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사업담당관 소관

목    차

관리 번호	민 원 명	담당부서	비 고
1	공장등록(변경)신청서	기업지원
2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승인	기업지원	사전심사청구대상
3	산업단지 입주계약 절차 및 안내도	기업지원
4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변경) 승인	기업지원	사전심사청구대상

관리번호 : 1	민원명 : 공장등록(변경)신청서

			담당	기업지원
작성기준일	2024. 10. 22.		연락처	055-970-898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 등록(변경)신청서 1부 ②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③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허가 명세서 1부 및 별표1에 따른 첨부서류(산집법 제13조의2 제1항 각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④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등기부 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대상 신규등록 :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의 공장소유자․점유자 등록변경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업무처리 내용 공장 등록 공장 변경등록(대표자 변경, 부대시설 변경, 세부업종 변경)
처리기간	20일 의제처리가 없는 경우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전략사업담당관

업무처리흐름도

구   분

진    행    순    서

검  토  사  항

신규

공장

등록

◦ 공장등록 신청관련 서류

(개별입지)

◦의제처리 포함

◦지자체 : 복합민원심의

◦공장설립 인․허가 부서

(개별입지)

◦공장등록신청 후 7일내 통보

공장등록(변경) 신청서 작성

⇩

접수

⇩

관련법검토 및 현지확인

⇩

검토보고서 작성

⇩

공장등록 증명서 발급

공장

등록

변경

공장등록변경 신청서 작성

⇩

접수

⇩

필요시 사실 확인 및 증명서 발급

◦등록변경 신청관련 서류

변경사항

․ 대표자, 부대시설 면적,

제조시설 면적, 세부업종,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의 제조시설이 증가하는

경우는 증설 승인 대상

◦신청 후 7일내 통보

	보충자료
1. 공장의 개념 및 범위 ○ 공장의 정의(법 제2조) ․「공장」에 대한 정의는 공업입지 관련법령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건축법에 약간씩 달리 규정되어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조업의 정의 ․ 제조업의 범위는「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함, ※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재포장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은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음 ○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2. 공장설립의 정의 및 유형 ○ 공장설립의 유형 ․ 계획입지 : 산업단지 안의 공장설립절차 ․ 개별입지 :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산업단지 이외 지역에서 임의적으로 공장입지를 선정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장설립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사업계획 승인 : 사업개시 7년 이내

보충자료

3. 공장의 설립 개념

구 분	정 의
신 설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증 설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이 전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지역 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업종변경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제조시설 설 치	공장설립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등록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의 공장소유자․점유자는 공장등록신청으로 공장등록이 가능
등록변경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공장설립(신설․증설)등의 승인사항 변경승인

․ 승인받은 공장부지 및 건축 연면적보다 20%이상 증가한 변경

․ 부대시설의 면적의 변경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 공장설립(신설․증설)등의 승인사항 변경신고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의 변경

․ 세부업종의 변경사항(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세부업종 내에서의 변경)

․ 제조시설설치승인 받은 면적보다 20%이상 변경시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 공장설립승인의 취소(시행령 제19조의 4)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바, 공장의 착공은 공장           건축물 또는 제조시설의 설치행위를 말한다, 또한 3년이 경과한 때에도

가시적인 기간 내 공장의 설립이 가능하다고 인정한다고 승인권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소를 유보할 수 있음

보충자료

개별입지인가?	예	산집법에 의한 공장설립이 가능한가?		아니오		공장설립 불 가
아니오		예
산업단지(계획입지) 입 주 계 약 (공장설립 승인)		국토계획및이용법상 공장설립이 가능한가?	예	중 소 기 업 창업공장인가?	예	창업사업 계획승인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	공장등록 신 청
		용도지역(구역․지구) 변경이 가능한가?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가?
		아니오		예
		공장설립불가		공장 신설 (제조시설)승인

4.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보충자료
5. 알아두면 유용한 공장설립 관련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 ․ 토지의 용도지역을 확인함으로써 해당토지에서 공장건축의 가능여부 등의 확인 가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개별, 계획입지의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 입주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한 확인 가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창업자란?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새로운 사업자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기존사업과 연관 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 ․ 사업개시일이란? - 법인사업자 : 법인설립 등기일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개시일. 다만,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중소기업청장․중앙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 안에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한 도시형 공장 설치가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공장건축(제조시설)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은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봄,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면제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7. 10.>	팩토리온(www.factory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	[ ]등록 [ ]등록변경 [ ]부분등록 [ ]건축물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신청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공장현황	공장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종업원 수
생산품
공장 업종(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범위)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변경내용	구 분	회사명	대표자 성명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업종 (분류번호)	토지(건축물)사용권(기간 등)
변경전
변경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ㆍ제12조ㆍ제12조의2ㆍ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1. 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2. 등록신청인 경우 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승인 대상 외 공장 사업계획서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등록변경신청인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관리기관 확인사항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공장건축물 등록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제2쪽)
제조시설 명세(등록신청의 경우에만 기재)
제조시설명		용량		수량				배출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계획
								종류			배출량
※ 등록 현재 기준으로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작성하되, 향후 배출시설을 추가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관리기관(공장등록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사실확인
										▼
										확인서 작성
	확인서 발급				◀

