 영업손실보상금을 줬다고 하는데?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영업손실보상이 아니고 이전비용입니다. 7천만원 정도.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거라. 7만원도 아니고.
○위원장 김민환 투자된 현황을 아까 그 명단하고 낼 아침에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한번 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 색안경을 쓰고 주민들이 볼 수밖에 없고 문제가 된단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한번 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 색안경을 쓰고 주민들이 볼 수밖에 없고 문제가 된단 결론입니다.
○정명순 위원 제가 이걸 사무감사때 말고 너무 시간이 늦어서 나중에 따로 물려고 했는데 토취장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이리 하는데 지금 개인들에게 특혜를 줬다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참, 우리 행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를 하면 그래 고개를 끄덕여줘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신뢰를 잃어 가지고 뭐를 하면 불신을 합니다.
그런 소리를 다 듣고 내가 아까 사적으로도 얘기를 했는데 민원들이 다니면 얘기하는걸 많이 들어 보면 항상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항상 우호적이다가 딱 보면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을 때 한마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딱 주워 듣습니다.
그러는데 잡다한 얘기들이 뭐뭐, 행사부터 시작해서 공사부터 이리 하다 보면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듣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영업손실을 7천만원 줬는데 몇 일간 장사를 못 하고 얼마를 어찌 했는지 공개를 좀 다 해 주세요.
그런 소리를 다 듣고 내가 아까 사적으로도 얘기를 했는데 민원들이 다니면 얘기하는걸 많이 들어 보면 항상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항상 우호적이다가 딱 보면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을 때 한마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딱 주워 듣습니다.
그러는데 잡다한 얘기들이 뭐뭐, 행사부터 시작해서 공사부터 이리 하다 보면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듣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영업손실을 7천만원 줬는데 몇 일간 장사를 못 하고 얼마를 어찌 했는지 공개를 좀 다 해 주세요.
○김종완 위원 그런 것도 그 이후에 저도 몇 번을 질문받았는데 그것 한다고 의원들이 바로 인근에 사는 지역구 의원도 그것 뭐 하는건지를 전혀 몰랐어요. 묻는데 쪽팔려 죽겠어요. 왜 군의원이 그것도 모르냐. 그런걸 지금 경제도시과하고 한 두 번이 아니잖아요? 어디서 예산을 해서 주기야 줬겠죠. 어떤 예산을 본래 사업목적에 의해서 지급했는지 안 그러면 전용을 해서 줬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업 할 때도 의회에 와서 한 번씩 알고 했으면 서로 그런게 적을건데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고 또 뒤통수 맞는 그런 경우입니다.
하여튼 전반적인걸......
하여튼 전반적인걸......
○정명순 위원 이왕 늦은거 1개만 더 여쭤봅시다.
내고장상품권 실장님, 예산 4백만원인데 2백만원이 모자라서 못 한다는데 어디 그것 좀 했습니까? 내고장상품권 찍어내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어짠다 하더만 어찌 됐습니까?
내고장상품권 실장님, 예산 4백만원인데 2백만원이 모자라서 못 한다는데 어디 그것 좀 했습니까? 내고장상품권 찍어내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어짠다 하더만 어찌 됐습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그 부분은 당장 없어도 지금 외상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추경시 확보하려 하고.
○위원장 김민환 위원님, 더 질의할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얘기한 명단, 예산 7천만원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나와서 했는지 그 현황을 내일 아침 감사 직전까지 자료 갖다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얘기한 명단, 예산 7천만원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나와서 했는지 그 현황을 내일 아침 감사 직전까지 자료 갖다줄 수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오동현 위원 그 예산도 안 섰죠? 예산 어디서 가져왔는지 그것도.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그게 한방......
○위원장 김민환 거기 공사비 들은 내역 있죠? 관보율 7% 떼서 한다니 그 계획서, 적으세요. 사업시행 면적, 공사비, 대상자, 아까 얘기한 보상비라 했나? 영업손실비 준 예산 부기현황.
과장님, 내일 아침 감사 직전까지 갖다주세요.
과장님, 내일 아침 감사 직전까지 갖다주세요.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위원장 김민환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도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 감사는 7월12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건설과, 한방산업과, 엑스포지원단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감사중지)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도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 감사는 7월12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건설과, 한방산업과, 엑스포지원단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