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관리번호	공약사업	담당부서	전략사업담당관 인구정책담당 (담당자 노경현, 8972)
	5-1
추진실적	50% (정상추진)		완료예상	2026년
			목표달성여부	여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및 대책 사업 추진

□ 사업개요

❍ 근거 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 규모/기간: 연 1조원(기초75%, 광역25%) 10년간 총 10조 규모

❍ 운용 주체: 17개 시도 구성 기금관리조합 운용, 한국지방재정공제 사무 위탁

❍ 대상 지역: 인구감소(89개소) 95%지원, 인구관심(18개소) 5%지원

□ 주요 추진사항

❍ 도 광역계정(20.5억), 기초계정(168억)	: 2022 ~ 2023년

❍ 도 광역계정(5억),    기초계정(64억)	: 2024년

□ 사업예산 총괄

(금액단위: 백만원)

계획 총계			전체 확보 내역					임기내 확보 내역
최초 계획	현재 계획	임기내 계획총계	확보 총계	국비	도비	군비	기금	확보 총계	국비	도비	군비	기금
52,800	52,800	52,800	25,750				25,750	25,750				25,750

□ 임기내 확보계획

(금액단위: 백만원)

재원	총액	기 투자액 (21년 까지)	임기 내 투자 계획					임기 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합계	52,800	-	7,200	9,600	12,000	12,000	12,000
국비	-	-	-	-	-	-	-
도비	-	-	-	-	-	-	-
군비	-	-	-	-	-	-	-
기금	52,800	-	7,200	9,600	12,000	12,000	12,000

□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내역 및 집행액 ※집행액 기준: 2023.12.31.

(금액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기금)		'22년		'23년		'24년		비고
	확보액	집행액	확보액	집행액	확보액	집행액	확보액	집행액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및 대책 사업 추진	25,750	2,240	7,500	1,153	11,350	1,087	6,900	-

□ 문제점 및 대책

❍ 인구 감소지역별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의 차등배분으로 평가 항목에 적합한 사업 발굴의 어려움

❍ 주민협의체, 실무추진단 등과 함께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사업 발굴

□ 향후 추진계획

❍ '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 시행 및 사업 발굴	: 2024.  2월

❍ '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제출	: 2024.  6월

❍ 투자계획 평가 및 확정	: 2024. 11월

구 분	관리번호	공약사업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 (담당자 최수빈)
	5-1
추진실적	20% (정상추진)		완료예상	2031년
			목표달성여부	여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및 대책 사업 추진

□ 사업개요

❍ 근거 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 규모/기간: 연 1조원(기초75%, 광역25%) 10년간 총 10조 규모

* 22년도는 총 7,500억원(기초75%, 광역25%)으로 운영

❍ 운용 주체: 17개 시도 구성 기금관리조합 운용, 한국지방재정공제 사무 위탁

❍ 대상 지역: 인구감소(89개소) 95%지원, 인구관심(18개소) 5%지원

□ 그간 추진사항

❍ 도 광역계정 확정- 20.5억(22년 3억, 23년 17.5억)     :□22. 5. 25.

❍ 기초계정 종합평가- B등급, 168억 확보              :□22. 7. 31.

- 22년 72억, 23년 96억 배정

□ 연차별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임기 내					임기 후	비고
		기 확보예산 ( ~2022년 )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이후
계	112,800	7,200	9,600	12,000	12,000	12,000	60,000
국비
도비
군비
기금	112,800	7,200	9,600	12,000	12,000	12,000	60,000

□ 문제점 및 대책

❍ 인구 감소지역별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의 차등배분으로 평가 항목에 적합한 사업 발굴의 어려움

❍ 주민협의체, 실무추진단 등과 함께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사업 발굴

□ 향후 추진계획

❍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 시행 및 사업 발굴    : 2023. 1월

❍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제출                  : 2023. 6월

❍ 투자계획 평가 및 확정                                 : 2023. 8월