관리번호 : 2	민원명 :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승인

			담당	기업지원
작성기준일	2024. 10. 22.		연락처	055-970-898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3, 제20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 설립 승인 신청서 1부 ②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③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허가 명세서 1부 및 별표1에 따른 첨부서류 (산집법 제13조의2 제1항 학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④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등기부 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대상 공장건축연면적(제조시설 면적)이 500㎡이상인 건축물의 신설 또는 증설, 변경, 제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업무처리 내용 공장 신설(변경)승인 공장 증설 승인 공장 업종변경 승인 공장제조시설 설치 승인 창업사업계획 승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본 민원은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한 민원임.
처리기간	20일 의제처리가 없는 경우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전략사업담당관

업무처리흐름도

구 분	진 행 순 서			검 토 사 항
공장입지 선 정
		공장입지(개별․계획)의 결정		◦ 용도지역 및 산업단지
		⇩
		입지조사․분석 (지역․업종)		◦ 토지서류 구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토지(임야)대장 ∙ 등기부등본
		⇩
		입 지 결 정		◦ 입지 적정성(공장승인여부) ◦ 환경관련 검토 ◦ 건축허가 가능여부 ◦ 물류 및 인력수급 타당성
		⇩
공장설립 신청 및 승인 (인․허 가)		공장설립사업계획서 작성
		⇩
		구 비 서 류 준 비		◦ 신청관련서류
		⇩
		토 목 측 량 설 계		(개별입지)
		⇩
		공장설립승인(입주계약) 신청 (공장설립민원실․산업단지관리기관)		◦ 의제처리 포함 ◦ 지자체 : 복합민원심의 ◦ 산업단지관리기관: 입주계약
		⇩
		공장설립 승인 또는 입주계약		◦ 공장설립 인․허가 부서
		⇩
공장건축 및 완료신고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개별입지)
		⇩
		토목준공 및 건축 사용검사
		⇩		◦ 공장에 제조시설 설치
		토지대장․건축물대장 확인
		⇩
		공 장 설 립 완 료 신 고		◦ 기계설치 완료후 2개월이내
		⇩
		공장설립관리정보망(FEMIS)에 공 장 등 록		◦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승인 사항과의 일치 여부확인 ◦ 완료신고 접수 후 3일내 통보

	보충자료
1. 공장의 개념 및 범위 ○ 공장의 정의(법 제2조) ․「공장」에 대한 정의는 공업입지 관련법령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건축법에 약간씩 달리 규정되어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조업의 정의 ․ 제조업의 범위는「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함, ※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재포장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은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음 ○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2. 공장설립의 정의 및 유형 ○ 공장설립의 유형 ․ 계획입지 : 산업단지 안의 공장설립절차 ․ 개별입지 :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산업단지 이외 지역에서 임의적으로 공장입지를 선정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장설립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사업계획 승인 : 사업개시 7년 이내

보충자료

3. 공장의 설립 개념

구 분	정 의
신 설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증 설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이 전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지역 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업종변경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제조시설 설 치	공장설립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등록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의 공장소유자․점유자는 공장등록신청으로 공장등록이 가능
등록변경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공장설립(신설․증설)등의 승인사항 변경승인

․ 승인받은 공장부지 및 건축 연면적보다 20%이상 증가한 변경

․ 부대시설의 면적의 변경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 공장설립(신설․증설)등의 승인사항 변경신고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의 변경

․ 세부업종의 변경사항(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세부업종 내에서의 변경)

․ 제조시설설치승인 받은 면적보다 20%이상 변경시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 공장설립승인의 취소(시행령 제19조의 4)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바, 공장의 착공은 공장

건축물 또는 제조시설의 설치행위를 말한다, 또한 3년이 경과한 때에도

가시적인 기간 내 공장의 설립이 가능하다고 인정한다고 승인권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소를 유보할 수 있음

보충자료

개별입지인가?	예	산집법에 의한 공장설립이 가능한가?		아니오		공장설립 불 가
아니오		예
산업단지(계획입지) 입 주 계 약 (공장설립 승인)		국토계획및이용법상 공장설립이 가능한가?	예	중 소 기 업 창업공장인가?	예	창업사업 계획승인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	공장등록 신 청
		용도지역(구역․지구) 변경이 가능한가?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가?
		아니오		예
		공장설립불가		공장 신설 (제조시설)승인

4.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보충자료
5. 알아두면 유용한 공장설립 관련 법률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 ․ 토지의 용도지역을 확인함으로써 해당토지에서 공장건축의 가능여부 등의 확인 가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개별, 계획입지의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 입주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한 확인 가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창업자란?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새로운 사업자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기존사업과 연관 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 ․ 사업개시일이란? - 법인사업자 : 법인설립 등기일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개시일. 다만,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중소기업청장․중앙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 안에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한 도시형 공장 설치가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공장건축(제조시설)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은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봄,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면제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7. 10.>

팩토리온(www.factory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

[ ]신    설

[ ]증    설

[ ]이    전

[ ]업종변경

[ ]제조시설설치

[ ]승  인

[ ]변경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창업자 해당 여부: 해당 [  ]  미해당 [  ]

※ 신청인은 뒷면의 ‘창업자 안내’를 보고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승인

신청

사항

공장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생산품

업종

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 범위)

공사 착공예정일

공사 준공예정일

규  모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종업원 수

기존

공장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분류번호

규  모

공장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변경승인 신청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설립등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합니다.

