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자체평가위원회	8	5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8조
2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11	5	｢지방재정법｣제33조
3	투자심사위원회	9	6	｢지방재정법｣제37조의2
4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9	7	｢지방재정법｣제32조의3
5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9	5	｢지방재정법｣제60조
6	용역심의위원회	8	4	｢산청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4조
7	공직자윤리위원회	5	5	｢공직자윤리법｣제9,21조
8	산청군녹색성장위원회	9	4	｢산청군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제6조
9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	9	5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10	산청한방약초축제위원회	56	50	｢산청한방약초축제위원회 정관｣제7,10조
11	산청군투자유치위원회	11	9	｢산청군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3조
12	산청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11	9	｢청소년기본법｣제11조
1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8	1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14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11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
15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7	5	｢노인복지법｣제4조
16	산청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12	6	｢산청군여성발전기본조례｣
17	산청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10	5	｢산청군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18	보육정책위원회	13	11	｢영유아보육법｣제6조
19	산청군 아동급식위원회	9	5	보건복지아동급식표준운영지침
20	산청군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10	6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사업지침
21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8	5	산청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4조,7조,8조
22	인사위원회	7	4	｢지방공무원법｣제7조
23	기록물평가심의회	5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24	통합방위협의회	12	4	｢통합방위법｣제5조,9조
25	산청우정학사 운영위원회	11	7	｢산청우정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26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8	3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6조
27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심의위원회	10	3	｢학교급식법｣제5
28	지방세심의위원회	15	12	｢지방세기본법｣제141조
29	기부심사위원회	9	5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30	부동산평가위원회	13	9	｢부동산가격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31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5	1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21조
32	계약심의위원회	8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
33	산청군민원조정위원회	13	5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34	산청군정보공개심의회	5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
35	산청군도로명주소위원회	15	10	｢도로명주소법 제22조
36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9	7	｢산청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및 운영조례｣
37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	5	4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57조
38	산청군 스포츠 전지훈련유치위원회	9	7	｢산청군 스포츠전지훈련유치 및 지원조례｣제5조
39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6	4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40	군립공원 위원회	12	1	｢자연공원법｣제9조
4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7	4	｢산청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42	공공일자리 심의위원회	12	6	｢고용정책기본법｣
43	물가대책위원회	17	10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44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	7	4	｢산청군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
45	산청군 건축위원회	25	18	｢건축법｣제4조
46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8	1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제7조,8조
47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7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7조
48	군계획위원회	18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49	공동위원회	15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50	산청군 지명위원회	7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
5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10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6조
52	안전관리위원회	12	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
53	도로관리심의회	11	4	｢도로법｣제62조
54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20	12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55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10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8조
56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9	4	｢소하천정비법｣제26조
57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7	3	｢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58	산청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35	3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5조
59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12	8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3조
60	귀농위원회	7	4	｢산청군 귀농인 육성 및 지원 조례｣
61	농업소득증대사업 심의위원회	8	2	｢산청군 농어업농축산 지원에 관한 조례｣
62	농업산학협동심의회	21	16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63	농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	11	8	｢산청군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64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운용 심의위원회	11	6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65	산청군 공동브랜드관리 심의위원회	14	8	｢산청군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66	산청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9	8	｢산청군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위탁규정(조항)
1	㈜파이닉스알앤디	15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2	한라오엠에스	15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	코오롱워터에너지	18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4	금서농공단지운영협의회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
5	산청어린이집	1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제48조
6	신안어린이집	1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제48조
7	창촌어린이집	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제48조
8	생초어린이집	7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제48조
9	신등어린이집	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제48조
10	도담어린이집	1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제48조
11	산청군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9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12	산청지역자활센터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
13	황매산청소년수련원	2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 위임‧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기관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