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복구의무면제신청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 민원사무명 | 복구의무면제신청서 |
|---|---|
| 근거법규 |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
| 민원설명 | 복구의무면제 신청 |
| 접수부서 | 민원과 |
| 협조경유기관 | |
| 조회사항 | |
| 공채매입 | |
| 비치대장 | |
| 면허세 | |
| 공부대조 | |
| 결재권자 | |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 처리기간 | 15일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첨부 참고 |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
| 유의사항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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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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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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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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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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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의무면제 면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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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반환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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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의무면제통보 및 복구비반환
[서식_39]_복구의무면제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