※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 및 승인조건: 별지 참조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ㆍ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20일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없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등기사항증명서
창업자 안내		1. 신청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자’일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신청 안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활용 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계획의 내용에 해당되는 각종 부담금 면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 나. 창업자 :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공장승인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관계 법령 등)
								▼
								의 제 처 리 (해당 사항 포함 시)
								▼
								승인서 작성
	승인서 발급			◀

보충자료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4조

산청군 민원처리에 관한 규칙 제14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사전심사청구서

② 청구사항의 가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사업계획서, 약식 설계도 등 사안에 따라 다름)

행정기관

검토사항

- 사안에 따라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검토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민원인이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법정민원사항에 대해

정식 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가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사전심사결과는 정식의 처분이 아님.

사전심사청구 접수 (민원과)	⇨	처리주무부서 지정 (민원과)			⇨	민원서류 정밀검토 (전략사업담당관, 관계부서)		⇨
관계부서 검토사항 취합 정리 (전략사업담당관)			⇨	사전심사결과 통지 (전략사업담당관)

처리기간

14일

수 수 료

없 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전략사업담당관

◎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공장설립(변경)승인]

법정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시 구비서류
1.공장신설등승인신청서 2.소유권(사용권)증명서류 3.사업계획서 4.공장설립의제인허가명세서 5.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3조의 2협의에필요한최소한의서류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 3.공장설립의제인허가명세서 *행정정보공동이용미동의시 1.토지또는건물의등기부등본(기존건축물사용해승인받으려는 경우)

◎ 구비서류

보충자료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4조

산청군 민원처리에 관한 규칙 제14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사전심사청구서

② 청구사항의 가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사업계획서, 약식 설계도 등 사안에 따라 다름)

행정기관

검토사항

- 사안에 따라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검토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민원인이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법정민원사항에 대해

정식 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가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사전심사결과는 정식의 처분이 아님.

사전심사청구 접수 (민원과)	⇨	처리주무부서 지정 (민원과)			⇨	민원서류 정밀검토 (전략사업담당관, 관계부서)		⇨
관계부서 검토사항 취합 정리 (전략사업담당관)			⇨	사전심사결과 통지 (전략사업담당관)

처리기간

14일

수 수 료

없 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전략사업담당관

◎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법정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시 구비서류
1.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공통 2.사업계획서-승인 3.부동산권리자의사용동의서-승인 4.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4항의규정에의한지침에서정하는서류-승인 5.의제처리되는서류-승인 6.변경계획서및변경사유서-변경 7.변경내용의신.구대비료-변경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 3.환경관련법령에따른검토서류 4.의제처리되는서류)

◎ 구비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수수료: 없음
사전심사 청구서
		제출서류
		￭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구비서류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간
청구인 정보
청구인			이름(법인명):						연락처:
			주소(소재지):
주소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청구내용
민원사항
주된 행위의 목적과 내용
예정 사업기간
그 밖의 주요사항
3. 서명 및 날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유의사항
• 이 서식은 행정기관별로 적절하게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사전심사청구	□			접수		□		검토 확인				□	결과통지
신청인				접수기관				접수기관					접수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사전심사 결과 통지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사전심사청구에 대하여 아래와(붙임과) 같이 통지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민원명

ooo 민원에 대한 사전심사청구

심사내용

관련 규정

검토내용

검토결과

주관부서

oo법(시행령)

가/부/조건부 가

종합의견 및 대안제시

※ 본문의 내용이 많으면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끝.

산청군	수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관리번호 : 3	민원명 : 산업단지 입주계약 절차 및 안내도

		담당	기업지원
작성기준일	2024. 10. 22.	연락처	055-970-8983

Ⅰ. 입주계약 절차도

Ⅱ. 사례별 처리방법

□ 기존 공장(건축물)에 제조시설을 설치하여 공장 등록 처리

ㅇ 취소된 공장(건축물)을 매매나 경매로 취득

ㅇ 공장(건축물)을 전체 또는 일부 임대

☞ 취득인, 임차인 처리

▪제조시설설치승인(입주계약) 후 완료신고

☞ 임대인 처리

▪ 전체 임대일 경우 : 임대사업자로 업종변경(기존 등록공장은 취소)

▪ 일부 임대일 경우 : 등록변경으로 임대면적만큼 감소

□ 현재(최종상태) 등록된 공장의 건축면적이 변경되는 공장 등록 처리

☞ 감소하는(기준공장면적률에 적정) 경우 : 등록변경

☞ 증가하는 경우 : 증설승인(입주계약) 후 완료신고

□ 현재(최종상태) 등록된 공장의 부지가 변경되는 공장 등록 처리

☞ 감소하는 경우 : 등록변경

☞ 증가하는 경우 : 증설승인(입주계약) 후 완료신고

□ 현재(최종상태) 등록된 공장의 부대면적이 변경되는 공장 등록 처리

☞ 등록변경

□ 현재(최종상태) 등록된 공장의 업종이 추가, 변경되는 공장등록 처리

☞ 업종변경승인(입주계약) 후 완료신고(처리방법2)

□ 현재(최종상태) 등록된 공장의 업종이 없어지거나 세부업종이 변경되는 공장등록 처리

☞ 등록변경

□ 현재(최종상태) 등록된 공장의 회사명, 대표자가 변경되는 공장 등록처리

☞ 등록변경

□ 현재 최종상태 승인된 공장의 회사명, 대표자, 세부업종이 변경되는 공장승인처리

☞ 변경신고

□ 현재(최종상태) 승인된 공장의 부지/건축/부대면적 변경되는 공장 승인 처리    ☞ 현재 승인에서 변경승인처리

□ 현재(최종상태) 부분, 건축물 등록된 공장의 부지/건축/부대면적이 변경되는

공장 처리

☞ 승인 받은 면적 변경 시 : 승인받은 변경승인처리

☞ 승인 받은 면적변경 없이 등록면적 변경 시 : 등록변경처리

□ 계획입지내에서 양도/양수/경매 공장 처리

ㅇ 기존 공장

☞ 등록 또는 승인취소(입주계약해지)

