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공장등록(변경)신청' 상세보기
문서 정보
| 민원사무명 | 공장등록(변경)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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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제16조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및[별지9] ) | ||||||||||||||||
| 민원설명 | 공장등록 신청 - 공장설립 등의 승인대상 및 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지역에서의 승인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공장등록을 군수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 접수부서 | 민원과 | ||||||||||||||||
| 협조경유기관 | |||||||||||||||||
| 조회사항 | |||||||||||||||||
| 공채매입 | |||||||||||||||||
| 비치대장 | |||||||||||||||||
| 면허세 | |||||||||||||||||
| 공부대조 | |||||||||||||||||
| 결재권자 | 산청군청 | ||||||||||||||||
| 수수료 | 없음 | ||||||||||||||||
| 가부결정시기 | |||||||||||||||||
| 처리기간 | 7일 |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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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1. 신규: 개별법 저촉 여부. 산집법 저촉 여부 2. 변경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적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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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경제도시과(970-6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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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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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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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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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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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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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교부
공장등록(변경)신청(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