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관리번호	공약사업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담당 (담당자 허새롬, 6503)
	3-5
추진실적	100% (이행 후 계속추진)		완료	2023년 1월
			목표달성여부	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비 인상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기 간: 2022년 ~ 2026년

❍ 지 원 대 상: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및 장기요양요원 등

❍ 지 원 조 건: 산청군 관내 주소를 두고 월20일 이상, 일8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

❍ 총 소요예산: 1,468백만원(군비)

❍ 사 업 내 용: 처우개선비 인상 지원

- 지원인원  488명

- (기존) 월 3만원 → (변경) 5만원 (증2만원)

□ 주요 추진사항

❍ 2023년 본예산 편성 및 확보                    : 2022. 12월

❍ 사회복지시설 사업 안내 및 홍보                : 2022. 12월

❍ 처우개선비 인상 지급                           : 2023. 1월

□ 사업예산 총괄

(금액단위: 백만원)

계획 총계			전체 확보 내역					임기내 확보 내역
최초 계획	현재 계획	임기내 계획총계	확보 총계	국비	도비	군비	민간 기타	확보 총계	국비	도비	군비	민간 기타
1,468	1,468	1,468	701	-	-	701	-	701	-	-	701	-

□ 임기내 투자계획

(금액단위: 백만원)

재원	총액	기 투자액 (21년 까지)	임기 내 투자 계획					임기 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합계	1,468	-	151	257	293	351	418	-
국비	-	-	-	-	-	-	-	-
도비	-	-	-	-	-	-	-	-
군비	1,468	-	151	257	293	351	418	-
기타	-	-	-	-	-	-	-	-

□ 예산확보 및 집행액

(금액단위: 백만원)

사업명	재원	계		2022		2023		2024
		확보액	집행액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비 인상 지원	합계	701	359	151	128	257	231	293	-
	국비	-	-	-	-	-	-	-	-
	도비	-	-	-	-	-	-	-	-
	군비	701	359	151	128	257	231	293	-
	기타	-	-	-	-	-	-	-	-

□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지속 지원

구 분	관리번호	공약사업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 (김혜경 외 6)
	3-5
추진실적	20% (정상추진)		완료예상	2026년 12월
			목표달성여부	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비 인상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 계속사업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및 장기요양요원 등

❍ 지원조건 : 산청군 관내 주소를 두고, 월20일 이상, 일8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

❍ 소요예산 : 1,468백만원(군비)

❍ 사업내용 :처우개선비 인상 지원

- 지원인원 : 428명

- 인상지원 : 기존) 월 3만원 → 변경) 월 5만원(증 2만원)

□ 추진사항

❍ 2023년 본예산 편성 및 확보                    : 2022. 12월

❍ 사회복지시설 사업 안내 및 홍보                : 2022. 12월

□ 연차별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임기 내					임기 후	비고
		기 확보예산 ( ~2022년 )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이후
계
국비
도비
군비	1,708	508	240	240	240	240	240
기타

□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처우개선비 신청‧접수(시설→군)                             : 2023.  1월

❍ 처우개선비 인상‧지급(군→시설→개인)                       : 2023.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