ㅇ 신규 공장

☞ 제조설치(입주계약) 후 완료신고

□ 승인별 변경승인방법

승인상태	변경승인
신설 또는 신설변경	신설변경
증설 또는 증설변경	증설변경
업종변경 또는 업종변경변경	업종변경변경
이전 또는 이전변경	이전변경
제조시설설치 또는 제조시설설치변경	제조시설설치변경
사업계획 또는 사업계획변경	사업계획변경

Ⅲ. 산업단지 민원서류 작성방법

1. 입주계약 체결

□ 관련근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34조의2

업무처리 방법

□ 업무처리기준

ㅇ 해당 산업단지 입주자격의 판단

-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있을 것

ㅇ 해당 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의 적합여부 판단

□ 업무처리절차

	절 차		주 요 내 용
	입주계약신청		․ 소유권 이전 종료 후 입주(단, 양․수도는 소유권 이전 전)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 - 사업계획서(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계획서) - 기타 입주자격 입증 서류
	↓
	입주심사		․ 사업계획서상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검토
	↓
	입주계약체결		․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간 검토 후 관련규정(산집법, 관리기본계획 등)에 적합 시 입주계약 체결(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에 해당)
	↓
	입주계약보고 (시장․군수․구청장)		․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보고

사례 및 주의사항

□ 입주계약 신청자의 사업계획 검토

ㅇ 생산공정도 및 생산제품에 대한 정확한 산업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5분류)로 입주계약체결

※ 한국표준산업분류 문의

- 통계청 통계정책과 (042)481-2054～5

- 홈페이지(www.nso.go.kr) 접속 후 > 통계표준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 제조시설 없는 제조업 예외적 허용․적용 기준

- 생산시설의 글로벌화, 다품종 소량생산 등 제조업의 영위방식의 변화에 따라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경우

․ 예외적으로 기존 제조업체의 공장등록을 유지하는 등 권리를 보호

- 기존 공장시설이 전반적으로 유지되고 제조시설만 이전되는 경우 기존 사업에게만

제한적 허용

․ 신규 입주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 제조업 분류의 예외적 허용요건 (지식경제부 유권해석)

- 생산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설계 등)하고,

-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시장에 판매 시 제조업으로 간주

□ 관리기본계획상 입주 적합성 여부 검토

ㅇ 입주우선 순위, 세부 지정용도, 업종별 배치계획 등 관리기본계획의 적합여부

□ 산업단지별 입주제한업종 지정․공고

ㅇ 해당 산업단지의 입주가 제한되는 업종을 지정, 공고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행정 투명성 제고

□ 입주계약 시기

ㅇ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분양에 의한 취득 포함) 또는 임대받기 전에 미리 입주계약 신청서 제출

□ 입주계약 여부 결정(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내)

ㅇ 사업계획검토, 입주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입주계약 여부 결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4. 7. 10.>

팩토리온(www.factory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입주

[ ]계약

[ ]계약변경

신청(확인)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10일)

신청인

회사명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입주

계약

신청

내용

공장(사업장) 소재지

입주형태

[  ] 분양      [  ] 임차      [  ] 양도ㆍ양수     [  ] 기타

회사명

대표자 성명

업  종

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범위)

생산품(서비스)

규  모

부지 면적(㎡)

건축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기존

공장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분류번호

규  모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계약 변경사항, 사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ㆍ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리기관

귀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ㆍ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관리기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관리기관 공장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입주계약서 체결 입주확인서 발급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4. 7. 10.>

(제1쪽)

사 업 계 획 서

20   .    .    .

회사명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2쪽)
1. 사업개요
업체 현황	회사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이메일 주소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생산 제품 현황	업종(5단위)
	생산품명
	주 원자재
공장 현황	공장 주소
	형 태		분양( ) 경매( ) 양도( ) 양수( ) 임대( )
	용도지역
	지 목
	공 장 건설계획		사업자등록번호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또는 준공일
			사업 시작일
	공장의 규 모		종업원 수		국내	남
						여
					국외	남
						여
			용지 면적			㎡
			건축 면적			제조시설: ㎡ 부대시설: ㎡
			건축 면적/용지 면적
			기준공장 면적율			%
			건폐율			%
			용적율			%
투자 규모	계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타인자본					백만원
	외국인 투자금액					천불
	외국인 투자비율					%
공장보유 구 분	자가( ) 임차( )		공장설립 형태	신규 건립 입주( ) 기존 건물 입주( )			공장 규모	대( ) 중( ) 소( )
기재요령
1.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5단위)까지 적습니다. 2. 건축면적은 공장설립일부터 4년 이내의 건설계획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 공장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분류에 따라 적습니다.

