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관리번호	공약사업	담당부서	지역발전과 농촌개발담당 (담당자 배진우, 7332)
	5-5
추진실적	10% (정상추진)		완료예상	2026년 12월
			목표달성여부	여

농촌공간(모례지역 돈사철거)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기 간: 2022. 6. ~ 2026. 12월

❍ 위       치: 산청군 신등면 모례리 95번지 일원

❍ 총 소요예산: 25,000백만원(국비 12,500, 도비 3,750, 군비 8,750)

❍ 사 업 내 용: 돈사 및 축사철거 4개소(용호농장, 삼현목장, 철원농장, 광남농장)
귀농·귀촌 임대주택 등 주거단지 조성 및 경관인프라 조성

□ 주요 추진사항

❍ 공모사업 선정                                       : 2022.  6월

❍ 주민위원회 구성 및 한국농어촌공사 협약 체결         : 2022. 10월

❍ 기본계획 수립 착수 및 보상협의 추진                 : 2023.  1월

□ 사업예산 총괄

(금액단위: 백만원)

계획 총계			전체 확보 내역					임기내 확보 내역
최초 계획	현재 계획	임기내 계획총계	확보 총계	국비	도비	군비	민간 기타	확보 총계	국비	도비	군비	민간 기타
25,000	25,000	25,000	9,925	4,775	1,432.5	3,717.5	-	9,925	4,775	1,432.5	3,717.5	-

□ 임기내 투자계획

(금액단위: 백만원)

재원	총액	기 투자액 (21년 까지)	임기 내 투자 계획					임기 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합계	25,000	-	2,500	3,750	6,250	6,250	6,250	-
국비	12,500	-	1,250	1,875	3,125	3,125	3,125	-
도비	3,750	-	375	562.5	937.5	937.5	937.5	-
군비	8,750	-	875	1,312.5	2,187.5	2,187.5	2,187.5	-
기타	-	-	-	-	-	-	-	-

□ 예산확보 및 집행액

(금액단위: 백만원)

사업명	재원	계		2022		2023		2024
		확보액	집행액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농촌공간(모례지역 돈사철거) 정비사업	소계	9,925	6,250	2,500	2,125	4,125	4,125	3,300	-
	국비	4,775	3,125	1,250	1,250	1,875	1,875	1,650	-
	도비	1,432.5	937.5	375	375	562.5	562.5	495	-
	군비	3,717.5	2187.5	875	500	1,687.5	1,687.5	1,155	-
	기타	-	-	-	-	-	-	-	-

□ 문제점 및 대책

❍ 연차별 사업으로 축사 일괄 보상이 어려워 ‘24, ‘25년 각 1개소씩 보상 집행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기본계획 완료                                 : 2024.  2월

❍ 시행계획 수립                                 : 2024.  3월 ~ 2025. 3월

❍ 공사 착공                                     : 2025.  4월

❍ 공사 준공                                     : 2026. 12월

구 분	관리번호	공약사업	담당부서	지역발전과 농촌개발담당 (담당자 김영옥)
	5-5
추진실적	5% (정상추진)		완료예상	2026년
			목표달성여부	여

농촌공간(모례지역 돈사 철거)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6. ~ 2026. 12월

❍ 위    치 : 산청군 신등면 모례리 일원

❍ 소요예산 : 25,000백만원(국비 12,500, 도비 3,750, 군비 8,750)

❍ 사업내용 : 축사 4개소 철거 및 귀농‧귀촌 임대주택 등 주거단지 조성 등

□ 추진사항

❍ 공모사업 선정                                           : 2022.  6월

❍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체결                       : 2022. 10월

❍ 기본계획 수립 착수                                      : 2022. 12월

□ 연차별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임기 내					임기 후	비고
		기 확보예산 ( ~2022년 )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이후
계	25,000.0	2,500.0	3,750.0	6,250.0	6,250.0	6,250.0
국비	12,500.0	1,250.0	1,875.0	3,125.0	3,125.0	3,125.0
도비	3,750.0	375.0	562.5	937.5	937.5	937.5
군비	8,750.0	875.0	1,312.5	2,187.5	2,187.5	2,187.5
기타

□ 문제점 및 대책

❍ 선정지구 외 돈사 추가 정비 요구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후 기본

계획 시 반영토록 노력

□ 향후 추진계획

❍ 기본계획 수립 완료                                      : 2023.  7월

❍ 시행계획 수립 완료                                      : 2024. 12월

❍ 공사 착공                                               : 2025.  3월

❍ 공사 준공                                               : 2026.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