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산청군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우리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우리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범죄예방, 불법 주정차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시설안전, 재난재해 및 산불 예방 등 산청군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수집 및 보유

산청군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영상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영상정보는 수집시 명시한 보유 기간 만료 시 즉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산청군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장소마다'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 책임자·연락처'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여러분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내판 설치 예외사항
안내판 설치 예외사항 설치장소
공공기관 건물 안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한 경우 건물입구에만 설치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 또는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내판 미설치 인터넷사이트에 관련 사실 게재
안내판 설치로 인한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 시설 등 안내판 미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산청군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의거,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예고,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 산청군 영상정보설치운영현황 참조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산청군에서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문 민간업체 등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요건

  •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춘 기관
  •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위탁관리시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재위탁 금지, 영상정보 외부 무단유출 금지,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 등 사무의 범위와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을 준수토록 위탁 계약서상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운영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운영책임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연락처 및 확인 장소 : 산청군 영상정보설치운영현황 참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산청군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사항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절사유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이용 제3자 제공 등 제한

산청군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달리 이용 및 제공시 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제공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공받는 기관(자)/제공근거 및 목적/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우리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 총괄운영 책임자의 지정

산청군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자와 운영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괄책임자는 당해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 총괄책임자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영상처리기기 운영부서장
  • 개인영상정보 운영책임자 : 각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부서의 장

산청군 개인영상정보담당자

  • 부서명 : 행정교육과
  • 성명 : 윤동근
  • 연락처 : TEL 055-970-6163 / FAX 055-970-6789
  • 이메일 : dongl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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