(제3쪽)
2. 공장건설계획
구 분		현 재		년			년	년	계
제조시설
부대시설
- 부대시설 세부용도
계
※ 작성요령 : 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면적은 연면적을 적습니다.
3. 생산공정도 해설
생산공정도						생산공정 요약 설명
	▼
	▼
	▼
	▼

(제4쪽)
4. 생산시설 명세
시설명				용량				수량			비고
5. 배출시설 명세
시설명	용량 및 규격 (HPㆍ㎾ㆍ㎥)		수량			배출오염물질			비 고
						종류	배출량
									대 기 ( )종 수 질 ( )종 소음ㆍ진동(유ㆍ무)
※ 작성요령 :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적습니다.
6. 용수ㆍ전력ㆍ연료의 사용계획
용수(톤/일)			전력(㎾/일)					연료
생활용수 (상수도ㆍ지하수)		공업용수 (상수도ㆍ지하수)	일반전력		자가발전			석유 (ℓ/일)		가스 (㎥/일)		기타 (톤/일)

(제5쪽)

7. 공장배치도

※ 공장배치도 작성요령: 건축물의 용도 위주로 개략적으로 위치, 면적, 연도별 설치계획만을 표시합니다.

2. 입주계약 변경

업무개요

□ 관련근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업무처리 방법

□ 업무처리기준

가. 입주계약 변경요건

ㅇ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은 법인의 경우 요청하는 때 한한다)

ㅇ 업종(변경 또는 추가) 또는 사업내용

ㅇ 부지면적(다만,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변경은 제외하고, 공장설립완료신고 시 반영)

-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설립중인 공장일 것

- 변경면적이 당초 입주계약체결 시 부지면적의 100분의 20범위 이내일 것

- 부지면적 변경 후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할 것

․ 건축면적(위 부지면적 변경 제외 요건을 갖춘 공장건축면적 변경은 제외함)

다만, 공장의 경우 영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에 한함.

⇒ 공장의 부대시설 증설은 입주계약변경 제외대상(공장설립완료신고 시 반영)

나.  입주계약 변경의 예외

ㅇ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 20% 이내의 증설은 입주계약 변경대상이나 사전

신고(승인→신고)를 한 경우 입주계약 변경 간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제4항

산업단지 안의 입주기업체는 기존 부지 안의 제조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설하고자 하는 건축면적이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20 이내인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게 이를 미리 신고한

때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3.31>

ㅇ 설립중인 공장으로서 20%이내의 부지면적 변경이면서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경우 입주계약변경이 아니라 공장설립완료신고 시 반영

□ 업무처리절차

	절 차		주 요 내 용
	입주계약변경신청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신청서(별지 25호 서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
	신청(신고)사항 심사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업계획서 검토 확인
	↓
	입주변경계약 체결		․ 입주변경계약 체결 또는 공장등록변경 - 공장등록업체의 변경계약은 공장등록변경으로 간주
	↓
	입주계약변경보고 (시장․군수․구청장)		․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 까지 보고

사례 및 주의사항

□ 공장설립 완료 전(나대지 또는 건축 중) 대표자 변경에 유의

ㅇ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와 구분

※ 법 제39조 제1항의 처분의 정의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1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제1항

①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처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산업용지 및 공장 기타시설(건설중인 것을 포함한다)의 소유권이 등기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증여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2. 법인인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당해 법인의 출자총액 또는 그 발행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자가 변경되는 경우

□ 제조업 등의 면허가 없고 단순히 소유권만을 관리하는 부동산신탁회사로의 소유권이전 등기 가능여부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전 산업용지를 매각할 경우는 관리기관에게 환매토록 되어 있음

2. 처분제한에 해당된다면 관리기관에 환매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민법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를 따라야 할 것임

<주의> 소유권을 부동산신탁사에 신탁한 경우 처분에 해당여부, 수탁자의 입주계약 지위효력여부 등은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업종 또는 사업내용 변경시 확인 및 안내사항 계도

ㅇ 대표자가 동일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임대차시 임주계약변경 처리 유의

ㅇ 입주제한업종 및 입주부적격 사업 영위여부 확인

ㅇ 임대사업자로 업종 변경 시 양도가격 제한 및 법정 임대계약기간

(5년 이상) 준수토록 계도

3. 임대사업자 관리 및 임대신고

업무개요

□ 관련근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업무처리 방법

□ 업무처리기준

ㅇ 산업시설구역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먼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09.8.7 시행)

⇒ 처음부터 임대사업 목적의 입주는 불가

ㅇ 산업시설구역 내 임대사업자가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취득가격에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

(‘06.9.4 이후 적용)

ㅇ 관리기관은 임대사업자가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에 다른 자에게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한 경우 당해 양수인과 입주계약 체결 불허

(‘06.9.4 이후 적용)

ㅇ 임대사업자의 입주계약기간 : 5년

ㅇ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 임차인 요청근거를 관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ㅇ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이 되는 등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나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우선 양도(’11.6.27 개정)

※ 기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변경절차를 통하여 임대사업자로 업종전환이 가능

※ 임대사업계획서 기재사항

① 임대사업자명

②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 및 시설의 명세

③ 임대차의 존속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

④ 임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하는 경우의 산업용지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처분에 관한 사항

⑤ 유치업종 및 규모 (당해 산업단지안에서 2이상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 건축물의 건축계획(건축물을 건축하여 함께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업무처리절차

