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사도개설허가' 상세보기
문서 정보
| 민원사무명 | 사도개설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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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사도법 ( 제4조 ) 사도법시행령 ( 제12조 ) 사도법시행규칙 ( 제1조및[별지1] ) | ||||||||||||
| 민원설명 | 사도를 개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허가를 얻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 접수부서 | 민원과 | ||||||||||||
| 협조경유기관 | |||||||||||||
| 조회사항 | |||||||||||||
| 공채매입 | |||||||||||||
| 비치대장 | |||||||||||||
| 면허세 | |||||||||||||
| 공부대조 | |||||||||||||
| 결재권자 | 산청군청 | ||||||||||||
| 수수료 | 없음 | ||||||||||||
| 가부결정시기 | |||||||||||||
| 처리기간 | 7일 |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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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사도법 ( 제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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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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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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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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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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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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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교부
사도설치허가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