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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홍보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17.05.18
내용 1. 도입배경
○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를 계기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국회, 시민단체 등의 주민등록번호 제도개선 요구 증대
○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위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변경제도 도입

2. 주요내용
○ 변경요건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재산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

○ 변경절차
- 신청인이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3. 시행일 :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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