가.  임대사업자 임대사업 절차

	절 차		주 요 내 용
	임대사업자 입주계약체결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신청서(별지 25호 서식) - 임대사업계획서
	↓
	임대사업계획서 심사		․ 임대사업계획서 적정성 여부 검토 확인
	↓
	입주계약체결 통보		․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 입주계약서 작성
	↓
	임차자 입주계약 체결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별지 25호 서식) - 사업계획서 - 임대계약서 사본(필요시) -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필요시)
	↓
	임차자 입주계약체결 통보		․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 입주계약서 작성
	↓
	입주계약보고 (시장․군수․구청장)		․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 까지 보고 - 임차자 변동사항 포함
	↓
	법정 임대계약기간 준수		․ 5년 이상 임대사업 유지 * 산단공이 관리하는 산업단지 지식센터는 1년

나. 사업영위자의 일부 임대사업 절차

	절 차		주 요 내 용
	임대신고서 제출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임대신고서 (별지 29호 서식) - 임대계약서 사본 -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 임대신고서 제출일로 부터 7일 이내
	↓
	임차자 입주계약 체결		․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 입주계약서 작성
	↓
	입주계약보고 (시장․군수․구청장)		․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 까지 보고

사례 및 주의사항

□ 부분공장등록 건축물 임대

ㅇ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는 공장

설립완료신고 전에도 임대사업을 위한 입주계약 체결 가능(’11.7.25 개정)

□ 임대사업자의 신규 규제대상 적용범위에 대하여 유의

ㅇ 규제대상범위 : 양도가격, 양도대상자 등

ㅇ 처분제한 : ‘06.9.4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에 한하여 적용

ㅇ 사업개시 : ‘09.8.7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 한하여 적용

- 입주기업체가 업종변경으로 임대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포함

□ 임차자의 적용범위 확대

ㅇ 기계․설비를 사업부 별로 분리 운영하는 속칭「소사장 제도」, 위탁수수료를 제공하는「위탁사업자」등의 경우 임차자로 간주

ㅇ 轉貸(전전세)의 경우 임대사업 적용기준

- 임대사업 절차를 준용하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소유자의 전대동의서

징구 필요

□ 지상권 설정된 경우 임대사업 요건

ㅇ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 지상권자의 동의서 징구

▶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차하는 경우

⇒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예외적으로 지상권설정 이전부터 적법하게 건축되어 대항력 있는 용익물건(전세권, 소유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만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後에 설정된 지상권자의 동의는 필요치 않음

※ 지상권 관련사항 설명

산업용지 분양받은 자가 사전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공장건설(토지에 대한 소유권 미 취득)후 부도가 발생한 경우 동 공장을 경락받은 자의 법정지상권 발생여부 ⇒ 토지와 지상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경락된 경우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함

□ 임대사업자 소유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당해 임차인 양도기준

ㅇ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임차업체에게 우선 양도가 가능하도록 허용

-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른 처분신청 절차 및 양도가격 제한 준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4. 7. 10.>

팩토리온(www.factory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임대인

회사명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임차인

회사명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임대

내용

공장 소재지

용지 면적(㎡)

건축 면적(㎡)

임대 가격(백만원)

임대용지 면적(㎡)

임대건축 면적(㎡)

임대 기간

임대시설

임대사유

임대인의

공장등록 변경

구분

용지 면적(㎡)

건축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변경 전

변경 후

임차인의 사업계획

업종

분류번호

생산품

가동 예정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대하려고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임대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관리기관 확인사항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위와 같이 임대신고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관리기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관리기관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승인 통보		◀

4. 산업용지 등의 처분

업무개요

□ 관련근거

ㅇ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0조의2

ㅇ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49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8조, 제39조의2

업무처리 방법

□ 업무처리기준

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 후 5년 경과 後 처분

ㅇ 대상요건

- 산업용지 등의 소유업체, 공장설립 등의 완료 후 5년경과 후 처분

ㅇ 처분절차

- 관리기관에 신고

- 입주기업체 및 동일업종* 영위자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

⇒ 종전업체 공장등록사항 변경으로 처리

□ 업무처리절차

	절 차		주 요 내 용
	처분신고서 제출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처분신고서 (별지 28호 서식) -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양도를 받고자하는 자의 사업계획서(별지2호의2) -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필요시) ․ 처분신고서 제출일로 부터 7일이내
	↓
	양수자 입주계약 체결		․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 입주계약서 작성
	↓
	입주계약보고 (시장․군수․구청장)		․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 까지 보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4. 7. 10.>

팩토리온(www.factory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 분 신 고 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양도인

회사명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양수인

회사명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양도

내용

공장 소재지

용지 면적(㎡)

건축 면적(㎡)

양도 가격(백만 원)

평가액(백만 원)

대지:                    건물 감정평가액:

양도사유

양수자의 사업계획

업종

(생산품)

분류번호

용지 면적

(㎡)

건축 면적

(㎡)

가동 예정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려고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1.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2. 양도받을 자의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관리기관 확인사항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위와 같이 처분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관리기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관리기관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결과 통보		◀

5.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및 공장등록

업무개요

□ 관련근거

ㅇ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16조,16조의2,제17조

ㅇ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의2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5,

업무처리 방법

□ 업무처리기준

ㅇ 공장등록 및 관리

-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월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 완료신고를 받은 경우 공장건축물 등의 면적이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하는 하는 경우 이를 반려하고 6개월 내에 요건을 갖추어 완료신고를 하여야 함(’11.3.30 개정)

- 비제조업은 사업부지에 대한 사업건축물 등의 면적인 기준건축면적률(현재는 40%)을 적용하여 시설설치 후 2개월 내에 관리기관에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함(’11.3.30 개정)

- 최종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현지에서 확인하여 부합하는 경우 3일 이내에 공장등록대장에 등록

- 공장설립승인 대상 외(500㎡ 미만)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 신청가능

- 매년 1회(‘09.8.7 개정) 이상 등록된 사항의 변경 현황을 파악하여 공장등록대장의 정확성 유지

- 부분가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받은 당해 건물 준공 및 기계장치 설치 여부 등을 현지 확인하고, 7일 이내에 당해 등록공장의 유효기간 및 완료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 후 신청인에게 송부

※ 공장등록의 증명등(규칙 제12조의3) ⇨ 원격지 발급규정

공장설립등에 관한 사항을 공장설립관리정보망(FEMIS)에 입력․관리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관리기관은 다른 시․군․구 또는 산업단지안의 공장에 대하여도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등본을 발급할 수 있다.

※ 공장등록에 대한 특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공장건축(제조시설)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면적이 500㎡미만인

기업의 경우「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명서로 본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을 증명하는 서류로 간주

ㅇ 공장등록변경 및 관리

-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 (대표자성명의 경우 법인이 요청하는 때에 한함)

- 공장부지면적 (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에 한함)

- 공장건축면적

(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하여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

- 부대시설면적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함)

- 세부 업종변경사항

․ 입주계약 시 부여받은 업종을 지식경제부「공장입지기준고시」에 따른 업종

분류에 의해 동일 업종군 범위 내에서의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

- 승인대상외의 등록된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등록사항 변경을 준용

․ 업 종

․ 공장의 증설(증설로 인하여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ㅇ 공장의 등록취소

-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

-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의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 당해 공장을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다만, ①공장일부를 관련된 산업의 용도나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고, ②제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치 않는 범위 내에서 공장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③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

- 공장등록 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처리절차

	절 차		주 요 내 용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 또는 사업개시신고서 제출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별지 7호 서식) - 이전공장의 경우 기존공장폐쇄확인서(별지 제14호 서식) - 사업개시신고서(별지 7호의2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시설의 구입증빙서류 등 사업개시 증명서류
	↓
	현지 확인실사		․ 입주계약내용(사업계획서)와 일치여부 확인 - 현장방문에 의한 확인 (출장복명서 작성)
	↓
	공장등록 사실통보 공장등록대장 기재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 처리
	↓
	공장등록 현황관리		․ 매년 2회 이상 공장등록 현황 파악 관리

사례 및 주의사항

□ 현지확인 실사 시 입주계약내용과 일치여부 확인

ㅇ 입주계약 당시 제출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동일 업종 또는 사업내용여부 확인

ㅇ 사업개시 신고 입증서류 요청 시 명확한 근거를 통보

- 민원발생 요인 사전억제

□ 공장등록 시 등록조건 적극 활용

ㅇ 부분 가동공장 등록시 또는 별도 등록조건 필요시 조건부 등록

ㅇ 향후 등록조건 충족하는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

□ 사업개시 신고 내용과 입주계약 일치여부 확인

ㅇ 관리기본계획 상 허용업종에 대하여 세부적인 판단

□ 타법 관련 이행여부 확인

ㅇ 환경관련 업종의 경우 배출시설 설치(대기, 수질)여부 확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7. 10.>	팩토리온(www.factory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등을 의제 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신청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공장현황	공장 소재지
공장설립 승인번호	발행일
업종(분류번호)	기준공장 면적률(%)
공장가동 개시예정일	공장 준공일(건축물 사용승인일)
규 모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설립등의 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ㆍ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와 첨부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승인받은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의 내용
제조시설 명세(승인받은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제조시설명		용량		수량				배출오염물질							방지시설
								종류				배출량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시ㆍ군ㆍ구 또는 관리기관)
							시ㆍ군ㆍ구/관리기관(공장설립 담당 부서)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
										현 장 실 사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
	등록사실 통보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24. 7. 10.>

팩토리온(www.factory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개시 신고(확인)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종업원 수

사업장 소재지

입주(변경) 계약일

업종(분류번호)

인가ㆍ허가 등록(등록번호)

사업개시(예정)일

건축 준공일

규  모

용지 면적(㎡)

건축 연면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구입 증명서류 등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관리기관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제9조제5항에 따른 변경된 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관리기관 확인사항인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현장 확인

□

관리대장등록

□

확인서 작성

□

확인서 발급

신고인

관리기관

관리기관

관리기관

관리기관

관리기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개시 신고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관리기관	직인

6. 입주계약해지

□ 관련근거

ㅇ「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3조

ㅇ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업무개요

업무처리 방법

□ 업무처리 기준

가. 입주계약 해지요건

ㅇ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 공장 등 건설 미착수

ㅇ 부도 ‧ 파산 등의 이유로 공장 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ㅇ 공장 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지(休止)한 때

ㅇ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회사명 또는 대표자, 업종 또는 사업내용, 부지면적, 건축면적 등을 변경한 때

ㅇ 임대사업 또는 산업용지등의 처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때

ㅇ 입주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나. 처리방법

ㅇ 6개월 내의 기간을 주어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38조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해지

ㅇ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입주계약 해지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된 물품의 제조‧가공‧하역‧수송‧보관 및 수출입 업무와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무 등 잔무(3월 이내 처리)를 제외하고 그 사업을 즉시 중지

ㅇ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입주계약을 해지

ㅇ 관리기관이 입주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입주계약해지 당해 사업과 관련한 허‧인가‧면허 또는 등록기관에 통보

다. 입주계약 해지 후 재산처분

ㅇ 법제39조제1항 각호를 위반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

-  6개월 이내에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

-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경우 다른 기업체 선정 또는 유관기관에 양도

ㅇ 법제39조제1항 각호외 위반으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또는 폐업한 자)

- 관리기관에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입주기업체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예외)

- 기간 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기관이 매수

기타사항

ㅇ 공장 및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임대, 이전 등을 할 경우 기존에 등록

된 사항을 관리기관에 공문으로 취소요청 하여야 함.

관리번호 : 4	민원명 :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담당		기업지원
작성기준일	2024. 10. 22.		연락처		055-970-898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 제24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공통 ② 사업계획서-승인 ③ 부동산권리자의사용동의서-승인 ④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4항의규정에의한지침에서정하는서류-승인 ⑤ 의제처리되는서류-승인 ⑥ 변경계획서및변경사유서-변경 ⑦ 변경내용의신.구대비료-변경
행정기관 검토사항	-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등기부 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중소기업지원법상 창업자로서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에 개별입지에서 제조업을 영위코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 그에 따른 혜택 · 개발부담금 100% 면제 · 농지 및 산지조성비 감면 혜택 · 중소기업창업자 세제 감면 등 ※ 본 민원은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한 민원임
처리기간	2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전략사업담당관

[별지 제6호서식]
공장 설립계획	[ ] 승인 [ ] 변경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회사 형태	설립 연월일
주소 회사자산
대행상담 회사명	(전화번호) (등록번호)
공장 설립계획	공장 소재지 전화번호
규모	(대지: m2) (건물: m2)
업종(분류번호)	종업원 수
공사착공 예정일	공사준공 예정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1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장 설립계획서(승인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변경내용의 신ㆍ구대비표(변경승인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승인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보충자료
1. 공장의 개념 및 범위 ○ 공장의 정의(법 제2조) ․「공장」에 대한 정의는 공업입지 관련법령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건축법에 약간씩 달리 규정되어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조업의 정의 ․ 제조업의 범위는「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함, ※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재포장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은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음 ○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2. 공장설립의 정의 및 유형 ○ 공장설립의 유형 ․ 계획입지 : 산업단지 안의 공장설립절차 ․ 개별입지 :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산업단지 이외 지역에서 임의적으로 공장입지를 선정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장설립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사업계획 승인 : 사업개시 7년 이내

보충자료

3. 공장의 설립 개념

구 분	정 의
신 설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증 설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이 전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지역 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업종변경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제조시설 설 치	공장설립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등록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의 공장소유자․점유자는 공장등록신청으로 공장등록이 가능
등록변경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공장설립(신설․증설)등의 승인사항 변경승인

․ 승인받은 공장부지 및 건축 연면적보다 20%이상 증가한 변경

․ 부대시설의 면적의 변경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 공장설립(신설․증설)등의 승인사항 변경신고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의 변경

․ 세부업종의 변경사항(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세부업종 내에서의 변경)

․ 제조시설설치승인 받은 면적보다 20%이상 변경시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 공장설립승인의 취소(시행령 제19조의 4)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바, 공장의 착공은 공장           건축물 또는 제조시설의 설치행위를 말한다, 또한 3년이 경과한 때에도

가시적인 기간 내 공장의 설립이 가능하다고 인정한다고 승인권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소를 유보할 수 있음

보충자료

개별입지인가?	예	산집법에 의한 공장설립이 가능한가?		아니오		공장설립 불 가
아니오		예
산업단지(계획입지) 입 주 계 약 (공장설립 승인)		국토계획및이용법상 공장설립이 가능한가?	예	중 소 기 업 창업공장인가?	예	창업사업 계획승인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	공장등록 신 청
		용도지역(구역․지구) 변경이 가능한가?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가?
		아니오		예
		공장설립불가		공장 신설 (제조시설)승인

4.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보충자료
5. 알아두면 유용한 공장설립 관련 법률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 ․ 토지의 용도지역을 확인함으로써 해당토지에서 공장건축의 가능여부 등의 확인 가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개별, 계획입지의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 입주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한 확인 가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창업자란?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새로운 사업자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기존사업과 연관 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 ․ 사업개시일이란? - 법인사업자 : 법인설립 등기일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개시일. 다만,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중소기업청장․중앙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 안에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한 도시형 공장 설치가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공장건축(제조시설)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은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봄,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면제됨

보충자료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4조

산청군 민원처리에 관한 규칙 제14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사전심사청구서

② 청구사항의 가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사업계획서, 약식 설계도 등 사안에 따라 다름)

행정기관

검토사항

- 사안에 따라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검토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민원인이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법정민원사항에 대해

정식 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가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사전심사결과는 정식의 처분이 아님.

사전심사청구 접수 (민원과)	⇨	처리주무부서 지정 (민원과)			⇨	민원서류 정밀검토 (전략사업담당관, 관계부서)		⇨
관계부서 검토사항 취합 정리 (전략사업담당관)			⇨	사전심사결과 통지 (전략사업담당관)

처리기간

14일

수 수 료

없 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전략사업담당관

◎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법정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시 구비서류
1.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공통 2.사업계획서-승인 3.부동산권리자의사용동의서-승인 4.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4항의규정에의한지침에서정하는서류-승인 5.의제처리되는서류-승인 6.변경계획서및변경사유서-변경 7.변경내용의신.구대비료-변경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 3.환경관련법령에따른검토서류 4.의제처리되는서류)

◎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